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청해부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 있는지 묻고 싶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이지, 파병이 아니다. 
-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
- 이란과 외교라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
-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어
- 추가할 병력 없어 국회 동의 표현 옳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대신에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독자 파병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파병’이 아닌 ‘파견’임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환영했고, 이란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물론 우려를 아주 심각하게 표했다기보다는 이해는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안녕하세요. 안규백입니다, 반갑습니다.

◇ 노영희: 민주당 내에서도 파병 반대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청해부대 확대 파견을 하기로 된 결정,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규백: 먼저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가 결정한 사항은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이지, 파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가로 병력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인근 아덴만 해역에 있는 우리 청해부대를 작전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정부는 이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국방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고심을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원유의 물동량 70~80%가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중동산 99%가 아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민도 2만5000명이 있고요. 이 지역에 우리가 연간 약 900여 번의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을 한 것이고, 이게 미국이 말하는 그런 식의 파병은 아니다. 이런 얘기신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군사들이 활동하는 작전지역을 확대시킨 거라면 굳이 국회 동의를 더 받을 필요는 그래서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안규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통상 추가 병력이나 파병의 인준을 요청하려면 지금 병력이 320명인데 320명에서 그 인력이 병력이 추가로 증원이 돼야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파병이 아니고 파견이고 지역만 확대되는 거니까 이건 필요없이 정부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신데. 그런데 하나 죄송한데, 파병하고 파견이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안규백: 파병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전쟁이나 분쟁을, 이를테면 지난번에 2004년도에 이라크 전쟁 때, 그때는 파병으로 가야죠. 그때는 이라크에 내전과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국론이 상당히 분열됐는데 오늘 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덴만에서 청해부대는 그런 분쟁지역이 아니고 우리 자국의 국민 보호와 선박 보호를 호송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파견이 맞습니다.

◇ 노영희: 파병이라고 하면 군사적인 의미에서 병사를 보낸단 뜻이 되고, 파견은 작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간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정부는 어쨌든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입장을 견지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전에 이란 대사와 이란 상공회의소 의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교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외국 군대가 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냐’ 이러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단 말이죠. 이게 혹시 이란하고, 우리는 이란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지만 이란은 그렇게 안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혹시 이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하고 이란하고 약 1500년의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란에 가보니까 이란 테헤란에 강남로가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친선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전에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또 이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어디까지가 독자적인 활동이고, 미국이 주재한 국제해양안보기구 이른바 IMSC를 참여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국가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동할 권리와 의무를 저는 졌다고 봅니다. 이란과의 외교라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했고, 아마 이런 점도 이란에서 단독 우리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지 않냐. 왜냐면 우리보다는 IMSC 참가국이나 유럽 호르무즈 해협 작전 등에 직접적인 지금 상대방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란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불필요하게 고조될 수가 없다고 반응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학술과 문화, 경제 다른 영역에서 전 방위적으로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양국관계 더 다른 또 다른 발전의 우호를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또 우호적이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안 좋게 변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하고 됐다.

◆ 안규백: 우리가 사실 70년도 중동의 오일달러를 최초로 본 데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란에 가면 오래된 70대 중반 이상 되는 우리 교민들도 많이 계신 걸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그런 두터운 오래된 친선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이제 더 우리가 전 방위적 외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그 동안에 계속해서 민주당하고 같은 입장을 많이 서서 주장해왔던 정의당이 이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또 한국당은 그 자체는 괜찮지만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국회 동의 필요하단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절차적이든 순차적이든 일단 야당이 조금 반대하는 모양새가 나오곤 있는데, 이게 정부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안규백: 정당과 서 있는 위치가 다른 만큼 그런 견해차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봐야 한다. 또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에 반대하는 분께서는 우리 국민과 선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이상의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또 이 작전지역 확대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분들께서는 작년 연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연장 동의안을 자세히 보면요. 유사시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지시되는 해협까지를 작전범위로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고조돼 있어 안정적으로 원유 수급이나 국민과 선박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지금 내재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유사시가 지금 현재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저는 근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약하다. 이게 지금 2011년과 2014년, 그리고 아덴만 여명작전과 리비아 재외국민 또 작년인가요. 2년 전에 리비아 피랍 국민 구출, 이 점을 보면 작전지역을 변경해서 확대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 노영희: 기존의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안에 유사시에는 우리 군의 작전범위를 넓힐 수 있는 안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새롭게 파병하는 게 아니라 작전 범위가 좀 넓혀진, 조금 더 넓게 보내는 거니까.

◆ 안규백: 그런데 지금 언론을 보면 자꾸 파병 파병 그러는데 이건 파병이 아니거든요. 또 국회 동의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나가 있는 구축함과 여러 가지 무장체계 무기체계, 그리고 병력 320명. 이게 병력 320명이 플러스알파가 되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인데 현재는 지금 더 이상 추가할 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파병이란 것은 표현은, 국회 동의란 것은 표현은 옳지가 않죠.

◇ 노영희: 그렇군요. 저도 조심스럽게 써야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절차적으로도 정리가 다 된 건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참여정부 시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라크 그때는 파병이 맞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슴 아픈 결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번에 파병 파견 이것 때문에 혹시 어떤 걱정되는 점, 이런 건 없을까요?

◆ 안규백: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라크 파병과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를 똑같은 등치시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라크 파병은 당시 내전 교전과 전투 지역에서 내전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죠.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는 우리 국민의 선박의 안전을 위한 독자적인 결단이고요. 이런 차이를 국민들께서 명확히 저는 주지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해부해보면 말이죠. 이라크 파병으로 많은 지지를 잃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가장 늦게 소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군이 안전지대에 배치돼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도시 재건과 또 현지인 소통을 함으로써 이라크 주민들의 민심도 잃지 않았고 또 결과적으로 미국의 체면도 살렸고 또 현지의 적대감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고요.

◇ 노영희: 좋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나중에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이 차당한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국당의 이런 행동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안규백: 네, 정치 개혁에 앞장섰던 우리 당이 스스로 비례정당을 창당함으로써 국민들 앞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선거법을 악용하는 것은 막을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으로 저는 우리 당은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또 설득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국민의 뜻으로 이뤄낸 선거제도 개혁을 악용해서 오로지 정치공학적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들은 그 오만함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항상 이런 시기에 국민의 지혜롭고 위대함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정치란 게 바를 정 자 정치이지, 정벌한다 해서 칠 정 자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바를 정 자 정치이지, 상대를 정벌한다 정복한다 해서 칠 정 자 정치가 아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 저는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규백: 예, 예.

◇ 노영희: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