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이태원 일대 방문자 정보제공...시민들의 생각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 외국에서는 중대한 개인정보침해
- 문자받아도 결국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의지..라는 문제 남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오늘 주제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인데 그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2차 감염에 이어서 3차 감염의 징후까지 보이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인천의 학원강사 A 씨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10명이나 됐다고요?

◆ 전민기: 맞아요. 왜냐하면 갔다 온 것을 처음에는 속였고, 무직이라고 했고. 글쎄요. 저는 이분이 사실 비난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봤어요. 방송국 여러 군데 오가는데, 확진이 안 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것을 밝혔을 때 저도 약간의 두려움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판단이었고, 좋지 못한 판단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분을 너무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잘못한 행동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들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였으면 어땠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축구장 갔다가 그 같은 축구장 안에 확진자가 있어서 그다음 날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며칠 빠졌거든요. 굉장한 공포심이 밀려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확진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돌아다닌 수많은 방송국들. 그 생각이 그렇게 미치다 보면 순간적인 판단 미스를 할 수가 있어요. 

◇ 최형진: 겁도 나고요.

◆ 전민기: 그래서 이번에 이분을, 물론 잘못했지만 비난하거나 낙인찍거나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식으로 되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최형진: 숨기고 숨고.

◆ 전민기: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사실 제 의견을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거예요.

◇ 최형진: 전민기 팀장의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정부 지침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 전민기: 그러니까 이게 정부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확진자들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 최형진: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정도 침해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전민기: 여기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태원 주변 기지국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의 전화번호를 일괄적으로 다 넘겨서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지금 느끼고 계시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을 굉장한 개인정보침해로 여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 최형진: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죠.

◆ 전민기: 그러나 사실 그래요. 이것도 이 번호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 확진자들을 검사받으러 오세요,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진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문자는 받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 최형진: 지금 ‘반찬토론’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3285번님께서는 “전시상황에 무슨 인권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정부의 이런 지침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계시고요. 9747번님께서도 “당연히 추적해서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 3285번님, “무조건 찾아서 벌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 0904번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권침해가 맞다고 봅니다.” 0921번님, “당연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하면 개인의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셨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사의 이태원 일대 방문자 정보제공, 사생활 침해일까,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클럽 감염의 가장 큰 맹점이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건데요. 방문자 수도 굉장히 많고, 또 방문했던 분들이 허위로 진술을 해서 2, 3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방문자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이동통신사의 정보 제공, 거의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 전민기: 그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게 그동안 정부의 지침대로 우리가 잘 따랐을 때 그 결과를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 중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확진자가 얼마 전처럼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정부가 비난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그런 상황을 거쳐봤을 때 정부의 어떤 입장과 그 주장대로 우리가 잘만 따라가면 또 한 번 정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민주적인 공권력 행사방식이냐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강압적인 방식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을 거쳐간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 최형진: 클럽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나갈 수도 있고. 

◆ 전민기: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태원뿐만 아니라 이태원에서 2차, 3차 감염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는 입장도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최형진: 충분한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신사가 제공을 안 할 수는 없었나요?

◆ 전민기: 이거는 사실 통신사가 제공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정보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해야겠다고 하면 충분히 제공 안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것은 공공의 이익과 그런 내용과 잘 부합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단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이것을 비난으로써, 네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917번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셨고, 7674번님. “찬성입니다. 저는 학교 못 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둘을 일도 못 가고 돌보고 있는데 제발 좀 종식될 수 있게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3562번님, “멀게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법과 원칙 안에서 사생활 보호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셨고요.” 4273번님, “당사자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면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저는 찬성입니다,” 하셨네요. 대부분의 의견이 이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기간 접속자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본인 행동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다, 클럽 안이나 주변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것도 찬성과 반대로 논재이 오가고 있는데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은 맞잖아요?

◆ 전민기: 그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를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진해서 나와 주셔야 하고, 이것을 검사받아 주셔야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인권침해예방 핫라인 개설하는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연계·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낙인이 찍힌 이후에 과연 이런 것들이 크게 소용이 있을까, 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형진 아나운서가 이태원에 갔었고, 방송을 만약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대신 진행을 하는 모습이 됐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아닐 것 같은데, 나는 클럽도 안 갔고, 이런 식의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내가 갔다 왔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광경들이 눈앞에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재확진 사례도 많기 때문에, 치료를 다 받고 와서 돌아왔을 때 내 주변에 동료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해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는 동감을 하는데, 확진된 사람과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확진이 됐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는 자세부터 조금 바뀌어야 자연스럽고 또 당당하게 저 다녀왔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마 저와 같은 생각 갖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사생활 침해는 맞지만 강경화 장관님 말씀대로 어제인가요? 독일에 인터뷰했는데, 법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검사 안내 후에 자발적으로 검사 유도하고 검사받지 않은 분들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래서 사실은 익명으로 조사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같은 의견들을 조금씩 수용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분 때문에 거의 다 끝나갔는데 다시 이렇게 됐어, 하는 원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꼭 클럽을 가서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마스크 잠깐 벗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 확진자가 됐을 때의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로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5623번님께서는 “나의 감춤으로 인해 수백 명의 감염을 생각해라,” 라고 하셨고요. 6494번님, “평상시라고 하면 엄청난 인권침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비상사태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정답인 것 같기도 하네요.

◆ 전민기: 그렇기는 합니다.

◇ 최형진: 평소였다면 사실 무섭잖아요.

◆ 전민기: 지금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네요?

◇ 최형진: 거의 없으신데요?

◆ 전민기: 그래도 오늘은 꼭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최형진: 8355번님,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이해하지만 왜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이익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라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전민기: 이것은 사실 모든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약간 신문사들도 이거 하나 터지면 갑자기 달라붙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내놓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쪽, 무조건 맞다는 쪽. 이렇게 맞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반찬토론’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찬성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해요. 

◇ 최형진: 조금 더 그러면 심오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클럽에 간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 전민기: 맞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밝히기를 꺼려하는 분들. 사실 동선 공개하고 검사 받고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전민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태원 클럽도 당국에서는 원래는 클럽이라고만 발표했는데, 한 신문사에서 콕 집어서 성소수자들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발표하는 순간부터 내가 거기에 갔다 왔다? 회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다들 꺼리고 있고. 주변인들은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로 지금의 방역을 지켜왔는데 이번 사안이 거기에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성소수자 분들, 지금 보면요. 이분들의 커뮤니티,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는 클럽 외의 장소들, 만남을 갖는 그런 장소들까지 지금 캐내면서 속속들이 깊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못 나오는 거죠.

◇ 최형진: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물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를 유도하고 받는 게 좋지만 이런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나 혹시 확진을 의심하는 분들을 이후에 너무 과열된 양상으로 비난하거나 손지검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전민기: 그럼요.

◇ 최형진: 4651번님, “이태원 주점이나 클럽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태원역, 그리고 공중화장실, ATM 기기 등 전염 위험성이 높은 곳은 많습니다. 무조건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옳다고 봅니다.” 하셨는데요.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실 낙인찍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클럽에 갔다? 이른바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이다, 그러면 혹시 너도? 이런 식으로 낙인찍기가 이루어지니까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에 간 것을 숨기게 되는 거고요. 신천지 사태 때 역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혹시 가해질 차별을 우려하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 전민기: 그것도 그런데 신천지의 문제는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밝혀진 바로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종교단체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소수자의 이런 문제는 이거는 정상이냐, 아니냐, 이 범위는 아니죠. 이분들은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 그분들의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맥락이 비슷한 것은, 결국에는 낙인찍기라는 거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이것을 해결하거나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가해자를 만들어서 너 때문이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고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연히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대다수의 의견을 저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공감하지만 그 안에서 아까 정리해주신 대로 이루어져야 할, 해결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들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 최형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끝났어요. 다음번에 더 강력한 주제로 한 번 ‘반찬토론’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전민기: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