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 조연출: 박예송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정부 관광업계 지원, "관광·통역 가이드, 소규모 여행사 등 지원 구멍 여전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01 17:11  | 조회 : 101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훈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부 관광업계 지원, "관광·통역 가이드, 소규모 여행사 등 지원 구멍 여전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영화 업종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월분부터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요. 영화 종사자를 위한 제작지원금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영화계뿐 아니라 관광업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이신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훈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이하 이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교수님과 한 달 전쯤 관광업계에 대한 이야기로 인터뷰 나눴습니다. 그때보다 상황은 더 심각하죠?

◆ 이훈>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그때는 국내 상황이 심각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만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행가는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 19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 분들 요즘 어떻게 좀 만나시나요?
  
◆ 이훈> 요즘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통화로 만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무슨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 이훈> 대체로 관광업계 부분은 지금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하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 김혜민> 많은 사건사고를 겪으셨는데, 이번 코로나 19는 다들 초유의 사태라고 입을 모으시네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 위기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을 내놨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총평이 궁금합니다. 내용이 실질적이고 적당한 때에 나왔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훈> 네. 아무래도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나왔던 대책의 보완 정책이 나온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동안 배제되어 있던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는 거라든지 대기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면세점, 음식점, 등이 공항의 상업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25%에서 50%까지 높이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임대료를 20%까지 인하해 주는 거죠. 또 감염병 경보 해제할 때까지 호텔 등급 평가를 유예해주는 조치도 했고요. 유원시설 내에 안전 기구의 수수료도 50% 감면해준다든지 또는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이나 역량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지원은 공항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과 그동안은 배제됐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숨통은 좀 트일까요?
  
◆ 이훈> 네. 아무래도 그동안의 대책 안에 공항 안에 입점한 업체에 대한 것들이 빠져있었어요. 이런 점에서는 지원 대책을 확대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매출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거의 95% 정도 여행객이 지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부담이 매우 컸죠. 그런 상태에서 50%라도 감면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업체들이 계속 버텨낼 수 있는가가 문제이고, 또 업체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느냐,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 말씀처럼, 언제까지 버텨내야 하느냐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렇다면 이게 임대료 깎아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 이훈> 사실 그것만으로 해답이 될 순 없겠죠. 특히 이번 위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광업계는 여러 위기를 맞았는데요. 한 4가지로 분류해 보면, 미국의 리먼 사태와 같은 세계 경제 위기, 테러나 동일본 지진 같은 재난 위기, 또 사스나 메르스 같은,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감염병 위기가 있고요, 사드나 한일 수출 문제 같은 국가 간 갈등 위기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들은 대체로 관광객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이쪽이 어느 한쪽의 방향에 막히는 것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양방향이 다 막혀 있어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부도 지원하고, 업체도 가능한 잘 견뎌내는 것밖에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잘 견뎌내는 것. 사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버티고 견딜 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고,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텐데. 오늘 대책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정부가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호텔 등급 평가를 유예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염병 경고 해제 시까지인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 이훈> 이게 보통 관광호텔들이 매 3년마다 등급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50개 업체 정도가 심사 대상이었는데 심사 비용이 약 8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해요. 비용도 절약하고 평가를 대비하는 데 노력도 많이 드니까 이런 것도 감소하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심사는 호텔의 품질과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지금 시기에는 이런 부담이라도 줄여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물 한잔의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등급 심사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 이훈> 전체 비용이니까요. 개별로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죠.

◇ 김혜민> 3년마다 등급 심사를 하고, 총 심사 비용이 약 8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심사를 유예하겠다고 오늘 정부가 이야기한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안도 있던데, 사실은 5월, 가정의 달에 놀이공원이 얼마나 성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개점 휴업상황인데, 그런 놀이공원 놀이기구 안전 점검 수수료를 50%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훈> 네. 그렇습니다. 놀이 기구는 아이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신중해야 하거든요. 특히 과거에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2,000개 기구의 확인 검사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개당 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안전성 검사라는 것도 22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용은 50% 삭감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라도 안전 점검은 꼭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정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혜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안전 검사를 스킵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느낌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았으면 하는데, 또 어떤 관광산업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광 산업에 여러 형태의 걸쳐서 영향을 주잖아요.
  
◆ 이훈> 그렇습니다. 관광 산업이 사실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해요. 관광객이 한 명 오면 여행사, 교통, 음식, 숙박, 쇼핑도 하고 공연도 봐야 하고 사실 전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내놓다 보면 개별 업종별로만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 통역 안내사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체로 프리랜서로 일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대책들이 여행사 경영 측면에서 지원하다 보니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여행사니까 이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여행사를 경영하면서도 지원대상이 못 되는 형태들도 있는 거죠. 또 작년에 새롭게 들어간 관광 업종이 관광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특구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출이 한 50% 이상인 업종인 경우인데요. 여기는 지자체에 따로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도입 시기가 늦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받을 근거를 만들기가 실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새로 신설된 업체들은 더 열악할 텐데요.
  
◆ 이훈> 네. 아무래도 기존 업체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또 일반적인 다른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관광 지원 대안 중에서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카페 중에서도 관광객의 매출의 50% 이상인 곳은 관광특구로 인정받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입 시기가 늦어서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에 대해서는 분야별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여행사 전문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이랬는데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딱 안 와 닿더라고요.
  
◆ 이훈> 이 관광산업을 좀 보면 위기 시에는 굉장히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회복 시에는 탄력성이 높이 증가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업무 양이 많지 않아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런 시기를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의 기회로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자는 거고요. 협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업무 역량 교육을 하고. 그런데 당장은 대면 교육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등하고 협력해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은 어차피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교육 자금을 좀 대서 더 질이 높은 인재들을 양성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 이훈> 맞습니다. 이런 기회를 교육의 기회로 삼자는 거죠.

◇ 김혜민> 교수님이 저하고 저번에 방송할 때도 방송업계가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거의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4, 5개월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 이훈>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보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 맥켄지도 3단계로 위기를 이야기하던데. 가장 중간 정도 생각하는 것도 보니까 8월까지로 보고 있어서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은 관광업계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국내 여행을 많이 했고, 몇 년도부터는 해외여행자가 많아지고 이랬는데, 아마 올해는 사람들의 휴가 행태가 작년과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여행이 더 많아질 것 같고. 이런 예상들도 지금 하십니까?
  
◆ 이훈> 아마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더라도 해외에서 오거나 우리가 나가는 비율들이 상대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내 여행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한국 의료 체계나,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한국을 신뢰하는 분위기도 생긴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시는 거군요.
  
◆ 이훈> 향후에는 잘 관리하고 나면 이번 계기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의료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물론 성형, 미용으로 요즘에는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의료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이훈> 그럼요. 의료 관광 역시 굉장히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번의 계기를 잘 겪고 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거고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문자로 1211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에 무비자 여행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저도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훈> 사실 그동안 한국의 여권 파워가 대단히 셌거든요. 그래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 순위에서 거의 2위, 3위 정도 차지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각 국가들이 조금은 쇄국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의 여권 파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혜민>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일을 통해서 국경, 국가 간 동선 파악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아마 여행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자유롭게 했지만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가 여행업에 엄청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책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 건의해 주실 게 있다면요.
  
◆ 이훈> 사실은 다른 분야도 비슷합니다. 모두가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어서요. 지원 정책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직접 줄이는 데서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대 보험을 일정 기간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구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고정비로 드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줄여 달라.
  
◆ 이훈> 네. 그리고 지원은 필요한데 신속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 김혜민>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니 정부도 알겠죠.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훈> 네. 고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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