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의가치] 온라인 개학, 장애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될까?

[YTN 라디오 ‘뉴스FM, 조현지입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2:20~14:00)
■ 진행 : 조현지 아나운서
■ 출연 :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같이의 가치] 온라인 개학, 장애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될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현지 아나운서(이하 조현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원격수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겐 난감한 일이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개선해나갈 점이 없는지,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같이의 가치’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할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하 이성규)] 안녕하세요

◇조현지] 벌써 4월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개나리와 진달래를 시작으로 벚꽃과 철쭉 등 봄꽃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대부분 봄꽃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봄 분위기를 만끽하지 못해 아쉽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성규] 저도 평소 여의도를 자주 지나는데요, 올해 윤중로(국회의사당 뒤편) 벚꽃축제도 어제(4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면 통제된다고 합니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윤중로 벚꽃축제 취소는 2005년 첫 개최 이후, 16년 만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어 봄꽃 거리 두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조현지] 봄꽃과 함께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정작 학생들이 있어야 할 교실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못한 듯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정부에서는 결국 전 학년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새 학기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었던 학생들의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이성규] 네, 학생들이 학교와는 거리를 두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면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학 일정은 일단 확정이 되었습니다. 초중고 학년별 3단계로 순차적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4월 9일에는 ‘고3’과 ‘중3’, 4월 16일에는 ‘고1~2’와 ‘중1~2’, ‘초등학교 4~6학년’,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한편 유치원은 무기한 개학을 연기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현지]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둔 만큼 교육 일정이나 방식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요?

◆이성규] 학생과 교사, 학부모까지 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4월 1일, 교육부에서는 시각, 청각장애 학생에게 원격수업 시 자막과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원격수업과 순회(방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 학생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현지] 장애를 가진 학생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준비가 잘 되어야 할 텐데요, 중증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습에 소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성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8세부터 19세까지 초중고 장애 학생의 수는 약 13만(131,538)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2019년 보건복지부 특수교육 통계) 약 5만(50,812)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유치원 3,422명, 초등학교 26,282명, 중학교 9,907명, 고등학교 10,978명, 전공과 223명 중증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현재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온라인 개학’ 이후 교육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온라인 수업 및 원격 강의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성규] 특수교육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중등 특수교육의 경우 14~18세 장애 학생에게 40분 수업을 6교시까지 진행하고 있고, 1개 반은 평균 4~6명의 학생으로 구성됩니다. 수업은 특수교사 1명과 특수교육실무자나 사회복무요원 1명이 투입되어 돕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중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은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현지] 미술 시간에 가위질을 하거나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혼자 하기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이성규] 맞습니다.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학생은 스스로 가위를 쥘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특수교사나 보조 인력이 손을 잡고 일일이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시각장애 학생에게 꽃을 설명할 때도 가급적이면 말이나 사진보다 실제 꽃이나 모형으로 오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수교육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조현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저마다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온라인 교육보다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성규] 맞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교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수업을 수시로 조정합니다. 장애 학생의 그 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발작을 일으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학생의 컨디션이 수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조현지]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옆에서 도움을 줄 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학부모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경우 옆을 계속 지킬 수도 없고, 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성규] 특수교육은 단순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립성과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안내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중 시청각 장애인에 적합한 학습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중증장애 학생은 학습을 위한 온라인 기기 사용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특수교육의 경우 4~5명의 적은 인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차 수업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현장 수업을 진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지] 지난 3월이죠, 이보다 먼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는데,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성규] 학교에서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강의 영상에 자막을 삽입하고, 수어 통역을 올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막 지원이 늦어 비장애 학생보다 진도가 뒤처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고, 전문가가 아닌 인력이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성규] 네. 혹자는 모두가 처음 겪는 ‘온라인 개강’이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자고 말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위기 상황에 얼마나 무관심했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시스템에 대비하지 못했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힘들겠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해 봅니다.

◇조현지]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걸음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바꾸는 거름이 되는 시간! ‘같이의 가치’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