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지금이 방역 정책 수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질병관리청에서 국립보건연구원 빠지면 대체 조직 없어
-보건정책 일정 연구 부분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돼야
-장기적으로 보건 기능과 복지 기능이 분리 가능성도
-기초재생산지수도 계속 올라...2~3주 뒤 많은 환자가 발병할 수도
-'롯데월드 감염' 웬만한 집단발병보다 추적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의 이관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달라고 국민청원을 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질병관리청 승격과 수도권 내 감염 확산 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이하 이재갑):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난번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은 잘됐구나,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승격이 아니다, 손발을 다 잘라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 이재갑: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전반적인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했고, 저희 감염병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행안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니까 많이 고심은 하셨겠지만, 질병관리본부 안에 지금 연구소 형태로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쪼개서 보건복지부로 가지고 가면서 더 문제는 그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었던 감염병 연구센터라고 하는 감염병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던 조직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국립보건연구원마저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면서 같이 옮긴다고 해서 일단은 질병관리청으로 되었을 때 연구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 노영희: 질병관리본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보건연구원이 이관하는 부분이 당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이재갑: 일단 국립보건연구원이 만약에 가서 더 확대를 해서 더 크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를 했던 게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센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아주 대폭 확대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 두지 않고, 그것마저도 국립감염연구원이 가니까 따라가겠다, 산업적인 측면이 강화된다, 이러면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립보건연구원은 산업적인 R&D나 이런 쪽을 했다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대응을 한다든지, 만성병 대응을 할 때 바로 필요한 연구들을 수행해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데에 영향을 끼쳤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로 가지고 가면서 산업적인 측면들을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틀린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조직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내에 연구조직을 따로 또 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국립보건연구원처럼 큰 덩치가 있는 부분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조직이 그것만한 조직으로 커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연구 기능이 축소되면 앞으로의 질병관리청이 계속 나가야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또는 중장기 연구라든지. 또한 감염병 대응 때 급하게 수행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 대항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쳐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한 거죠.

◇ 노영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획을 아예 철회해 달라,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정부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된 거잖아요? 

◆ 이재갑: 네, 그렇죠.

◇ 노영희: 그러면 이렇게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인력과 예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쪽으로 변하나요?

◆ 이재갑: 질병관리청이 확대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정책 연구 부분도 어느 정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는 감염병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안을 만들면 질병관리본부가 수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들도 질병관리본부로 넘어와서 그 부분들이 수립부터 시행까지가 한 단계로 처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같이 이번에 재논의가 되면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질병관리청의 조직, 정책 수행 기능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대되어야겠다는 의견들도 같이 감염병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전면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질병관리청이 가지고 가게 되면 남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이재갑: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보건 기능도 커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복지 기능은 지금 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 더 불거지기 때문에 복지 영역은 상당히 커져야 하는 하는 거면서 양쪽 기능이 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보건 기능하고, 복지 기능은 분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큰 그림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 노영희: 그래서 차라리 보건부하고 복지부를 나눠라. 왜냐하면 보건의료 전담 차관이 신설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장관을 두 명으로 만들고, 차관도 두 명으로 만들고, 조직을 아예 분리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메르스 이후에 이 이야기가 한 번 나왔는데요. 보건부와 복지부 독립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담론이 커져서 이도 저도 안 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도 그 당시에 시도가 됐는데, 아예 하지도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질병관리청의 보건정책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질병관리청으로 키워놓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때 보건부와 복지부가 독립되는 안까지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이런 코로나19처럼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거나 보여지거나 만들어지거나 이랬을 때에 일을 기능적으로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발달하고,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는 건가요?

◆ 이재갑: 그런 거죠. 지금 사스 때도 그렇고,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메르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인 재난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조직이 독립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계획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바에는 잘 만들자, 이런 의미인 거죠.

◇ 노영희: 지금 그리고요. 보건의료 전담 차관 신설 문제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차관을 신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되면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 전부 다 하나의 일을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 이재갑: 2차관 같은 경우 보건 분야 담당 차관 같은 경우에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렇게 되면 보건부 차관에, 질병관리청장도 지금 차관급이잖아요. 그러면 권한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질병관리청장이 아예 제2 차관을 겸임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런 것도 해서 보건 기능 자체를 질병관리청으로 묶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묶으려고 하면 그동안 하던 대로 하지 굳이 묶으면서까지 하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이재갑: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해서 총리 산하로 올리자고 하는 이야기도 또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어쩌면 이러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 노영희: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립바이러스연구소도 또 복지부와 과학부에 각각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밥그릇 안 뺏기려고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이재갑: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통신부가 상의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국립바이러스연구소가 국립감염병연구소 형태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에서의 NIH, 국립보건원과 같은 조직으로 만들 거면 만약 그렇게 확장해서 크게 만들 거면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있는 여러 출연원들 중에 생명공학을 다루는 쪽도 국립보건원이랑 통합을 하든, 협력을 하든, 이런 관계들까지 만들어야 미국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은 조금 더 큰 담론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 감염병 전문가가 이야기해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일 걱정을 합니다. 최근 2주간에 깜깜이 환자 비율이 8.7%로 늘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을 거다. 물놀이 철도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깜깜이 감염이 계속돼서 확산되면 이유는 정확히 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갑: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되고 나서 이태원, 그다음에 부천 물류센터, 개척교회, 또 이번에 다단계, 이런 식으로 여러 집단발병이 생기면서 기저에 환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한 번 확 집단발병 숫자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20명대였다가 부천 물류 때는 30명대가 됐다가 지금 개척교회라든지, 탁구장, 이런 데에서 유행하면서 30~40명대로 기저 확진자 발생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패턴들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초재생산지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강하게 억제해서 발병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2~3주 있다가는 지금의 발병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발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지금이 어쩌면 다시 한 번 우리의 방역 정책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억누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억누르나요?

◆ 이재갑: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결정을 해야겠지만 아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현장 참여형으로 받든지, 계속해서 점검해서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든지, 둘 중 하나인데요. 지금 상황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힘드니까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이런 그런 밀집시설이라든지, 밀폐된 시설에 가지 않도록 계속 캠페인을 해야겠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인 상황들도 녹록치 않은 것을 이해는 하지만 감염병이 너무 확산되게 되면 경제상황에 다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지금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생활 속 방역에서 이 정도 수준을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닐 텐데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이재갑: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환자 발생곡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억제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급격하게 곡선이 꺾여서 올라갈 수 있게 될 상황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패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하강곡선을 그리게 만들 만한 뭔가 뾰족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수도권에서의 발병상황을 억제할 수 있는, 이번 주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네요?

◆ 이재갑: 네, 그래야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준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 노영희: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할 게 롯데월드에서 감염 확진자가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고3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롯데월드가 이틀 동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고, 확진자가 있는 학교도 등교를 다 중단했습니다만, 8시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재갑: 네, 일단은 이것도 깜깜이 감염 형태로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서의 환자 발생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람이 모이는 수준을 봐서는 웬만한 집단발병을 일으켰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검사랑 추적이랑 이런 것이 가능해야 할 텐데, 지금 수준이 돼버리면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의 역학조사관들이 시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면들 때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해수욕장 개장을 했는데, 하루 3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놀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재갑: 일단 해수욕장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밀집도를 줄이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게 되거나 밀집하는 상황이 되면 경보를 울려서라도 더 이상 많은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실내 수영장이라든지, 워터파크 같은 부분들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밀집도를 줄이는 상황이어야 하고요. 내부상황에서의 그런 음식물 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가이드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갑: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