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우원식“꼼수, 찌질해” 주호영“군소민주당 허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은 조금만 손해나도 안 하겠다...
- 국민 수준이 높은데, 페이퍼 정당을 만든다?
- 꼼수로 찌질하게, 국민들이 찌질한 정당을 선택할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4+1 ‘군소민주당’이 낸 공직선거법 허점투성이
-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야 
- 군소민주당이야말로 이기적, 자기 당 이익을 위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여야의 불꽃 튀는 토론 시작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안녕하셨습니까.

◇ 노영희: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약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한 방 먹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거제 개정안 논의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 주호영: 우선 이제 소위 4+1, 저는 그걸 군소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낸 공직선거법이 앞뒤가 맞지 않고 허점투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법의 위헌요소나 치명적인 약점은 지역구 의원을 많이 당선시킨 당은 비례대표를 전혀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심은 이 당은 지역구도 찍어주고 싶고 비례대표도 많이 만들고 싶다면 그 선택이 막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 제도는 국민들이 이 당에 비례를 더 주겠다 하면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 선거법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위헌요소로도 지적돼 있고.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 노영희: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희 정신 차려라, 이건 거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역구가 많아지면 비례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고 지금 말하시는데.

◆ 우원식: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국민들이 그 정당을 20%를 지지해요. 그런데 의석은 40%를, 지역구와 비례까지 해서 40%를 가지면 그건 민심에 안 맞는 거죠. 어느 정당이 10% 지지를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10%면 당선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를 받았는데 지역구에서는 2%밖에 안 됐다. 그것도 민심에 어긋나는 거죠. 원래 지금 선거구도,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 이런 것은 비례 따로, 전혀 관계 없이 비례 투표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88년에 선거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승자독식 구조예요. 조금만, 한 표라도 이기면 무조건 거기만 당선되고 나머진 다 무효, 사표가 되는 것. 그것은 누가 통과시켰냐면 바로 자유한국당 전신인 당, 우리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가 부의장 계셔가지고 그때 날치기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승자독식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국회가 제대로 된다. 그래서 40% 받은 정당은 40%만 받고. 원래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 숫자를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반반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비례가 그래도 굉장히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런 속에서라도 최소한 민심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이번 제도고요. 그걸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같이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조금만 손해나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손해예요.

◇ 노영희: 그럼 자유한국당이 좀 이기적인 겁니까?

◆ 우원식: 그렇죠. 민주당도 큰 당이기 때문에 손해나거든요. 손해나지만 그래도 민심 그대로 국회로 가는 게 국회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빠지고 나머지 정당들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유사민주당, 군소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자유한국당만 빠진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그분들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죠. 자유한국당만 들어오면 됩니다.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거죠.

◆ 주호영: 이번 선거법이 대단히 복잡하니까 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말로 들으면 그럴 듯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심상정 의원조차도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는 말은 설명해도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어떤 선거제도도 장점만 가진 제도가 없습니다. 지역구 소선거구제는 말씀하신 대로 승자독식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제도는 다른 제도의 장단점이 있는데, 승자독식 제도를 민주주의가 앞섰다는 미국에서도 이 제도만 택해요. 미국은 비례대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반 정도 해서 하면 다 그게 보완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냥 비례를 하고 비례를 지금 식으로 국민들이 비례 찍는 표대로 가면 되는데 이걸 다시 지역구 의석 가지고 빼니까 이게 왜곡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군소민주당이야말로 이기적이에요. 민주당은 의석이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있지만 범 진보진영, 정의당이나 이런 데는 의석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각 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위헌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막는 건데 자기들은 욕심을 감추고 마치 이것이 무슨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욕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각각 다 자기들 당 의석을 늘리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 우원식: 그건 왜 그러냐면, 의석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국민들의 이익이면 되는 거예요. 정의로워야죠. 그게 국민들의 이익이면 되고, 그것이 정의롭고 그리고 진실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10%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가져야 해요. 저는 정의당도 아니고 정의당 편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정의당이 10%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 10%면, 300석에서 10%면 30석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역구에 나가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6석밖에 못 가져요.

◇ 노영희: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의 제안인데, 지역구 의원 하지 말고 전부 다 그냥 정당 투표로만 해서 가져가면 안 돼요?

◆ 우원식: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OECD가 36개국인가요. 거기 중에서 24개 국가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미 소선거구 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지역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뽑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의당이 10%를 받는데 6석밖에 못 가져간 것을 좀 더 회복시키자. 이게 그냥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10%의 의견이 10%만큼 반영이 되죠.

◆ 주호영: 그것도 민심에 맞는 거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도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에 맞으면 민심에 맞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했던 알바니아 같은 데서 이런 정당이, 소위 형제 정당이나 자매 정당이 이미 생겼어요. 생겼고 한 번 하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섣불리 저렇게 만들었다가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꾸 비례한국당 만들면 한국당이 망할 거라고 악담을 하는데 망할 것이 확실하면 망하도록, 선거 대승할 텐데 왜 자꾸 안달내서 열 내서 비판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한 번 보세요. 국민을 무시한 어리석은 발상이다. 본인들의 이익 유지 외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꼼수들의 민낯을 들켜버린 것이다. 그대로예요. 그러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자꾸 악담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생기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비례민주당 만들면 안 됩니까?

◆ 우원식: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저건 꼼수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페이퍼 정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꼼수 가지고 찌질하게 하면 국민들이 저 찌질한 정당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선거운동 할 수도 없어요.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선거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그게 하려면 기호가 몇 번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기호2번을 만들려면 자유한국당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거 한 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간 세 분이, 교섭단체 만들어주느라고 그랬죠. 그 세 분이 2등 국회의원 같이 그렇게 돼버려서 자기의 정치적, 국민들이 뽑아줄 때 어느 당을 찍어줬는데 정치적 꼼수 때문에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55명 정도를 옮겨줘야 하는데 누가 옮겨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비롯해서 선거법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 아니더라도 저런 찌질한 선택, 페이퍼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개탄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폭망하게 할 겁니다.

◆ 주호영: 민주당은 이 제도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떠들었기 때문에 소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 논리대로 만들 수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 무슨 페이퍼 정당이라고 폄하하는데 그렇게 두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두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지난 선거, 이게 정말 라디오여서 제가 영상을 못 가지고 나왔는데 민주당하고 정의당 의원들이 모여서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정의당 찍으라고 온갖 행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그건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진 지금 인터넷이나 SNS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요.

◇ 노영희: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거나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자승자박이다. 이전에 또 본인들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우원식: 주호영 의원님, 가만히 보면 너무 침소봉대, 과장 이게 너무 심하셔.

◆ 주호영: 아니 우 대표님,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 작은 것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봤지만 지나간 말 중에 내 말 중에 헛된 게 없어요. 다 기록으로 남고 검증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진행자도 마찬가지지만 법조인들이 가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궁하면 나 보고 과장한다고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 우원식: 아니 한 번 보세요. 정경심 교수의 지금 1심 진행되는 거 보세요. 그때 첫 번째 기소가 정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주호영: 아니, 첫 번째 기소가 아주 정당했어요.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그걸 기소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때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수사 전이어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 우원식: 아니, 그래서 재판부하고 검찰하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정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 주호영: 그것이 소위 공소장 변경의 범위에 들어가는 단일한 사건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밖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데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거다. 드러난 위조증 그것이 기소사실인데 날짜 안 바꿔주고 위조 방법 안 바꿔준다 하는 것 자체 가지고 지금 재판부가,

◆ 우원식: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을 한 번 소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기소했다는 게 무리하다. 이렇게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주호영 의원께서는 그때 그게 정당하고 사실상 맞는 이야기고, 그걸 의혹이 아니고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걸 보니까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분 아니에요.

◆ 주호영: 사실이잖아요. 추가 기소까지 하잖아요, 공소장 안 바꿔주니까.

◇ 노영희: 저기 그런데, 추가 기소는 제가 여기서 논하긴 그렇고. 시민단체가 재판부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판사 출신 의원으로서?

◆ 주호영: 저는 재판부가 고발당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사법부로 볼 때는 그런 일인데요. 문제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너무 예단이 드러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검찰에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 없었다고 조서가 정리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공판조서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기재가 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 노영희: 그런데 공판조서는 대강 논의된 것 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핵심 키워드만 정리하던데, 대부분의 경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1부 듣고요. 더 계속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