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원, 강병원“세 대결 변질” 백승주“지도자의 난”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 청원사이트, 세 대결 공간으로 변질 옳지 않아 
- 긴급명령, 경제명령권 발동해서 먼저 쓸 것은 써야
- 박능후 장관, 언어선택에서는 부절적하지 않았나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
- 탄핵청원 122만, 文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 
- 코로나, 지도자의 난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 박능후, 사퇴는 사치... 당장 해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 노영희: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노영희: 강병원 의원님은 이번에 1차 경선에서 중진의원, 3선 이상의 중진의원도 안 됐는데도, 훌륭하십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다 YTN 라디오 덕분입니다. 

◆ 백승주: 저도 덕 좀 봤으면 좋겠어요.

◇ 노영희: 그리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대응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한창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청원이라고 하는데요. 탄핵 청원, 2월 4일 시작해서 현재 122만, 오늘 7시 기준입니다. 또 문재인을 응원하는 청원이 2월 26일 시작했는데 현재 89만 명 정도가 여기에 응답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탄핵 청원과 응원 청원,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기분 좋은 강병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

◆ 강병원: 일단 이렇게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공포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들을 시행해 달라, 꼼꼼한 정책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한편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청와대 청원사이트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질문 공간이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세 공간으로 진행됐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그런 청원들도 올라오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세 대결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공포심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여당, 우리 국민,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풀기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수단들, 실효적인 대책들을 실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탄핵 청원 122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촘촘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재, 또 지도자의 난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탄핵 청원 122만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 현장, 구미에, 구미에서 왔다고 하면 조심스럽죠. 구미도 1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구미에서 오후 2시에 구미 농협에 마스크를 공급·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2시부터 판매하고 이것을 한 봉지에 3장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2장씩 4500원에 파는데요. 2시에 판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니까 2시 5분이 되니까 줄을 끊어요. 300명이 되니까요. 제가 306번째 정도였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는, 지금 전쟁상황이에요. 마스크 사러 나온 사람, 마스크 사려고 줄 선 사람, 줄 섰다가 돌아가는 사람의 눈빛과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마스크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나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곰곰이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마스크를 우리가 1200만 장을 하루에 생산합니다. 300만 장이 정부 통제 밖의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마스크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 없고,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이 분노를 알아야 합니다. 122만보다 더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탓, 정부 탓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고, 총력을 다해서 우리 강 의원님 말처럼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마스크 구입난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그래서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일단 하신 것으로요. 그렇죠?

◆ 강병원: 저도 어쨌든 백승주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자기방어의 차원에서, 개인위생의 차원에서 손 씻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정부의 차원에서 금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예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국민 개개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경기권 같은 경우는 1만 개의 약국에다가 점포 당 100장씩,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5장씩만 사갈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있고요. 우체국 같은 경우, 시골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로마트에서 사게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요. 정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반장님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가가호호에 정부 차원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 백승주: 저희도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제안을 내고, 구미시의 시장을 만나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좁지만 청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확산이 막 되는 경상북도 청주, 대구, 구미, 칠곡, 이런 지역에는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가 협력을 해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국가가 일시적으로 구입을 해서 통반 조직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도, 이런 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가가호호. 

◆ 강병원: 되게 좋은 의견 같습니다.

◆ 백승주: 돈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충분히 추경 예산, 또 예비비, 재난안전비,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정부가 구매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공급해서 마스크만이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구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매점매석도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획기적인 조치를 못 취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것이 결국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 그런 거거든요.

◆ 강병원: 저는 백승주 의원님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부가 추경안을 짜서 곧 국회로 올겁니다. 2015년 메르스 추경 같은 경우는 국회에 도착하고, 18일 만에 처리가 됐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추경을 기다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긴급명령, 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먼저 쓸 것은 써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줄 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부가 충분히 이것은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고, 재난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마스크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문을 열어주시고, 요즘 저녁에 모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댁에 계셔주시고, 모든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마스크를 나눠드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비상상황, 모든 특별한 대책들을 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국민들의 불만 중 가장 큰 불만이 하루 1200만 장 생산된다고 하는데, 300만 장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 3법에 관련 법안도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마스크를 국외에 수출하는 것을 행정조치를 통해서 차단하고, 또 매점매석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취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거든요. 300만 장이 다른 국가로 수출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가짜뉴스면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그것이 진짜뉴스면 통제하는 방안을 밝혀서 국민적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 강병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며칠 전에 정부가 마스크 대책을 발표하면서 1200만 장 중 50%는 공적 의무 공급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출도 제한해서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게끔 됐고요. 아마 이 부분도 백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시적인 수출제한조치도 취해질 것입니다.

◇ 노영희: 네, 좋습니다. 마스크 이야기는 거기까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사태 원인에 대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 물론 전후맥락을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사퇴까지 촉구할 사유가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 백승주: 이 부분은요. 정말 박능후 장관이, 물론 앞뒤 맥락을 따져보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만,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감염의 주원인이라고 하는 순간 박능후 장관이 중국 장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장관, 당장 사퇴요? 사치한 거예요.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느냐, 2월 1일에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중국인, 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국을 거쳐 오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하라고 하고, 그 뒤에 6차례 의협에 보고를 해요. 이것을 묵살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의협의 요구, 건의사항을 묵살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는 데는 박능후 장관의 판단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자기 판단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다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에 중국인, 또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막지 않은 조치는 적절했다, 합리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잘못됐고요. 저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대중외교, 시진핑 방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잘못된 건의를 해서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이 대통령 탄핵소원 122만 명을 끌고 왔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잘라야 합니다.

◇ 노영희: 잠깐만요. 강병원 의원님, 지금 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박능후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게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해본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정말 팽배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정부 인사들의 보다 세심한 언행이 필요한 때 같아요. 아마 법사위를 보면 야당 의원님들의 질책이 거셌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면 너무 격할 정도로 마치 모든 중국인들 출입금지를 안 시켜서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박 장관 나름대로 과학적인 사실은 맞지만, 언어선택에서는 부절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반에도 백승주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긴급한 국가재난 시점입니다. 질병관리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런 뭔가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해서 경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처해야 할 정치권이 또 정쟁한다, 라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제가 박능후 장관의 말을 전후맥락을 이해하면서 보면 이런 이야기 같아요. 중국 국적자보다는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한국인들에게서 발병자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의협 같은 경우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중국 발 외국인, 경유한 사람 전면 입국금지하자고 하지만, 의협보다는 감염병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집단은 감염병학회입니다. 감염병학회에서는 이 방식은 옳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실효적이지 않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절차를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1만 3436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학생들 중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입국을 금지해버리면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조건 다 입국을 금지하겠죠. 그런데 하루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1400명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37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 문제는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 되지만, 그 경제적,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측면이 있다, 없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것을 따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따져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 중국이 불리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중국인 출입금지가 중국인에 대한 포비아, 혐오가 아니고, 바이러스에 대한 포비아죠. 중구인 한국인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면 한국인에 대한 혐오,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아니고 중국인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포비아, 공포, 이런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리, 불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 당시에 중국인의 입국금지, 또 중국 경유입국 금지는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거지, 유리, 불리, 이러면 시진핑이 한국 오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우리갖 중국을 더 많이 가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우리가 더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머리가 복잡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생각해야 하는 일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짧게 하나만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1부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 의원님, 지금 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발 여객기를 타고 들어가는 한국인들을 중국에서 일단 격리를 하기 시작했고, 난징 얘기도 나왔지만 장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의 집 문에다가 빨간색 딱지를 붙여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우리한테 나쁘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입국금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강병원: 저는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 비행기 탑승자 전부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탑승자 중에 발열 증상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한 명 나왔다고 하죠.

◆ 강병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격리조치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중국과 똑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1월 넘어서 후베이성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여객기는 특별 입국 통로를 만들었고요. 그분들 전부 발열 체크하고, 국내 머물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조치를 안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이 과도하게 우리나라 국민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항공편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다 포함해서 조치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간의 조치가 있다고 보고,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백승주: 그런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권에 대한 기준이 중국과 한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확진의심자, 확진자,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집 앞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온 동네에 빨간딱지 붙인 집을 격리하고 보여주는 것 자체는 중국인의 인권의식, 중국 정부, 지방정부라고 중국 대사는 변명을 했습니다만, 한국인 인권에 대한 침해예요. 빨간딱지 붙이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 억울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더 호혜적으로 중국도 우리에게 잘해주기를 바랐는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한중관계가 옛날 조선시대 한중관계냐. 중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국은 이렇게 계속 조심스럽게 항의하고, 읍소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겹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의하니까 중국 대사가 나와서 말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안 좋게 들려요. 이것은 지방정부가 한 거니까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한중관계가 몇 년 동안 너무나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저자세로 나간 효과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뜨거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