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시간 : [월~금] 09:10~10:00
  • 진행,PD: 전진영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코로나19에도 아베는 정치적 궁지 빠져나갈 생각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19 11:26  | 조회 : 135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에 대해 연기 또는 취소론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완전한 형태’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분석이 분분한데요. 아베 총리는 왜 이렇게 도쿄 올림픽 개최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지난 17일에 G7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현하는 것에 관해 G7의 지지를 얻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완전한 형태’라는 표현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양기호: 일단은 지금 IOC나 도쿄, 또 일본 정부의 삼자가 가장 중요한 결정주체인데요. 지금 상태로 삼자 모두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자민당이라든지 IOC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판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4월 말 정도 가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가, 그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지금 일본 내 국민들의 여론을 보게 되면 취소는 그렇더라도 연기 쪽에 무게중심이 더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취소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벌써 투자한 돈만 해도 15조 원 이상이 들어갔고, 또 전체적으로 한다면 35조 원 정도가 지금 투자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8만 명 이상이 7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그동안자원봉사자 등등 해서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상시적으로 일하는 사람만 해도 3000명 이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소보다는 아무래도 연기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연기라도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을로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다양한 미식축구라든지, 행사가 있거든요.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가장 큰 방송국인 NBC에서 일본 측에 방송중계료로 1조 3000억 원이나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이 되면 또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있고, 또 2년 뒤인 2022년이 되게 되면 그때는 월드컵이라든지, 또는 북경에서 예정된 동계올림픽하고 또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이고, 만약에 연내 연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내 연기라고 하면 IOC하고 일본하고 계약한 문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을도 어렵고, 겨울에 예를 들면 마라톤, 결국은 삿포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겨울에 마라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초가에 몰린 그런 상태입니다.

◇ 전진영: 그래서 아베 총리가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은 그래도 연기 쪽에 무게를 싣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연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

◆ 양기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일단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연기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도 63% 정도 설문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이제 사실 엊그저께 IOC에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IOC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올림픽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일단은 추진을 하되, 최선의 상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약간은 번복된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IOC는 연기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일본 측은 연기될 경우에는 이것은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언제 할지도 불투명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4월 말까지,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4월 말까지 안정되게 되면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 전진영: 아베 총리에게는 도쿄올림픽이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 양기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 넘게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을 해왔는데, 지금은 가장 위기에 몰린 상태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만약에 올림픽이 중지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퇴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단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에서, 소비세가 지금 10%인데, 이 세금을 한정적으로 5%로 인하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뉴스에서 아베 정권에서 30조 엔, 한국 돈으로 하면 무려 330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렇게 경기 대책을 대폭 풀어가지가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치적인 책임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의 한계와 경기 문제,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만약에 중단됐을 경우에는 아베 수상이 그대로 현직 수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총리 개인적으로는 이미 정치적인 진퇴가 걸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상태로서는 반드시 이거을 추진해서 일정대로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올림픽도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하는 크루즈선이 입항해서 사실은 그때 단호하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한 달 정도라고 하는 골든타임을 다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산돼서 일본도 승선한 승객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체로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역사회 감염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 국민들이 감각이 둔하다가 지금은 거의 매일처럼 코로나19가 뉴스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근을 할 때 전부 다 마스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든지, 크루즈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왕좌왕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중국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외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문하는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50만, 100만을 보고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일본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물쭈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를 초기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게 평가가 일본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갑작스럽게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도 없이 한국인, 중국인에 대해서 2주간 입국 후 격리조치라든지, 또는 비자면제를 중단한다든지, 또는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면서 과연 아베 정권에서 국내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냐고 하는 의심마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전진영: 그런 초기대응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한창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2월 말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적이 예를 들자면, 초·중·고등학교 휴교 요청을 2월 27일에 갑자기 내렸는데, 사실 그전에 기본대응책을 발표했을 때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국민들의 혼란이 굉장히 컸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일본 리포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 대응책 발표를 할 때 뭔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총리 혼자만의 결정으로 갑자기 발표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 양기호: 이게 일반적인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은 임기 후반기라고 할까, 정권 말기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휴교할 때 말씀대로 자민당 내에서도 그 이야기는 못 들은 겁니다. 자민당의 요직에 있는 관계자들이 못 들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상관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충분히 됐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의 관료제는 굉장히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다면 문무과학성이라든지,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집에 있을 경우에 돌봄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후생노동성이 같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정책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밀한 검토가 없이 수상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수상도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에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당정청이라든지, 우리 식으로 한다면요. 아니면 관료 내부 조직에 의해서 면밀하게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패싱하고 나서는 지나치게 수상 독단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일본 공무원, 또는 조직들이 가지고 있었던 면밀한 검토와 의견청취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수상관저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 전진영: 스가 관방장관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 양기호: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발표할 때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회의에는 스가 관방장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고, 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청와대 대변인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합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오른팔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스가 관방장관은 어떻게 보면 아베 정권을 지탱해왔던 사람인데요. 이런 정권의 핵심축에서 엇박자가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상관저 내에서도 뭔가 권력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일본의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렇게 도쿄올림픽도 그렇고,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에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초강수까지 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과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 양기호: 그렇습니다. 이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 대한, 밖으로부터 입국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일본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본 내부의 전문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입국을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90일간 한국이나 일본이나 상호 간의 상대방 국가를 방문해서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일 간에는, 2년 전에는 1050만 명, 작년에는 여러 가지 수출규제로 우리가 일본 관광을 자제했지만, 그래도 590만 명 정도가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제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주간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인이 만약에 일본에 입국하게 되면 이동할 경우에도 택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자기의 친척이 직접 나리타 공항으로 픽업을 하러 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도저히 일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일본이 한국은 왜 일본에게만 강경하게 하느냐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탈리아는 한국인이 입국하는 것이 24만 명 이하입니다. 일본처럼 600만 명, 1000만 명 인적 교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비자면제가 기본적으로 15일입니다. 그런데 한일 쌍방 간에 이게 1996년부터 90일간으로 해온 겁니다. 이것을 한국하고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쌍방 간의 방역 조치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고, 우리 외교부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 입국 절차, 그러니까 올 때 검사를 받고, 들어와서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는 그런 대응조치를 취했습니다.

◇ 전진영: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통제가 안 되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뭔가 외부에 대한 강경한 이런 정책을 쓰면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지금 본인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지금은 일본 여론은 악화되어 있지만, 당분간은 아베 수상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다시 40%로 올라섰거든요. 

◇ 전진영: 다시 올랐다고요?

◆ 양기호: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으로서도 이런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강경조치라든지, 또는 올림픽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수상 중심으로 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 국민들의 인식인 것이고, 올림픽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야당도 도저히 자민당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세력이 안 되거든요. 지지율도 한 자리 숫자입니다. 자민당이 예를 들어서 30%라고 한다면, 야당은 7%, 8%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민당 내에서도 후보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베 수상에 대항할 만한, 또는 아베 수상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할 만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9월까지는 아베 수상이 직접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물론 중간에 올림픽 중단이라든지,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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