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비례연합당? 차라리 미래통합당 형식이 나을 수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재난기본소득 빨리하는 게 좋아, 지자체장들 합의해야 
- 3개월분 세비 절반 내놓고 고통분담 
- 시간과의 싸움이라 행정절차 만들 쪽으로 가라 주문 
- 제대로 된 게 없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어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 점검해보고 어려운 곳의 고통 덜어주는 건 당연
- 비례연합정당? 우리에게 포악, 비난 해놓고 되풀이
- 평생을 했던 시민단체연합체는 팽 돼버리고...
- 조국 부대, 양정철 뒤에서 호응... 참으로 안타깝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노영희: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홍문표): 네, 구미갑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 노영희: 두 분 모두 공천 확정 되셔서 많이 바쁘실 텐데, 선거운동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깐 여쭤볼까요?

◆ 설훈: 사실은 대면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고 있어서요. 또 그게 표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에 인사만 하는 그런 정도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 노영희: 어떻게 하세요?

◆ 홍문표: 특히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하는데, 과거에 하던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운동이 아니어서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전부 대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SNS가 속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합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도 있으시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어요. 우선 이거는 제가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 홍문표: 저는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한다. 왜 그러냐,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은 100만 원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나 지방자치 재정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심 쓰듯 하는 것은 조금 무모한 데가 있다고 보고, 참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주사를 놓는 것처럼 조금 더 무언가 아픈,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공감을 갖는, 이렇게 순차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700조가 넘습니다, 국채 빚이. 그리고 가구당 1600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엄청난 국가의 재난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국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방고가 비게 되면 국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현실상황을 봐가면서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국민에게 호소담화를 한 번 진솔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어렵다, 또 재난이 왔다, 우리 금 모으기 정신으로 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절제하고, 모든 것을 합심해서 잘 풀어가자고 하는 전제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시고, 그리고 지자체가 거기 나름대로 형편에 따르는 식으로 맞춰가는 수순이어야 하는데요. 지자체가 먼저 이것을 국민에게.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모양새가 안 맞지만, 한 번 점검해보고 대국민이나 어려운 곳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설훈 의원님?

◆ 설훈: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은 우리 국민뿐 아니고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서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하거든요. 제일 큰 고통은 병마로부터의 고통이지만,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경제적인 파산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기로 하고, 미국도 1인당 1000달러씩 주겠다.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본도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재정 상태를 걱정하시는데, 사실 우리 재정 상태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 조금 넘는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우수한 편에 들어가죠. 일본 같은 경우는 250%가 넘습니다. 미국도 120% 정도가 될 거예요. 우리는 국가 채무 비율로 볼 때는 아주 우수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 말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 문제를 탓할 시점은 아니고, 이제는 과감하게 돈을 풀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돈을 지급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법을 놓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광역단체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다 비슷하다고 보고, 심지어 기초단체에서도 그것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광역단체, 기초단체 다 합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시를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해서 지금 당장 쓰러질 지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100만 원씩 하든, 50만 원씩 하든,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합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비를 반납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25만 명이 이미 넘어섰고요. 이인영 대표도 세비 50% 기부운동 하자고 했고, 우리 설훈 최고위원님도 50% 반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 설훈: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우리 임기가 5월까지거든요. 3, 4, 5월, 3개월분의 세비 절반을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아까 홍 의원님께서도 금 모으기 운동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외환위기 극복할 때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극복을 해냈거든요. 그 마음에 다시 동참하는 심정으로 우리 위원들도 함께하자. 그래서 3개월분 임기 끝날 때까지의 세비 절반을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같이 내놓고 국민과 함께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것을 최고위 끝나고 공개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가 공개를 하고, 그것을 이인영 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국민청원도 있었고, 또 여당 의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설훈 최고위원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다. 어떻게 보세요?

◆ 홍문표: 설훈 최고위원 역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못 보신 모양인데, 저희는 지난달에 118명이 우리가 100만 원씩 이미 검출을 해서.

◇ 노영희: 미래통합당에서요?

◆ 홍문표: 네, 미래통합당 118명이 100만 원씩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정서나 현 상황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더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이미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에 국회의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고위공직자가 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 깊이 있었던 달러라든지, 금 모으기, 이런 것이 다시 부활해서 국민정신이 여기에 와 닿았을 때 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텐데요. 국회의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벅차다고 봐서 장차관이나 고위공직자들 모두가 다 동참하면 십시일반으로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두 분 다 거의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뿌듯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불편하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례정당 창당 관련해서 양당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시민을위하여와 손을 잡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물론 설훈 의원님은 끝까지 이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쪽하고 처음에 이야기가 됐다가 갑작스럽게 시민을위하여와 통합을 하는 것으로 되니까 더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이게 저는 이런 형식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당원 투표에 맡겨서 하자고 해서 당원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원을 앞서는 최고위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저도 정신에 따라서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예상하던 겁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면 차라리 미래통합당처럼 저런 형식으로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 노영희: 미래통합당처럼 미래한국당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인정하는 거죠?

◆ 설훈: 그런 형식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사실은 비례연합당을 만들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26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일입니다. 아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형식으로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검증도 해야 하고요. 또 행정적인 절차로 이를테면 후보가 된 사람들은 가서 수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하면 지금 여기서 고담준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토론을 하고, 시간을 끌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첫째 조건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검증을 해내야 하는데요. 검증도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틀 정도, 22일까지는 다 끝내야 합니다. 22일까지 끝내고, 그리고 각 후보들에게 시간을 줘서 서류를 만들어서 26일에 등록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우리 당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쪽으로만 하자.

◇ 노영희: 그래서 이렇게 됐다? 

◆ 설훈: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정개련 쪽 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을 보니 그 계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노영희: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홍 의원님은 어떠세요?

◆ 홍문표: 저는 오늘의 이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선거운동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비례대표 여야가 도대체 당신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무리 잘못된 것도 시인하지 않고,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설훈 의원, 앞에 계시지만 존경하는 것은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또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1+4라고 하는 이 협의체가 만들어낸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만든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포악을 하고, 비난을 해놓고 그것을 다시 또 되풀이해서 가는데, 그것도 의석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평생을 했던 시민단체연합체, 이분들과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팽 돼버리고, 새로 급조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국 부대, 또 양정철, 이런 분들이 뒤에서 호응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자체 내에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이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4월 15일은 다가오고, 이제 국민의 심판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은 벌어졌고 국민의 심판이 그것을 말해줄 거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뜨거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