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투명인간 취급당했지만 상임위에서 최선 다할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 주호영 오면서 국회는 정상화 할 것 
- 모든 상임위에 의원리스트 내고 일할 것  
- 추미애, 정권의 특수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 법사위 돌아가는 행태, 법 무시하고 尹사퇴요구 
- 윤석열 굳건히 자리 지키면서 의혹 해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1대 국회 원 구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사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대북관계와 3차 추경안 등의 문제가 쌓이고 있어 걱정인데요. 언제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연결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원 구성 협상이 무산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직 사직이라고 하는 아주 강경 카드를 내던지고 사찰 칩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중에 국회로 복귀한다,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를 일단 하는 건지, 한다면 정말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 배준영: 네, 이번 주 내 복귀를 하실 겁니다. 그동안 조금 많이 힘드셨는데요. 여당이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일방적인 독주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그리고 북한의 이런 무력도발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가동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복귀를 하셔서 원내 사령탑으로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할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복귀는 하겠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초선 의원이라든가, 여러 분의 의견을 받아서 복귀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복귀 후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이런 모습은 못 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배준영: 글쎄요. 사찰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는데, 제가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게 있는데 채우는 게 비우는 거고, 비우는 게 채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보는데요. 저희가 담담한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 전통이라는 게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과정에는 여당이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법사위를 야당한테 이렇게 주는 원칙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 게이트키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게 야당이 일을 하라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당의 독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상임위를 다 주더라도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야당이 지켜온 국회 운동의 원칙 같은 것을 준수해가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18개 상임위에 모든 의원님들이 소속돼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말씀이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가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뭔가 두 분이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이 대화에서 우리가 뭔가 앞으로의 행동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아십니까? 

◆ 배준영: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게 가장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하루 속히 국회로 복귀를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국란을 같이 해결하는 야당의 도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또 주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를 밝혀서 이번 주에 복귀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무슨 자리에 연연한다거나 무슨 주도권을 갖거나 뺏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회운영의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의 주도권이 이미 여당에게 가 있고, 여태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저희가 협상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협상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원장 자리도 물론 6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지만, 상임위원도 다 배분을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당에서 마흔다섯 분이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고 다 사표, 물론 수리는 안 했습니다만,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게 되면 기존에 사표 내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배준영: 저희가 사임을 하는 그 의사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배치한 예가 예전에 한 번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무소속 신분의 의원님들이 67년도에인가 있었고, 헌정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원들을 그렇게 많은 6개의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제 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사임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기자 출신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드리고 싶고요.

◇ 노영희: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일단 6개 위원장 뽑는 자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섯 분은 위원장 자리가 잡혔으니까 나머지 12자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는 돌아오고 나머지는 손 놓고 있겠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제대로 협치하거나 원 구성의 의지를 보이거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배준영: 저희는 주 원내대표가 오면서 국회는 정상화할 겁니다. 모든 상임위에 저희 의원님들의 리스트를 낼 겁니다. 낼 거고 그래서 배치돼서 일할 거고, 저희가 다만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3선 이상 의원님들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이 법대로, 일하는 국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박병석 의장님이 민주당 정책위의장 하실 때는 18대 국회였죠. 그때는 8월 26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하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당시 박병석 정책위의장님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은 수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축 전염병 개정안까지 내셔서 그것도 원 구성 협상에 말하자면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소수자를 위해서 기다려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법대로 일하는 국회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원내 돌아오시기로 하셨고, 일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위원들도 배정하고, 일이 정리될 것이다. 다만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는 내가 굳이 구차하게 딜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책임 정치해봐라, 이런 거군요.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이번에 다른 주제 한 번 여쭤볼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이 지금 주말 내내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서열상으로는 총장의 위에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도 가질 수 있는 거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수진 의원께서 검찰청법 8조의 문구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배준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지난번 행태를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이 유일하게 그때 했는데,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사퇴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지휘권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이게 정말 법무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휘권 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어떤 정권의 특수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지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조수진 의원이 그런 것을 하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습이 계속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이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고, 또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라든지, 윤미향 정의연 회계의혹 사건,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들, 이런 것들이 지휘권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그렇게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가지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것까지 나온다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이라든가, 또 다른 사건이라든가, 약간 사건 처리하는 부분.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도. 처리하는 그 리더십을 흔들어볼 수 있는, 리더십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겠다고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배준영: 이 대목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법사위 말입니다. 법사위를 이번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일단 여당에서 가지고 갔는데, 사실 법사위가 개정되자마자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이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꼭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고도 그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일반적인 한쪽의 시각으로만 그것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권에서 지금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가 발동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배준영: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의 돌아가는 행태라든지, 지금 여론의 향방이 법적으로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간 검찰총장 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법대로’를 계속 유지하는 여권에서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2년이 되지 않은 총장한테 사퇴하라고 직간접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상황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을 정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다 의연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 노영희: 이건 죄송한데 혹시 한 가지, 혹시라도 만약에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총장의 의무를 위배해서 자기 측근의 사건은 덮으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면서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 그런 총장 같은 경우에도 2년의 임기를 지켜야 하니까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배준영: 저는 가정을 전제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무행정, 그리고 검찰행정, 그리고 국가기관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모조리 흔들어 버린다고 하면 검찰도 흔들어야 하고, 법원도 흔들어야 하고, 감사원도 흔들어야 하고, 다 흔들어대는데 그러면 남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하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 기대 수준에 미치도록 하는 게 그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