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대북전단 살포로 후원금 걷는 단체들 순수성 의심”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북전단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 승인
- 탈북민 단체 중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 있어 
-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들...
- 일부 단체는 후원금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곧 입장 발표할 것, 재산싸움과는 거리가 멀어 
- 동교동 사저, 유지를 따라서 꼭 기념관으로 만들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개인 담화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담화에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는 등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연결하여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홍걸):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1호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법안 이름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입니다. 우선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홍걸: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측과 접촉할 때, 그리고 북쪽으로 물자를 보낼 때 당연히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요. 그런데 대북전단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북전단도 당연히 그쪽으로 여러 가지 물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북측 주민을 간접적이지만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라, 그 뜻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이런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불거져서 몇 번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접경지역에 사는 경기 김포시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에 발맞춰서 이번에 금지법이 나오게 된 걸까요?

◆ 김홍걸: 네, 접경지 주민 외에 단체장들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이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 후에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두세 차례 이런 법안을 냈는데, 발의를 했는데 이 보수 야당의 반대, 또는 비협조 때문에 그동안 무산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이런 식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고, 김여정의 하명법이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홍걸: 글쎄요, 평소에 다른 쪽으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별로 적극적이시지 않은 분들이 왜 이것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지 모르겠고, 이미 법원에서도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시도가 됐었고, 또 9.19 군사합의 때도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어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 김홍걸: 그러니까 북측에서 항의를 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전단살포를 하지 않겠다고 군사합의 때 약속을 했으니까요.

◇ 노영희: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민간단체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탈북자 분 중에 몇 분이 이것을 주체적으로 도와서 하신 것 아닙니까?

◆ 김홍걸: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언급됐지만, 탈북민 단체 중에서도 조금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또 이런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일부 단체는 후원금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수성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 노영희: 순수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내요?

◆ 김홍걸: 그런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 노영희: 지금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김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이것은 오히려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북한이 대화를 요한다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 김홍걸: 현재 북측 사정도 다른 나라처럼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쪽에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요청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겠죠. 그러나 이것이 또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라는 뜻이 아니고, 저쪽은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남측의 태도를 봐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겠다, 하는 그런 신호라는 뜻이죠.

◇ 노영희: 이것을 그냥 일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군요?

◆ 김홍걸: 숨겨진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남북관계가 북쪽에서 험악한 소리를 하면서 악화될 듯, 분위기가 안 좋아질 듯하다가도 갑자기 또 반대방향으로 분위기가 돌아간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 노영희: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왜 우리랑 대화를 원할까요?

◆ 김홍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있고, 지금 북미관계가 여의치 않은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류 재개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잖습니까?

◆ 김홍걸: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선거 압승으로 힘을 얻었고,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잘해서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기 때문에 보건의료 협력 같은 누구도 시비하지 못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제재가 있더라도 일부 협력은 가능한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요.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선전부는 김여정 제1 부부장의 담화발표 다음 날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김홍걸: 그런데 사실 지금 연락사무소가 유명무실해졌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인원은 철수시켰다가 분위기가 나아지면 다시 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남측이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치적 중 하나로 보이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수를 두는 건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북한에 저자세로 가라, 북한을 무조건 달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칙은 지킨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뭔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 노영희: 연락사무소가 폐쇄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것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잘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 김홍걸: 일단 인원 철수시킨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영원히 끝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

◇ 노영희: 일종의 퍼포먼스 내지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하는 것일 거다? 진정성은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김홍걸: 일단 엄포를 놓는 거죠. 

◇ 노영희: 네, 그렇군요. 북한이 각종 대회 선전매체를 통해서 대북 전단살포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계속 주장하면서 뭔가 세게 나오려고 하는 이런 북한의 모습.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 김홍걸: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은 북한이 항상 해온 방식이거든요.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해온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북쪽에서도 계속 말로만 남측이 뭔가 성의를 보여라,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성을 띄어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지 말고, 뭔가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남측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주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쪽도 협조를 해줘야 한다, 이거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일반적으로 우리 남측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정말 선물을 들고 찾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 김홍걸: 일단 대화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저렇게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그리 유익한, 현명한,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단 북한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잘 알려졌다시피 김홍업 이사장과의 재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재산 분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동안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부모님하고 예전에 변호인까지 다 같이 동석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합의서, 이런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동교동 사저, 그리고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홍걸: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데요. 조금 왜곡돼서 보도된 부분도 많고. 지금 곧 어머님 1주기도 다가오고, 또 6.15 20주년을 잘 치러야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곧 저희가 입장은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전혀 재산싸움과는 거리가 멀고, 저희 동교동 사저는 두 분 어른의 유지를 따라서 꼭 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이것은 재산싸움은 아니다.

◆ 김홍걸: 네, 전혀 아닙니다.

◇ 노영희: 그러면 노벨평화상 8억 원 하나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그 돈은 왜 인출해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김홍걸: 그 부분도 앞으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 노영희: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 김홍걸: 변호사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 김홍걸: 유언장에 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노영희: 그러면 언제쯤 그 입장을 정확히발표를 하실 건가요?

◆ 김홍걸: 지금 말씀드린 대로 6.15 행사가 끝난 이후에.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6.15 이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걸: 네, 수고하세요.

◇ 노영희: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