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vs.장경태”인천공항 정규직화의 진짜 배경...?”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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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준석vs.장경태”인천공항 정규직화의 진짜 배경...?”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830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하 이준석)> 안녕하세요.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열심히 달려오는 중이고. 먼저 합시다. 김종인 위원장이 여야에 대권주자가 안 보인다고 하면서 툭 백종원 씨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저는 이게 그냥 헤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네요.

◑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하 이준석)> 안녕하세요. 

◆ 이준석> 관심 끄는 데, 이슈 던지는 데 이 분이 특화된 능력이 있다는 거는 취임하시기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극단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백종원 씨라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아버님이 예전에 교육감하셨다 이외에 굳이 성향이 드러날 만한 발언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활발하게 방송활동,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되는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딱히 또 보면 싫어하는 반응도 아니예요. 보면,
 
◇ 이동형> 의도하고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 이준석>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메기 효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대권주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향하는, 가리키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백종원 씨의 특화된 능력이라면 왠지 소통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사안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이 보수진영 대권주자들이 부족하다. 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시험 과목을 몇 개 던질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때마다 대선주자들이 처음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하면 발끈했잖아요. 이번에 백종원 씨 이름 나오고 발끈 안 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판을 키우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적응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네. 백종원 씨가 충남이 고향이어서 충청대마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여야에 대권주자가 없다고 해서 시작된 발언인데, 실상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하면 여권 후보들이 굉장히 앞선 나가있는 상태이고 야권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쳐져있단 말이죠.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고심이 깊을 텐데요.

◆ 이준석> 지금 시점에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거라면 항상, 집권 후반부에 여당에 안정감이 있는 주자가 1등하는 현상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으로 치환해서 볼 거 같으면 한 2015년 말, 2016년 전에, 파동나기 전에 상황을 보면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20퍼센트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대권으로 직행하는 데 아무 도움도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시점이 나오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고 있다, 총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언론 노출도가 거의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여권에서 보자면 원래 정치인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 쪽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여론주목도라는 것은 오히려 개인기에 가깝다. 그런데 이낙연 지사의 수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위치가 만들어준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경기도 지사를 거치면 사실은 대권에 도전했다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오히려 이낙연 의원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개인기가 좀 더 돋보인다는 말씀이고.

◆ 이준석> 별의 별 이슈를 다 만들잖아요.
 
◇ 이동형> 그러니까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 후보가 안 보이는 거, 그건 좀 답답하지 않아요?

◆ 이준석> 그건 미래통합당이 원내에서 세력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이 TK지역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슈를 만들기 어렵고,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실제로 야권은 과거에 아까 제가 새누리당 시절로 치환해서 얘기했다면 그때 김무성 대표가 1위하고 한 거는 그당시 야권에도 별 주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그 당시 항상 대안론에 시달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안철수 대표와 서로 당내에서 티격태격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야권의 리더 부재라는 것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 이동형> 자, 장경태 의원 나왔습니다. 이준석 최고위 얘기 들어보니까 이낙연 의원 1등하고 있지만 거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대선 이슈가 대선 정국도 아니고요. 사실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됐건 현재 지지율은 1위이고요. 김무성 대표처럼 현직 대통령과의 갈등을 빚거나 이럴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총리와 이재명 지사의 굳이 개인기를 따지자면 안정감과 결단력 아니겠어요. 이재명 지사의 결단력, 또 이낙연 총리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두 분이 현직 대통령과 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봐서 아마 당시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안정된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분들의 앞으로의 대선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이야기할 텐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익명채팅방에 올라온 얘기라면서 SNS에 퍼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22살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190만 원 벌다가 이번에 공항공사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천만 원 소리 질러, 서울대 나오면 뭐 하냐. 이런 식의 글이 돌아 가지고. 이게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규직화를 막아 달라, 이런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정과 정의를 주장했던 문재인 정의의 해법이냐 이렇게 정부를 성토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 두 분 다 아실 테니까 장경태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장경태>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부분, 또 동일가치노동을 동일임금원칙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사회적 분위기로 또 조성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고용 조건들이 약화만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막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정규직 고용 80%를,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기 등을 공약하기도 했고 또 유승민 후보 또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도 도입 등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말씀하시면서 사실 더 강력한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준석> 공공부문이 지금 방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질과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했던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 이후에 경제가 내려앉은 다음에 더 이상 그것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국제 사회의 시각인데, 비정규직이 가진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젊은 세대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이 대거와 일거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실제로 한 10년 동안 신규채용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정부 측에서 이 정규직화라는 것을 하나의 테마로 내세워서 밀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거지만, 고용 경직성, 고용 유연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장경태 의원이 언급했는데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위기가 되면 기업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기업의 행태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크게 다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영실적이 안 좋으면. 영화 마션 이런 거 보면 화성에 주인공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400일을 버텨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감자 한 쪽을 3일 동안 나눠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버티는 것이 생존전략이라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곳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지점이 될 텐데 코로나 위기니까 곳간을 더 활짝 열어젖히고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길게 버티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이거는 이준석 최고 말처럼 2030 세대들이 불공정한 거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게.

◆ 이준석> 이렇게 표현할 게요. 이 일자리가 만약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일거 전환될 거라는 암시라든지 예고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뽑을 때 경쟁률이 아마 이때의 10배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고지된 것과 나중에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판단들이 나왔을 때 저는 여기서 불공정이라고 청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동형> 그래서 제가 장경태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불공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조선일보는 떼쓰면 정규직, 운 좋으면 정규직. 이렇게 조롱조로 또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정규직으로 많이 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지금 50%의 비정규직과 50%의 정규직이 있을 때 100% 정규직화 하는 거거든요. 소위 좋은 일자리를 좀 늘려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의 열악한 17년차 되도 이렇게 임금 250만 원, 월 250만 원밖에 못 받는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총량으로 늘려간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준석 최고께서 계속 기업 논리를 이야기할 때 경제가 어려우면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예를 들면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국산을 또 이용해줬으면 좋겠고, 또 정부가 투자할 때는 대기업과 산업 위주로 해야 하는 기업 논리들이 있어요. 기업이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 항상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경제적 모델로 삼는 건 어려울 때는 꼭 그리스 이야기하고, 좋을 때는 미국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 모델과 좀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차라리 독일의 사례였다면 참 좋았을 거 같은데 우리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이고 수출 위주의 산업이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완전 다르죠. 마치 우리가 확정적 재정 정책을 하면서 소위 고용기준과 근로 조건을 강화해나가고 확장해나간다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나간다면 그리스 모델보다는 저는 독일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게 어떤 지출을 늘려라, 고용 지출을 늘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민간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준석> 저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양면이 있기 때문에. 17년차 된 보안 요원의 급여명세서가 250만 원이라는 이 자료가 사실이라는 근거 하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보안 요원 같은 거 정규직화 되어서 17년차 되면 이분들이 6,7천 정도에 상응하는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받는 대우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게 만약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면 그 비용부담에 맞춰서 공기업이 앞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우려가 맞다면 아까 그 청년들이 한다는 우려가 맞아요. 인건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규직을 못 뽑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서는?

◑ 장경태> 전체적인 총량으로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가 50%에서 100%로 늘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이지, 이미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청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도 언론에서 너무 이 프레임을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만 잡고 가는데요. 오히려 17년간 고생해도 17년차 근로자가 월급 25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년들이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거나, 거기 갔어야 하는데 못 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고용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보안검색 요원과 보안경비 요원이 별도 회사로 구분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정규직 전환 이후에 입사한 보안 요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규직 전환될 것이다 하면 막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공개 채용을 거쳐서 고용된, 채용 자체가 변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에는. 그리고 소위 로또 취업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서류 전형, 인성 검사, 적격 심사, 면접 전형 등에 진행하는 공정한 채용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이 지각하는 관계로 여기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제가 만들어서 좀 오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