김기현"야당 탱크로 깔아뭉갠 느낌,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대담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4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기현"야당 탱크로 깔아뭉갠 느낌,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일"

- 독임? 국회는 합의제 기관 굉장히 큰 문제
- 법사위는 야당 몫, 원래 우리 몫을 놔두라는데
- 협상, 결정 따로?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냐
- 대북관련 최소한 국정조사 요구도 안 받아
- 추경, 아르바이트자리 세금으로 잔뜩 만들어
- 윤석열, 우리당이 반대했던 사람인데 대선후보 부상...현 정권의 독선에 대한 국민 정서 반영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저희와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독식이 아니라 독임이다.’라고 했죠. 독식이든 독임이든, 거대 여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차지는 현실화됐고요. 여기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일정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의회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회 상황을 이 한마디로 정리한 통합당의 4선 중진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입장 들어보죠.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4선) (이하 김기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또 밝히셨던데요. ‘독재 쿠데타가 감행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번 원 구성 협상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이번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제가 그동안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거의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치판에서 벌어진 슈퍼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현재 야당, 우리 미래통합당을 파트너로, 혹은 카운터 파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탱크를 가지고 깔아뭉갠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개원해서 운영해온 역사 중에서, 53년 만에 상임위를 강제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배정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을 강제 징용하듯이, 일제 강제 징용하듯이 이렇게 배정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테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고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한 것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화 조치가 된 다음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후안무치한 짓을 여당이 한 거죠.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정했던 전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배로 모시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양보를 받아내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상임위원장의 의석수에 따른 배정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독차지한단 말이죠.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독식이 아니라 독임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글러 먹은 겁니다. 독임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는 독임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독임제는 행정부처가, 청와대가 하는 거고요. 국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서로 논의해서 의논한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지, 혼자서 독임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네. 상임위를 의석수대로 배분하지 않고, 88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런데 민주당은 11 대 7의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거기에 반대했고. 그러면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 김기현> 법사위원장 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계속 차지해왔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의석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중에서도 국회의장이 소속되었던 정당과 법사위원장이 속한 정당을 달리하면서 여∙야 간의 일정한 부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장이 10이라고 하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1밖에 안 됩니다만,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래 야당의 몫입니다. 그것을 여당이 강탈한 것입니다. 강도질해 간 것이죠. 강도질해서 뺏어간 다음에 그것은 없는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나눠 줄게. 떡고물 나눠주듯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야당을 야당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박멸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몫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몫을 놔두라고 하는데, 그것을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 이동형>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합의를 시도할 때, 민주당 쪽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집권하는 쪽에서 가져가자. 이렇게 안을 냈고, 가합의가 됐는데 결국은 추인받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협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제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후반기 집권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의 몫인데, 집권 여당에 소속된 사람이 가져가면 여당 몫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국회 협치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가 매우 꼼수 같은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는 원내대표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함께 수없이 의원총회를 하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로따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의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해찬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원구성협상 빨리 못하면 김태년 대표 책임이다.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구조죠.

◇ 이동형> 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 의원들 전체의 생각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기현>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의원총회를 수 시간씩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견을 모았는데, 우리가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법사위원장. 그것을 20년 넘게 지켜온 국회의 전통 불문율인데. 그것을 깔아뭉개면서 여당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나간다면, 이것은 국회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니까 원상복구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던 것이죠.

◇ 이동형> 네.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의원님 말씀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이것을 민주당이 다시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야당이 11 대 7 안을 받아들여서 국회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재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 김기현>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1+1 = 2처럼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내 다수의 의견은 야당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협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쪽이 많았고요. 특히 단순하게 상임위원회, 우리 것을 빼앗아 간 다음에, 나머지 너희들 우리가 나눠주는 것 나눠 먹어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적어도 우리 것을 빼앗아 갔으면 국정조사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쪽에서 국정조사 요구한 것이 다 무시되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보조금 부분만 여당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전해 들은 사실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대북 외교에서 이런 굴종적인 모습, 어쩌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정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마저도 안 받겠다는 거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앙꼬없는 찐빵 아닙니까?

◇ 이동형> 대북 문제도 국정조사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이 거절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기현>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일단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보이콧 혹은 장외투쟁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김기현> 저희도 당연히 국회의원의 직무를 부여받았고, 국회 활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활동을 당연히 할 겁니다. 또한 그것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여투쟁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독소집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추경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기현> 여당이 추경 때문에 급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추경의 내용은 아르바이트 자리 잔뜩 만들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세금으로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추경심사를 했는데 보니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7분 만에 심사를 마쳤다고 해요. 어떤 상임위는 64분 만에 심사를 마쳤다고 하고요. 무려 35조짜리 추경 예산입니다. 이거 그냥 빚 얻고, 세금 모아서 만든 돈인데, 7분 만에 추경을 처리했다고요?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국회를 없애버리지, 7분 만에 무슨 심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당이 맞나? 국회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죠. 저희들은 정말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7월 3일까지 심사를 끝낸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이라도 추경심사에 미래통합당이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 김기현> 제가 알기로 지금 추경심사가 3일 만에 다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35조를 3일 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무슨 기계도 아니고, 내용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의당 의원의 경우에는 기재위원에서 추경심사에 참여 못 하겠다고 했대요. 그 이유가 기재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못했는데 무슨 심사를 하겠냐고 하면서 정의당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나가버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추경심사를 국회에서 받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의지 자체가 글러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것 17개짜리. 장관 출신으로 배정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다시 미래통합당과 원 구성 협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거든요? 만일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제안하면 응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 김기현> 글쎄 정치 현안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 자체는 옳지도 않고,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에서 전직 장관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정했던데, 본인이 심사의 대상이잖아요.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의 대상인데, 조사를 받는 대상이 조사를 하는 주체 위원장이 되어 있으니,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가정을 대상으로는 답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 김기현> 그쪽에서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스운 거죠.

◇ 이동형> 언론의 분석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3위로 급부상했던데, 의원님도 기사를 보셨을 테고요.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분류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현> 글쎄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이 추천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반대하고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민주당 사람이지 우리 당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3위로 급부상하는 것은 결국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현 정권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윤석열이 제대로 견제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 정권이 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웃기는 거다.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검찰총장을 갈아 치우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말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이동형> 의원님 대선이 2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야당 후보군의 여론조사 지지가 너무 적게 나온다. 이것은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걱정이 되겠어요.

◆ 김기현> 많이 걱정되죠. 실제로 많이 걱정되고, 야당에 유력한 후보가 등장해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당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더 절치부심하면서 좋은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