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헬마우스 픽!뉴스, 중국전용 입국장/블랙먼데이/중국 경제 타격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와 함께 중국 전용 입국장 설치
-‘블랙 먼데이’ 오랜만에 문 연 중국시장...엄청난 폭락장
-기약할 수 없는 중국 경제 정상화, 우리도 타격...쌍용차 일부 차종 생산중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오늘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식으로 시작해야겠네요?

◆ 임경빈: 예,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중국 후베이성 방문을 했던 외국인들의 입국금지 조치가 시작됐는데, 이 조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지금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보다도 지금 눈에 띄는 건 인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 3곳을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들이 다른 항공기 승객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애초에 차단하겠다, 이런 목적인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중국인 전체를 입국 금지하긴 어려우니까 검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방법을 써보자, 이런 거겠네요.

◆ 임경빈: 예, 여러 강화 조치 중의 하나로 그런 방안을 낸 건데요. 입국심사 단계 자체를 굉장히 촘촘하게 짜서 일종의 완전 감시체제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입국 단계에서부터 국내에 연락이 가능한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보통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 들어갈 때 입국 카드라는 걸 쓰잖아요. 그때 보통은 무슨무슨 호텔 해서 번호를 대충 적어내고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내에서 연락이 닿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역 관계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본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휴대폰이 로밍돼 있거나 아니면 호텔에서도 직접 이 사람이 묵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거고요. 이때 연락처가 가짜거나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입국을 거부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 노영희: 이런 조치들이 강력한 거니까 실제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 임경빈: 예, 지금까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확진자 전체 숫자가 어제까지 15번 환자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고, 새로 안 나왔고요. 일본에서 감염되었던 12번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이 접촉선으로 관리하고 있던 관리체계 안에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걸 뛰쳐나간, 방역체계가 뚫린 케이스는 거의 확인이 안 된 상태고. 원래 전염 확산 속도를 계산한 것에 따르면 어제 정도 됐을 때 이미 100명을 넘었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인데, 전염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다,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상태로는 한고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해진 소식이, 2번 환자가 지금 완치 수준이 도달해서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가지고 빠르면 오늘 중에 퇴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노영희: 주말 중에 확진환자가 좀 많이 늘어서 걱정했느데 어제는 확진환자가 안 나왔고 더더군다나 2번 환자는 퇴원을 검토한다니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임경빈: 예, 물론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확산 속도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데 지금처럼 방역망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면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는 걸 막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앞으로 1~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 임경빈: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오랜만에 경제 관련된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블랙먼데이’ 엄청난 폭락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양대 거래소죠. 상하이 증권 거래소, 그리고 선전 증권 거래소. 두 군데가 다 동시에 개장하자마자 3199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하한가를 때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양대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 총 3700개니까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한가를 맞은 것이고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하이는 7.72%, 선전 지수는 8.45%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 노영희: 결과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임경빈: 예, 그런 어두운 전망이 어제 확인된 건데요. 일단 중국 대부분 지역의 기업들이 9일까지 휴가에 들어간 상태고, 이게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생산 자체가 지금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고요. 이동제한이 걸려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내수는 박살난 상태입니다. 판매업, 여행업, 운송업, 이런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중국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1.2%p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올해 6% 성장률 달성을 못하고 수십 년 간 거의 만난 적 없는 4%대 경제성장률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제가 아는 사장님들도 중국에서 활동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물건도 만드는 분들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힘들다고 하던데. 그래도 경제에 큰 타격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도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임경빈: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게 중국인데 당장 우리한테 타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업체들부터 지금 난리인 상태인데. 쌍용차는 일부 차종 생산이 중단된 상태고요. 오늘부터는 현대차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내 공장들이 보통 부품 재고를 일주일치 정도 확보해두는데, 이미 중국의 생산 중단된 지가 그 기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들이 멈춰서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산업 전반으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GDP가 낮아지면 우리도 경제성장률에 타격 입는 걸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잖아도 지금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우리가 타격이 큰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중국발 악재를 더 얹게 됐다. 그래서 걱정된 소식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오랜만에 정치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당명을 뭘로 할 건지 그동안 주목을 받아 왔는데. 일단 이번 총선까지는 ‘안철수신당’이란 이름로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 노영희: 당 이름 자체가 안철수신당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줄여서 부르면 안신당입니까?

◆ 임경빈: 그게 긍정적일진 모르겠습니다만. 단기간에 창당을 해야 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당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안철수신당’ 누구나 안철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름으로 하기로 했다는 건데. 총선 끝나고 국민공모를 통해서 당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답니다.

◇ 노영희: 선거까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안철수신당으로 이름을 해놓고, 끝나고 나면 제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 임경빈: 예, 이런 비슷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었죠. 당시 한나라당에 남았던 박근혜 의원을 직접 내세우긴 애매하니까 친박근혜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친박연대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이게 ‘박근혜 없는 박근혜당’이다, 그래서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은 들어가 있으니까 앙꼬는 있는 찐빵이다, 그래서 일관성은 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당명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이라는 이름이, 약칭 ‘박근혜님 대사모당’인데요. 선관위에 신청을 했었는데 선관위가 당시에는 명칭 사용을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 노영희: 왜요?

◆ 임경빈: 이게 명칭상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이런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면 혼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당명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불허했었다.

◇ 노영희: 특이하네요. 그런데 ‘안철수 신당’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나 배경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 임경빈: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새 정치’라든지 이번에 새로 밝힌 ‘중도’라든지, 이런 이미지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직관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워서. 제가 예전에 비례위성정당 논란 당시에도 당명을 짓는 ‘작명의 귀재’로 불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가자고 하면 안철수를 어차피 내세울 거니까 ‘안철수당’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철수당’ 이런 것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른미래당 비례위성정당은 바르당, 이렇게 했듯이 짧고 직관적으로. 물론 이런 식으로 급조하는 것, 이름을 급조하는 것, 혹은 특정 정치인의 팬덤처럼 당의 모양이 잡히는 게 이게 과연 정치의 본령에 맞는 건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소위 보스정치라고 불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분들도 감희 김영삼당이라든지, 김대중 신당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직접 사용한 적은 없는데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 시대의 신풍속도인지 씁쓸한 기분은 듭니다.

◇ 노영희: 그래도 저는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이름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돼지갈비집을 한 번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노영희의 돼지갈비집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고요. 어쨌든 신당을 지향하시는 분이니까 안철수 신당,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신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돛을 올리면서 바른미래당이 좀 이상해졌어요. 좀 약간 쪼개지는 분위기인데, 그게 비례의원들이 많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임경빈: 예, 그게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당을 탈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출신인 안철수계 권은희 의원이 곧 탈당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고요. 동시에 손학규계로 꼽히는 이찬열 의원도 지금 탈당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굳힌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러시가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 의원들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만 남으면 이러면 ‘셀프 제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당 안에 의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중분해 되는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