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秋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14일 (금요일)
■ 대담 :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웅 "秋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 합당? 헌집 무너뜨리고 새집 짓는 것, 개혁보수 공감 이뤄져
- 정부 여당 정책 방향에 책임 묻는데 연대 필요
- 미래한국당? 특별히 거부감 없어
- 꼼수정당? 둑 무너뜨려서 물이 쏟아지는데 둑 무너뜨린 사람 아닌 물 탓... 위성정당 예고했다
- 통제 안 되는 검찰수사 문제에 경찰수사에돋통제하지 말자고 답해
- 검차개혁,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
- 이대로 가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윤석열과 검사들 처벌받을 수 있겠다, 총선으로 막아야 한다고 나와
- 추미애 인사는 검찰 탄압? 국민 열망에 대한 탄압
- 공소장 비공개 안타깝다, 조금 늦게 할 권리?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 <검사내전> 이선균이 내 역할? 그보다 농담이나 명랑한 편, 조인호 부장+홍종학 검사 섞어놓은 캐릭터
- 과거와 같은 부끄러운 정치 보지 않겠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새로운보수당의 인재영입 1호 인사인 김웅 전 부장 검사,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사기꾼 때려잡는 일인데,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 정치입문하면서 한 이 발언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유명한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이하 김웅> 네, 안녕하십니까. 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새로운보수당에 영입되고 이제 열흘 조금 지났습니까? 

◆ 김웅> 네, 한 10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검사생활할 때랑 밖에 나와서 정치인 생활하는 게 많이 다릅니까?

◆ 김웅> 네, 완전히 다르죠.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고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또 새로운보수당, 보수 정당이 두 개 있었는데요. 새로운보수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김웅> 특별한 것보다는 일단 보수가 과거의 보수 가치관을 지키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 이동형> 그것은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입니까?

◆ 김웅>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전에 헌법적 가치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는 정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보수당을 택했고요. 또 소수지만 제 개인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 김웅>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하고 그쪽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당을 창설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장했던 헌집을 무너뜨리고 새집을 짓자고 하는, 그리고 개혁보수로 나가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왔으면 원내로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될 텐데, 지역구라든가, 비례라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 김웅> 지금 고민 중입니다.

◇ 이동형> 시간이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요.

◆ 김웅> 들어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또 당이 새로운 당으로 창당하는 과정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별로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합당한 후에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비례를 받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혹시?

◆ 김웅>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 이동형> 만일 그런 일이 추진된다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김웅>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면 민주당만 빼고, 라는 게 일종의 사회현상으로까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을 택한 이유는 지금 정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방향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연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크게 보면 반 문재인, 반 민주당 연합전선을 한다고 하면 미래한국당도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 김웅> 그렇죠.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다, 페이퍼정당이다, 꼼수정당이다, 이런 지적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 김웅>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면 이거는 둑을 무너뜨려서 지금 물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둑을 무너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물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 그 당시에 이 선거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강제 사보임이 있었고요. 또 세습 공천 의혹이 있는 국회의장께서 병상에서 그것을 재가했습니다. 국회법상 보장됐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무슨 살라미 전술이니, 깍두기 전술이니, 이런 국회가 음식물에 비유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면 당연히 우리는 야당에서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예고를 했고, 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거든요. 그것을 강행하고 나서 그 약속대로 장을 만든 것을 가지고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은 약간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 이동형>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다?

◆ 김웅> 그렇죠.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이프로스’에 글 쓰셔서 화제가 되셨잖아요? 사표 쓰기 전이죠?

◆ 김웅>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떤 내용이고, 또 무엇 때문에 그런 글을 쓰셨는지.

◆ 김웅> 아, 사표 쓰면서. 사표 쓰면서 그것을 쓰게 됐는데, 당시에 저는 수사권 조정안이 사실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권력기관을 분산시키거나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되게 불리하고, 서민들에게도 불리한 그런 방향으로 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검찰에는 제가 오래 있었고, 후배들이 봤을 때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는 안타까워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화제가 됐다는 것은, 제 생각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제가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검찰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과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수사권 조정 자체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 김웅> 아니죠. 저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토론회를 나가든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람이 100명씩 죽는 이 구조가 유지되어야 하느냐, 바꿔야 한다, 라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치안이 있고, 수사가 있습니다. 치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고, 수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를 다시 캐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에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하는 고소 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치안은 당연히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불편해야 하고, 여러 가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건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오히려 검차수사는 통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지 말자, 이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었다”고 표현을 하신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안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고, 검찰이 너무 비대한 권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도 혹시 찬성하십니까?

◆ 김웅> 비대한 권력이 아니고 검찰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치중했다는 거죠.

◇ 이동형> 어쨌든 방법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 김웅> 방법이 아니고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사표 쓰고 정당에 입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사표를 쓴 게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웅> 일단 제가 현재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 수사권 조정을 고치는 것,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 게 된 것은 그 이후에 권력형 비리,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는 검찰인사가 있었고요. 언론에서는 ‘인사학살’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가 있었고, 실제 수사가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소가 됐던 분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공수처 가지고 윤석열 수사 받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 가면 공수처가 생겨서 윤석열 총장하고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총선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였고요. 진정성이 해쳐지지 않느냐고 하면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왔을 때 정부 여당에 계신 분들은 제 사직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저러는 것이다, 하고 조롱을 하셨어요. 그때도 이미 벌써 저의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셨는데,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동형>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도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웅> 저는 검찰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국민의 열망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중단 없는 수사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인사로 인해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찰이 정답을 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한다, 무리한 기소를 했다,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웅> 일단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네. 정치권에 왜 들어와야 하는지 아까 쭉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원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 김웅> 일단 제가 보수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성은 저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천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책입니다. 헌법적 가치관을 침해하는 것을 다시는 못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과거에 보수 정부가 했던 것은 뭐냐면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분산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재발 방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 김웅>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그렇죠.

◇ 이동형>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화제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방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웅>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보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 그게 강요가 되는, 모든 말단까지 그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산시켜야겠죠.

◇ 이동형> 최근에 있었던 공소장 비공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웅> 일단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소장 공개가 기본권 침해고, 방어권 보장이다.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끌고 가면 공개재판 자체도 기본권 침해고, 방어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조금 늦게 할 권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늦게 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밀실에서 법조 엘리트들끼리 결정을 하는 것보다 저는 국민들의 판단과 이성을 믿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형사소송 제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주인한테 지배인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민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아봐야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법무부는 인권 이야기를 해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이야기를 하고, 예단 이야기도 합니다. 예단을 할 수 있다, 공소장이 공개되면요. 재판장에서는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이지만. 공소장이라는 것이 피의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일방주장인 것이고, 변호인은 다른 이야기를 할 테고, 법정에 가서 판사가 결정할 테고, 이런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소장이 공개되면 우리 언론이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쓸 것이고, 그러면 예단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론전으로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염려한 것 같아요.

◆ 김웅> 자, 그것은 실제 검찰과 형사소송 제도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검찰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견제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되지 않고 검찰에서 마구잡이로 공소제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공판 과정에서 자꾸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고인의 방어권은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변호인이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단을 가질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 이동형> 가벼운 질문을 하죠. 드라마 ‘검사내전’이 높은 시청률로 종영됐는데, 이것을 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 김웅> 네.

◇ 이동형> 왜 이 책을 쓰게 됐습니까?

◆ 김웅> 그거는 출판사하고 우연히 작은 에세이를 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출판사 직원 분 한 분이 자기는 그런 B급 정서의 글을 좋아한다고 해서 단행본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 이동형> 꽤 많이 팔렸죠?

◆ 김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팔릴 줄 알았어요? 예상했습니까?

◆ 김웅> 저는 초판을 3000부를 찍었는데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 이동형> 너무 많이 찍는다고?

◆ 김웅> 네,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저는 이 드라마를 못 봐서 그런데 이선균 씨가 했던 역할이 김웅 전 검사의 역할이었다고요? 맞습니까?

◆ 김웅>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선균 씨에 비해서 용모나 특히 목소리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도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보다는 농담이나 명랑한 편이라서, 제가 드라마 봤을 때는 조민호 부장이라고 하는 부장하고, 수석검사로 김광규 씨가 홍종학이라는 검사 역을 하는데 그 두 분을 섞어놓은 게 저하고 비슷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새로운보수당 이준석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합당에 대해서 본인은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웅 전 검사는 지도부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 김웅> 그간은 제가 담당자는 아니었고, 당원 된 지 3~4일 돼서 그 부분에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합당보다 새로운 당으로 가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각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남아있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개혁 보수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들어가서 개혁 보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마지막으로 김웅 전 검사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대로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실 텐지만.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김웅> 저는 형사사법 전문가이고, 거기에 대한 실무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제는 권력기관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고쳐서 진짜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이상의 그런 과거와 같은 부끄러운 정치는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