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그가 꿈꾼 강한 나라와 코로나1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전재수”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그가 꿈꾼 강한 나라와 코로나19”

- 현 야당 지도부 진정성 있고 대화 가능
- 필요하면 177석 거대여당 힘쓸 수도
- 윤미향 역사 폄훼 우려 신중하게 봐야 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내일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입니다. 노무현재단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행사의 규모도, 방식도 예년과는 다릅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부산에서 재선에 성공한 분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 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전재수입니다.
 
◇ 이동형> 우선 재선된 거 축하드리고요.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의원님은 당선됐습니다만 부산에서 민주당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 득표율로 보면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6석에서 3석으로 줄기는 했지만 전체 득표율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지역주의 장벽은 거의 허물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부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인데요. 여러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만 감회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얻어서 또 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 전재수> 그렇습니다. 벌써 11년이네요. 5월이면 마음이 그냥 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무현 재단에서 이번 11주기를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로 정했거든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시대는 이미 왔고 진행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없다. 이게 이 한 마디로 감회를 표현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었고, 177석의 거대 여당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세상, 또는 이루고자 했던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을 저희들이 더 잘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 의식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동형>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 선거도 마찬가지고, 당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지는 선거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좀 더 다르게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11시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축소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전재수> 그렇습니다. 저도 내일 갈 텐데 4월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광수 지사 김경수 지사와 11주기 특별 영상을 녹화 때문에 다녀왔는데, 그때 여사님도 뵙고.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11주기 추도식도 그렇게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온라인 방송을 하게 될 거고, 초청 인사도 대폭 줄였습니다. 100여 분 정도를 초청했고, 대신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자 오시는 추모객들은 막을 수가 없어서 대신 시간을 정해서 추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한다는 취지로 추도식은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평년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고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한다고 알려졌는데 보수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오랜만이죠?

◆ 전재수> 그렇습니다. 4년 만에 정진석 이전에 당 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한 뒤 4년 만에 참석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그러셨고, 저는 적어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를 통해서 진정성을 느낍니다. 또 정무위에서 2년을 함께 보냈는데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렇게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기왕 이렇게 추도식에도 함께해주시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개혁과 통합의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개혁과 통합에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 특히 저희가 원 구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가능성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광주에도 방문했고, 그전에 사과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줬고, 이번에 4년 만에 봉화에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할 때 그전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 전재수> 네. 기대가 있고, 2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진정성 있으신 분이고 상당히 대화가 되시는 분이고, 무턱대고 장외로 나가고 무턱대고 삭발하고 농성하고 단식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 이동형> 개원을 하게 되면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부 다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법사위든 예결위든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정 기한 내에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재수> 저희들이 원 구성을 해야 하는데 아마 다음 주 초부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갈 텐데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 중 첫 번째는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야당과 잘 지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원 구성 협상에 임할 테고요. 다만 야당과 잘 지내기 위해서 성과도 못 내고, 지지부진한 국회,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 177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주셨는데, 또 식물 국회, 발목 잡히는 국회, 동물국회,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177석의 의석수의 힘을 과감히 보여드리는 그런 의석수의 힘을 행사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야당과 잘 지내야 하지만 반드시 잘 지내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지내는 것이지 성과도 못 내고 하는 국회를 위해서 야당과 오로지 맹목적으로 잘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177석의 의석수의 힘을 때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사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법으로 하면 상임위원장은 다 투표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전재수> 원래 국회가 그렇습니다. 17대 국회부터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경우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의석수가 정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관례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라 했을 때 뭔가 협상이 잘 안 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177석이 가진 의석수의 힘을 저희들은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일단, 그러면 야당과 협상을 하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잘 안 될 때는 국민이 준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다음에 대개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또는 여의도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뭐냐 하면, 매일 싸움만 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개혁의 과제나 이것은 지난 수십 년 간의 논의를 거쳐서 뚜렷하게 해야 할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절차와 과정에 투명성, 명분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서 해나가되, 야당이 설득이 안 된다면 발목 잡히는 국회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사위가 월권한다, 상원 노릇을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전재수>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또 다른 18개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말하자면 상임에서 통과한 법안의 내용까지도 바꿔버리고 또한 상임위에서 무한정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사위의 기능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구 심사나 체계 심사 기능의 재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관련해서 전화연 결 드렸으니까 코로나19 지금 상황이라, 예년처럼 추도식을 못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도 사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보건원을 승격시킨 거고, 사스 때도 다른 나라가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막았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늘 낮은 사람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공손한 권력을 행사하셨고, 그리고 강한 나라를 지향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계셨다면 국민들께 정말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아마 보여주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미완의 개혁 완수를 위해서 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170석의 힘을 믿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21대에 들어서면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 하나가 검찰개혁, 이런 것들인데 당장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 전재수> 저는 검찰의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랄까. 또는 외교 문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라면 이미 저희 민주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에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이런 외교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당장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일본 극우 세력들이 얼마나 준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에 있는 극우 세력들, 친일 세력들이 소녀상을 훼손한다든지, 또는 수요집회를 그만두라고 한다든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말하자면 공창제에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망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크게는 한일 관계 문제, 우리 정부의 외교 문제 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해찬 당 대표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발언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은 의혹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수>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