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김정은식 도발 상황 안 따진 충격요법...특사파견 어려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용현"김정은식 도발 상황 안 따진 충격요법...특사파견 어려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오후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지난 14일 김여정의 담화, 설마설마했는데 결국 폭파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14일 담화에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꺼냈기 때문에, 북측의 주요 인사들이 발언하는 경우는 대체로 실전까지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충격요법으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미국이나 국제 사회에 지금의 한반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북한이 행동을 펼쳤다. 다만 그것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우리 당국이나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우리보다는 미국에 보낸 메시지라고 봐도 될까요?

◆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대선국면에서 한반도 문제는 완전히 실종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결국 11월 7일까지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는데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그 이슈가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한 행동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허파와 같은 곳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곳을 폭파라고 하는 아주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요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측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 북∙미 결렬 이후에 남∙북 관계 차원에서 진전이 전혀 없었고, 북측은 지금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주민들의 피로 현상도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거슬렸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이 강경한 말과 행동까지 가는 수순을 보여줬다고 봐야 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6.15 선언 20주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돌릴 수 없다. 8천만 국민과 함께한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담화가 나온 다음 날 폭파했단 말이죠. 이 시기도 북한에서는 조율을 했겠죠?

◆ 김용현> 북측 입장에서는 남측에 대한 고려보다는 북한이 행동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 때나 김정일 위원장 때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남∙북 관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 공식적으로 기념할만한 시간들은 피해서 행동했다고 봐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는 그런 것들은 무시하면서 최대한 충격 요법 속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시점이라면, 남∙북 관계의 상황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관계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남∙북 정상이 합의해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거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폭파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결국, 또 다른 도발 또는 무력행사까지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까지 하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현> 무력행사의 범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충돌의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김여정 부부장이나 북측에서 총 참모부 공동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무장 지대에 북한 인민군대가 다시 들어갔다는, GP가 철수가 됐는데, 비무장지대에 북한, 남한 군인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북한이 그곳에 군대를 들여보내겠다는 것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대남 전단 살포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까지는 북한이 행동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직접적인 남∙북 간의 충돌 또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격렬하게 갈등을 벌일 수준까지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예고한 바는 없다고 봐야 하고, 북한이 거기까지 갔을 경우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정도. 북미 관계 부분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행동을 한두 개 한 다음에 남측과 미국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우선 주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 김용현> 우리 입장은 결국 지금의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우선 대북 전단 살포의 중지. 25일에 일부 단체가 살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중지가 돼야한다고 보고요. 또 법적인 측면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지법을 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9.19 합의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다시 한번 북측에 명확하게 설명,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당장 특사파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북∙미가 대화 또는 미국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