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2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안 맞아...실업대책이 중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대담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경수"2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안 맞아...실업대책이 중요"

- 기본소득, 고용보험 복지 논의 야당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
- 동남권 신공항 PK신공항은 부울경 주민의 뜻
- 드루킹 재판 1심같은 결과 반복 안 되게 최선 다할 것
- 엄중한 남북상황 대결 부추기는 행동 자제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코로나19의 위기는 말 그대로 총체적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경제 전반이 힘겹습니다. 당장의 지원책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국민의 삶과 우리사회에 대한 고민도 깊은데요. 뉴스정면승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극복 특집 인터뷰> 진행합니다. 그 시작을 열어줄 분은,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했던 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하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동형> 반갑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대한 도전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지방 쪽으로는, 경남은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경수> 지금 5월 22일 이후로는 중간에 한 차례 가족 세 분이 확진된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지역 감염은 없고요. 외국에서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일부 확진자, 자가 격리 중에 나온 그 정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잘 관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렇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 김경수>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런데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았다면 지역의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신 것이고. 재난지원금 효과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경수> 실제로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지원한 게 실제로 한 1,800억 정도 지급됐고요. 정부 지원금이 9,200억. 1조 1천억 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당초 지급 대상의 한 99%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는 5월 셋째 주, 넷째 주,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114%, 113% 2주 연속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체감지수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전통 시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지수가 4월에 비해서 5월에 30% 넘겼는데 100을 넘겼어요. 103.6으로. 그래서 올해 6월 초까지는 지원금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됐던 걸 대부분 소비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김경수> 그런데 2차 지원금은 지금은 안 맞다고 봅니다. 2차 지원금은 2차 대유행이 만일 불행히도 다시 온다면 그때 검토하는 게 맞죠. 1차 지원금을 얘기했던 건 그때가 악순환기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비가 줄면서 소득도 줄고,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하면서 악순환 고리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고. 재난지원금으로 그 고리는 끊은 셈이거든요. 시간을 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실업 위기에 내몰린 분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맞춤형, 지탱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던 것이고, 지금은 3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경수> 그렇죠. 3차 추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투자를 하되, 미래형으로 투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SOC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하는 미래 산업, 미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지사님이 재난지원금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인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졌고 어쨌든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 번 이거로 웃음을 찾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 김경수> 아무래도 지역 현장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 보면 민생 경제가 돌아가는 현장 목소리나 체감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 당시에 바깥으로 사람들도 안 나오는데다가 가게들도 완전히 파리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좀 긴급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득 50%, 이런 거 만들어보니까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긴급대책으로는 한꺼번에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제는 그럼 지금 기본소득 논의 단계로 가야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수> 기본소득 논의는, 논의는 좋지만 서두르지는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일자리 안전망이나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꼭 필요한 시기인데 기본소득으로 일찍 가버리면 소득 구분 없이 지원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논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논의는 해보되, 당장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 김경수> 당장 서두를 일은 아니다. 
 
◇ 이동형>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가 원래는 진보 쪽이었는데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던지면서 저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1년에 20만 원이라도 먼저 한 번 해보자는 안도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우리 쪽 아젠다를 뺐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 김경수> 저는 이게 우리 아젠다냐, 저쪽 아젠다냐, 구분할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 안전망이나 사회보장체계가 어떤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을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가면 저는 아젠다 싸움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먼저라고 이야기한 거 같고, 결국은 박 시장이나 이 지사나 김경수 지사나 대권후보로 들어가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경수> 하하.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 논의가 지금은 활발하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당장 시급한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게, 과거에는 복지, 고용 안전망, 퍼주기 한다고 야당 보수층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의 비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생각보다는 PK지역에서 많은 의석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공항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 김경수> 저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이 기존 제조업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산업 다각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물류 사업이에요. 물류 플랫폼 허브를 만드는 건데 부산항은 계속 커지고 제2신항까지 만들기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김해 신공항이 이대로 가게 되면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은 육지공항이라 소음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그러면 심야에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김해공항을 이대로 확장해서 소위 말하는 물류 플랫폼 허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항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의 마지막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PK 분들의 염원이었지 않습니까. 신공항이. 그런데 행정 권력, 지방 권력, 의회 권력까지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김경수>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작할 때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서 영남권 5개 시, 도가 합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 직후에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따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해 신공항은 지금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신공항인 셈인데 TK신공항은 만들어지기로 했고, 그런데 PK 신공항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건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대구, 경북 쪽에서 가덕 신공항이나 다른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 특히 이쪽에서 이것저것 딴지를 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TK신공항이 확정난 게 있으니까 이제는 부울경에서 부울경 주민들이 원하는, 부울경 미래에 걸맞은 그런 신공항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 역시 재판 이야기인데. 일단 재판부가 다 교체됐지 않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주심 한 분 빼고 나머지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되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는 잘되고 계십니까?

◆ 김경수>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그런 결과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로 나왔던,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문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북한마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 김경수>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엄중한 상황인 거 같아요. 남북 관계가 그동안 한 방향으로 쭉 좋게만 발전해온 건 아니니까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평화의 길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대결을 부추기는 행동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미래통합당의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달래기 정책, 유화 정책이 결국 이런 참사를 맞게 한 거 아니냐.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 김경수> 이번에 북한의 반발은 기본적으로 우선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반발이 핵심인 거니까요. 저는 국가 간의 관계,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문제들이 국가 간의 관계를 단기적으로 그르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다뤄야 하는데 정부나 정권을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책임 있는 정치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대안 있는 해결책 제시가 먼저다. 비판보다는.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저희와 오랜만에 인터뷰했는데 바쁘신 와중에 고맙습니다.

◆ 김경수> 네. 수고 많습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