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거나 구성원 바꿔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미 워킹그룹이 정상들이 결정할 부분까지 제한...안타까워 
- 역발상으로 평양·서울에 대사관 기능하는 연락사무소 두자 
- 우리 기업과 관광객 들어가는 게 평화의 길 
- 트럼프, 1년 연장 조치로 북미관계 훼손하지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북한과의 급격히 차가워진 관계 속에서 정부와 군, 국회가 모두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냉랭한 상황에서 '평양과 서울 두 곳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하루빨리 시작하자'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두관):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사실은 어제 북한 노동신문에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고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력도발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봅니다?

◆ 김두관: 아닙니다. 북측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중단해야 하고요. 북한이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북한의 의사는 충분히 표시를 했거든요. 어쨌든 남북 모두 격앙된 자세를 버리고 차분해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흔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실무자 그룹인 워킹그룹에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오히려 지도부랄까, 정상들이 결정해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워킹그룹에서 제한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특히 한미 워킹그룹에 굉장히 오해를 하면 미국의 입장을 잘 대변한 사람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남북문제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자주적인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한미 워킹그룹에 조금 더 많이 포진해야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워킹그룹을 해체하거나 워킹그룹의 구성원들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워킹그룹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 질질 끌려가는 양상만 띠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불거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두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워킹그룹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 중에 약간 신선하다, 오히려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게끔 차라리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두 개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 김두관: 저는 이럴 때일수록 강경 맞대응보다는 역발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모두가 강경 대응을 주문할 때 누군가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복원하면 수학적으로 비유하면 본전으로, 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번 기회에 더 좋은 협상을 해서 평양과 서울에 대사관 기능을 하는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이 저는 더 적극적인 관계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일부 보수 언론들에 보도를 하면서 기사 제목에 ‘이 와중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개를 폭파했는데 두 개를 만들자고 했다고 하면서 저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데요. 저는 이럴수록 역발상을 가지고 해야 하고요. 중요한 시기고, 굉장히 긴장이 고도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정상들이 공동선언을 통해서 전세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 왔거든요. 또 ICBM을 발사한 이후에 평창 올림픽도 했고, 핵 실험한 이후에 오히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가 늘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군사적 대비도 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소위 출구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원로 북한 전문가들하고 초청 오찬을 하시면서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섭섭하다, 화가 난다, 이런 말도 하셨지만, 또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 김두관: 대통령 자신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에 대한 염려를 대통령께서 하셨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어쨌든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한반도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쨌든 북한을 잘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의 입장에서 남북 문제 전문가, 전직 통일부 장관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자문을 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 노영희: 이 자문을 하는 와중에 나온 게 그래도 북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도 이겁니다. 빨리 개성공단을 돌리고, 금강산 관광을 시행해야 냉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이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 김두관: 어쨌든 저는 냉전 시대로 회기하는 것은 막아야 하고요. 제 주장은 개성과 금강산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포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대결의 길이고, 우리 기업과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것은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입장이고요. 어쨌든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서 지금 재산이 많이 묶여 있고, 많이 어렵잖아요. 북측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핑계 대지 말고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러면 북측도 대화하고,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협의하고, 또 미국의 입장을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해야 하지만 너무 이렇게 미국 입장에 끌려가는. 미국이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하나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남북문제를 푸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북한 쪽에 특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것을 김여정 제1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거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한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 김두관: 북쪽이 특사 거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쪽의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특사로 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한 것은 외교적 관례에 매우 어긋나는 결례를 한 겁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판받아야 하고요. 어려울수록 특사를 활용해서 이 상황을 풀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반도,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전권을 가진 특임장관을 임명해서 특임장관이 모든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북한에 어떻게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김두관: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우리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두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가비상조치법 규정에 따라서 효력을 연장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거든요. 시기가 다만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 도발시기와 겹쳐서 무슨 큰 조치를 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뿐인데요. 미국 국무부에서 16일 논평을 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1년 연장 조치가 특별하게 북미관계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대선을 앞둔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북한이 핵실험하고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 노영희: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북한이 우리 말을 믿고 비핵화할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고 견딘다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 회의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김두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잖아요. 비핵화는 북미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고요. 저는 비핵화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 협력 프로세스를 가동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비핵화 관련해서 가능한 조건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건데 이게 북미 간의 신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신뢰관계들이 깨졌고, 최근에 볼턴이 7월인가 자서전을 낸다고 외신들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하고 북미관계를 리비아 모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나서 상당히 진전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미국의 네오콘들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선언, 북미 외교관계 수립, 체제보장,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네오콘들이 동의하지 않는 게 이번 7월에 나올 자서전에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네, 비핵화 문제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김두관: 네.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