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검찰개혁이 윤석열 보복? 정의연 압수수색을 보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남양주 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용민”검찰개혁이 윤석열 보복? 정의연 압수수색을 보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금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인(경기 남양주 병) 나와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데, 하나하나 질문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남양주 병)(이하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이동형> 네. 선거 끝나고는 처음 출연인데, 당선 축하드리고요.

◆ 김용민> 감사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좀 아프셨다고요. 

◆ 김용민> 네. 선거 끝나고 대상포진에 걸려서 조금 아팠습니다.
  
◇ 이동형> 지금은 괜찮습니까?

◆ 김용민> 네.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 이동형> 네. 일 많이 하시려면 아프면 안 되니까. 선거 얘기 먼저 좀 해보면 주광덕 의원을 상대로 당선이 됐는데, 쉽지 않은 선거였죠?

◆ 김용민> 네. 맞습니다. 상대 후보가 2선, 3선을 도전하는 후보였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일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었더라고요. 힘든 선거였는데 간신히 이겼습니다. 
  
◇ 이동형> 막판까지 끝까지 지켜봤을 거 같아요. 결정이 나지 않아서. 

◆ 김용민> 맞습니다. 새벽 한 5시쯤에 결정 났죠.
  
◇ 이동형> 그런데 당선되셨으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으신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상임위를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했고요. 본인이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김용민> 당연히 제가 검찰개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법사위에 지원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국토교통위도 같이 지원했습니다.
  
◇ 이동형> 네. 국토위로 가장 많이 몰렸다는 얘기, 인기 상임위니까. 반대로 국방위는 많이 안 몰렸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검찰 개혁 줄곧 이야기해왔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용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건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검찰의 특권 내려놓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총장 지금 장관급 대우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차관급 대우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슷한 권력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다 차관급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서 지위 감독체계가 잘 안 맞고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엇박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장은 차관으로 대우하도록 법에 아예 규정해놨습니다. 그것과 비추어보더라도 검찰총장을 굳이 장관급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차관급 대우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명칭도 관세청장, 경찰청장 이런데 검찰만 검찰총장이거든요. 이름부터 특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름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헌법개정사항이라면서요?

◆ 김용민> 맞습니다. 검찰총장의 이름이 항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항상 있어왔는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바꿔야 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제헌 헌법을 만들면서 검찰의 권한이 막강해졌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일제 식민시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제 경찰이 너무 악독한 행위를 많이 해서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지 않느냐. 당분간만 이 체제로 가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대한민국 검찰이 손에 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70년, 80년 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자. 그런데 검찰 내에서의 반발은 상당할 것 아닙니까? 누가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싶어 하겠어요. 

◆ 김용민>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권한을 많이 실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이 한동안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군사 정부 들어서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검찰에 힘이 점점점점 실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막강한 검찰의 힘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에 집중되고 막강한 권한을 이제 좀 나누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일각에서 민주당 또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이 자꾸 검찰 개혁을 언급하는 걸 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용민> 그건 보복성 조치라기보다 개인을 놓고 생각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관의 개혁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성 조치라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조치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목적이나 방향은 검찰의 개혁을 하자는 것이지 보복성 조치는 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당장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원내 교섭단체 국회 당들이 상임위 배분부터 논의해야 할 겁니다. 어느 당이 어느 위원장을 가지고 가냐. 법사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민> 글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이번에는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 배경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국정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니냐. 개혁 입법을 법사위에서 다 잡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80석에 가까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는데, 여전히 발목 잡혀 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준 것을 여전히 쓸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가려면 월권행위를 못하게끔 합의해주면 넘겨줄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의 월권은 사실 비단 이번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니고, 계속 위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 김용민> 맞습니다. 마치 상원처럼 굴었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왔죠.
  
◇ 이동형> 김 당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 김용민> 네. 그래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지금은 폐지하자는 법 개정논의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법사위가 그렇게 월권행위를 했던 것은 체계 자구 심사권 가지고 개혁 법안들을 다 저지시켰던 것들이라서요. 
  
◇ 이동형> 그런데 제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왜 여쭤봤냐면 공수처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에 출범인데 국회 개원하자마자 상임위 가지고 분명히 싸울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아마 법정 시한을 넘길 것 같은데. 그러면 공수처는 또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에 과연 출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 김용민> 맞습니다. 당장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장 추천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현실적으로는 그렇단 얘기죠. 또 최근에 故 한만호 씨 비망록을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그 비망록 내용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검찰이 증인과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 김용민> 사실상 사건을 조작한 거죠. 
  
◇ 이동형> 지방 선거에서 특정인을 승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정말 대형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오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의혹 제기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커다란 의혹이 하나 있고,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서울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 방향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 두 가지가 확인된다고 하면 정말로 굉장히 큰 대형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보수언론 쪽에서는 한만호 씨 비망록은 법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됐고, 판사들이 다 보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주장이에요?

◆ 김용민> 그래서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판결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만호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그 이후에 법원에서 했던 진술을 놓고 신빙성을 판단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법관 앞에서 한 법원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 내가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근거까지 제시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당시 재판에서도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당시 재판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나중에 문건으로 드러났습니다만,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위해서 이 판결이 중요하다, 이런 문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과 당연히 연관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죠. 그런데 당시에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 포함된 사람들이고, 그러면 공수처가 만일 출범하면 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을?

◆ 김용민>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 지금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확인된다면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 설치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얘기하고 아까 법사위 얘기도 했으니까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법사위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열린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김용민 당선인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용민> 저는 검찰 개혁에 그분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매우 드물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법사위에 오셔서 검찰 개혁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에서 한 자리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용민> 저는 사실 제가 법사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입장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 이동형> 하하. 네. 그래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법무 검찰 개혁 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내부 인사 개혁안.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민> 맞습니다. 매우 적절한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무 검찰 개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개혁 방향이 검찰을 본연의 검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고 검찰의 본연의 업무라는 것은 형사부, 공판부 강화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개혁안의 가장 큰 뼈대가 형사부, 공판부를 한 사람들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검사장을 임명할 때는 형사부, 공판부, 그런 경력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여태까지는 특수부 출신을 우대했던 겁니까?

◆ 김용민> 거의 그렇죠. 특수부, 공안, 기획 이쪽 검사들이 항상 승진에 유리했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특수부, 공안보다는 우리 서민들은 형사부, 공판부와 일이 더 많으니까.

◆ 김용민> 밀접한 관련이 있죠.
  
◇ 이동형> 오히려 민생을 더 챙기는 그런 쪽으로 개혁 위원회가 권고를 내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 김용민>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특수, 공안 이쪽은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줄서기를 하기 좋은 부서거든요. 그런데 일반 형사 공판부는 줄서기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승진을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줄 서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다가 자연스럽게 승진할 수 있는 승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권고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 아닙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 김용민> 그렇죠. 법무부에서 아마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마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챙겨볼 생각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 이동형> 네. 또 하나. 최근에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을 받아서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했는데 내려보내고 며칠 안 있어서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이 시기와 속도, 방식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이게 마침 또 비교할만한 사건들이 있어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너무 신속하고 바로 강제수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이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서 계속 지적받아온, 특히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계속 지적받았던 게 선택적 수사이고 수사권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치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런 사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언론에서 어떤 의혹을 보도하면 보수 단체, 시민 단체들이 고발하고 그러면 검찰이 받아서 직접 수사를 하는데, 매우 빠르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죠. 그리고 강제 수사하고 수사 내용이 계속 언론에 반복 재생산되는 이런 방식과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유사하거든요.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했다고 평가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됐던 패턴인데, 이 사건에서도 그런 반복된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죠.
  
◇ 이동형> 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 김용민> 국민적 관심은 사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 계속 높았죠.
  
◇ 이동형>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 김용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수사인 거죠. 그 선택을 검찰이 스스로 한다는 게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 이동형> 윤미향 당선인 논란 어떻습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30년간 희생하고 고생했던 것은 따로 인정하더라도 해명이 자꾸 좀 부실하다, 번복이 되고, 이런 문제는 있지 않냐는 지적이 같이 나옵니다.

◆ 김용민>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민주당은 또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용민> 그럴 수도 있죠.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우리가 그전에 반복됐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실제 수사하고 조사해봤더니 별게 없거나 아주 작은 실수이거나, 이런 것들.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또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는 다를 수도 있고, 

◆ 김용민> 맞습니다.

◇ 이동형>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네. 저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고, 다행히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만큼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