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뒷문으로 나왔는데... 20여 명 확 밀고 막 찔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설훈 "뒷문으로 나왔는데... 20여 명 확 밀고 막 찔러" 

- 뒷문으로 나왔는데... 빨갱이니 온갖 욕설로 20여 명 폭행
- 태극기 봉으로 막 찔러
- 지금까지 국회에 이런 난동 형태 없어, 처음 당해보는 국회 점령 
- 황교안 정치적 감각 이해 못해, 헌법 질서 문란 책임져야 
-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도 '이거 큰일 났다' 반응
- 4+1 협의체 단일안 어려운 문제 아냐, 본회의 통과 가능 
- 석패율제, 비례대표 원래 정신과 상관없는 결과... 반대 안할 수 없어
- 울산 사건 특검, 4+1 체제 내에서 가능할 것 
- 정세균, 여야 두루두루 적 없는 분... 인준 안 될 가능성 거의 없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민의의 전당 이라는 국회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당원과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행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불법 폭력 집회 주최를 선동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최고 수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폭행 피해자이기도 한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이동형> 몸은 괜찮으세요?

◆ 설훈> 뭐, 괜찮습니다.

◇ 이동형> 안경이 떨어졌다, 폭행당한 상태에서. 또 어떤 이야기는 각목이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설훈> 네, 어제 환경노동 상임위가 끝나고,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들 태극기 부대가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서 뒷문으로 나왔는데요. 뒷문에 역시 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가야 해서 나오니까 저를 둘러싸더니 빨갱이니, 온갖 욕설을 다하면서 한 20여 명이 폭행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제가 피하고 경찰들이 오면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밀었어요. 확 밀면서 그 바람에 어깨가 팍 쓰러지면서,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흠이 났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태극기 봉으로 막 찌르고 하더라고요. 그것 참. 빨갱이,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 이동형> 현장에 경찰들이 없었습니까?

◆ 설훈>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 숫자보다 그 사람들 숫자가 많아서 경찰이 제지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서 국회에 들어온 것으로 이미 승리한 거다, 함께 해 달라, 우리는 승리했다, 이런 말을 해서 황교안 대표가 지지자들을 오히려 자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자극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국회에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형태는 없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는데, 국회가 완전히 점령당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유도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인데,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감각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정치에 도움이 되며, 자신들의 지지율. 지지율 하락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상황을 본 분들은 저것은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보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황교안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폭력사태가 횡행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과 바가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책임은 문희상 의장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 설훈>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문희상 의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희상 의장이 시위를 했습니까? 이거는 폭력시위를 하도록 황교안 대표와 조원진 의원이 유도를 했고, 그러고 태극기 부대가 들어와서 그런 난동을 부렸는데, 문 의장이 그것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 이동형>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 식 정치 셈법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설훈> 참 몰라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협과 그리고 협상에서 끌어나가는 것인데, 황교안 대표가 정치 현장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기 짝이 없고, 조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상황, 오늘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정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 텐데.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도 이거 큰일 났다는 식의 반응이에요.

◇ 이동형>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렇게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 설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 이동형>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면서 보수 지지자들한테 박수 받았던 것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과거 민노총에서 국회 담장 무너뜨릴 때, 그때 굉장히 법치주의를 강조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법치주의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 설훈> 법치주의, 저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을 했고, 저분이 총리를 했던 분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폭력집회를 선동해서 하자고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법적 책임도 묻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 설훈>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제가 무슨 공격을 당했다기보다도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마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것을 되풀이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아까 제가 민주노총 이야기했습니다만, 올해 4월 초에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내 진입 시도했을 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요. 

◆ 설훈>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고, 그 책임의 최종점에는 황교안 대표, 조원진 의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4+1 협의체 단일안, 나오는 겁니까?

◆ 설훈>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쪽, 그리고 민평당 쪽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직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국민 보기에 민망하죠. 최소한 4+1 체제에서는 선거법 단일안이 나와야 하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뒤늦게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라든가, 비례대표에 캡 씌우는 문제라든가요?

◆ 설훈> 그런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영남, 호남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영남에서 아쉽게 떨어진 이를테면 우리 당 의원의 후보자가 있겠죠. 그런 분을 구제하고, 또 호남에서 아쉽게 떨어진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구제해서 영호남의 갈등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이 발상이 나왔던 건데요. 지금 석패율제 내용은 지역갈등 부분을 무마하는 부분보다는 정치적 거물을 정치현장에 남아 있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석패율제가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변질됐고, 따라서 지금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례대표의 원래 정신과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반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석패율제 반대하고, 비례대표에 캡을 씌우고 하면 또 정의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 계속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안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설훈> 그래서요. 정치 협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서로 입장을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4+1에서는 크게 결렬되거나 우리는 못한다,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하고 나면 또 자유한국당하고 또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4+1 체제에서는 빨리 타협을 해서 완결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안으로 결론이 날까요?

◆ 설훈> 오늘 안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장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협상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의원님께서 4+1 빨리 협의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 설훈> 그렇다고 하면 4+1에서 된 안 가지고 본회의 올려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 이동형> 본회의 통과는 자신하십니까?

◆ 설훈>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죠. 지난번 예산안도 우리가 통과를 해봤지만,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반수의 의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 이동형> 검찰개혁 법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국회 상대로 로비를 한다, 이해찬 대표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천정배 의원이 방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천정배 의원이 불쾌감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 설훈> 검찰이 로비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그것을 지적하고 난 뒤에, 그 뒤의 상황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정배 의원은 따님이 검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천정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안은 검경 분리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4+1 구조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팀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울산 사건에 대해서 특검 추진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 설훈> 울산 사건은 송영길 의원이 책임을 지고요. 특검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일쯤 발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공정수사촉구협의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준비해온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고위에 올려서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논의를 해야 알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여당이 특검 한다고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설훈> 야당하고 통과를 해야 합니다.

◇ 이동형> 저희가 지난번에 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특검 받을 생각은 전혀 없던데요?

◆ 설훈> 그것은 자기들이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4+1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 내에서 특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4+1 체제에서. 그래요. 오늘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의원이 후보자로 임명됐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어서 조금 격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민주당에서는 기대가 크겠죠?

◆ 설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장을 하셨다고 해서 총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행상 그게 어색하지 않느냐고 하는 정도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세균 의원은 경제 전문가이고, 그리고 국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죠. 우리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는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야당 의원 반대 말씀해주셨으니까. 문제는 장관하고 달리 국무총리는 인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 설훈> 인준 받아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준을 해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글쎄요. 원래 정세균 의원이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야 두루두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어차피 누군가 총리가 될 테니까 저런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은 국정을 화합적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만일 인준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총선 앞두고 여당한테 또 악재일 수 있겠는데요?

◆ 설훈> 인준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죠. 이것은 우리 4+1 체제도 있고, 야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설훈>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