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법사위는 야당의 생명줄, 자존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8일 (월요일)
■ 대담 :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형두”법사위는 야당의 생명줄, 자존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 구성 법정시한이 오늘인데요. 또 넘기게 됐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자”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 자세히 들어보죠.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원 구성 법정시한은 넘기게 됐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형두> 네. 정말 국회가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협치의 전통을 민주당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를 다 차지할 수도 있고, 특히 야당의 가장 핵심적인 견제 장치인 법사위까지도 ‘일체 줄 수 없다. 가져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내용을 180도 뒤집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상태에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교착상태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민주당에게 주게 된다면, 원 구성 협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 최형두> 야당의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야당의 원내대표들, 당시의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그렇게 법사위를 주장했고, 법사위야말로 야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기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와 압도적 다수가 된 여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들 중에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많습니다. 절대 다수인 민주당과 한편으로는 협치하면서 한편으로 행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야당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최형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게요. 박영선 장관이 당시 야당 시절에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를 장악해서 검찰에 영향력을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다음 정권에서 다 재판에 회부되는데, 법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집착하는 것 아닌가?’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당이 국회, 지방정부, 청와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그렇게 핵심적인 기능으로 주장해왔던 법사위마저 가져가려고 하는가?’ 지금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원식 당시 원내 변인이 법사위는 일방독주를 못하게 하는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인데, 최근까지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법사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자는 제안을 하신 것이죠?

◆ 최형두> 네. 나름대로 선제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입니다. 이것은 정말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했는데, 현재로서는 속셈이 어디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왜 중요하냐면, 한 해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경우도 상임위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된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칩니다. 이것이 다른 상임위에서 제안된 법안과 상충하지는 않는지, 자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 왜냐하면 매년 국회가 만든 법 중에 10건 정도가 위헌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 법안의 58%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위헌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기능입니다. 법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동안 여∙야에서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너무 오래 쥐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병목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7명이 17개 상임위에서 올린 수천 개의 법안을 자구체계심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법제심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들어오고, 여∙야에서 정말 법안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한 50명 정도 모여서 법안이 병목현상없이 자구체계심사를 더구나 경제분야면 경제분야, 사회분야면 사회분야, 산업분야면 산업분야.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누어서 국회가 만든 법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과잉규제를 양산하지 않고, 위헌적이지 않고, 그런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 안조차도 민주당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안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지금까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상원 노릇한 것 아니냐, 야당 법사위원장이 틀어 앉아서, 개혁입법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21대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 최형두> 그것이 아마 민주당 때 법사위원장 중에 기록을 살펴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원이라고 한다면, 예결위 같은 것도 상원이 아니잖습니까? 각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이해 관계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관장하는 정부 부처라든가, 또는 상임위가 관장하는 산업 분야나 이익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곳은 전 국민을 상대로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이 특별하게 한 쪽에 유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법제 심사를 하는 기능은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것을 국회의장 아래에 직속 기구를 두어 전문가들로 꾸리자는 것인데 그것은 무책임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외부 용역을 주자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대로 하겠다.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최형두>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고, 원내에서 원내의 수단을 전부 활용해서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당이 서둘러서 과거에 자신들이했던 모든 주장을 뒤엎고 일구이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 배후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두렵습니다. 국회의 협치전통, 이 협치전통만 하더라도 30년 전에 당시 평민당, 지금 민주당의 가장 앞선 정당이 될텐데, 김대중 총재가 국회 협치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역대로 지난 30년 동안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이 바뀌어도 유지됐던 것이고요. 이러한 협치의 전통을 깨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큽니다. 오늘도 원내대표 간 국회의장 주재로 열렸습니다만 이를 계속 이어 나가서,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갈 것입니다. 민주당도 야당에게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겁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가 냈던 좀 더 앞서 나가는 제안을 검토해서 이 문제가 순순히 협상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협상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 최형두>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야죠.
 
◇ 이동형>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내주고 예결위나 국토위를 가지고 오면서 11대 7 정도로 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요.

◆ 최형두> 오늘 의원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사위는 과거의 민주당 원내대표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법사위를 주장했던 이유를 본다면 이것은 야당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이기도 하고 야당의 핵심기능입니다. 다른 상임위는 오히려 다 없더라도, 법사위를 잃은 야당은 그 견제 기능을 상실당하고, 스스로 힘을 빼는 그런 행동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의원 총회의 전체 분위기가 법사위를 뺀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기류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제외하고 예결위나 국토위를 받는 협상은 없을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 구성이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형두> 이것에 관해서는 국제단체들, 국제인권단체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그것을 서둘러서 정부가 나서서 그 명령을 이행하듯이 하는 태도, 국회가 그것을 아무런 여과없이 진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경찰이 제재를 해왔고요. 그런데 과잉입법을 통해서 위헌적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 문제인데, 이런 위헌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더구나 국제인권단체의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국회까지 나서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영역이고, 과잉입법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