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 게르만 민족? “결국 음식값 인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 대담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배달의 민족 → 게르만 민족? “결국 음식값 인상”

- 배달 없이 시장 안 돌아가
-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 마켓 쉐어 95% 이상 거대 공룡
- 소상공인들, 가격 걱정 제일 커... 어느 순간 음식 값 필연적 올라
- 빵 마진 28%, 요기요 수수료 16%... 수탈 수준
- 소상공인 위한 별도 배달앱 플랫폼 논의할 단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내 배달 서비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과 합병을 했습니다. 이 독일 기업은 국내 배달 어플 2위인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의 운영사이기도 하죠. 인수 금액이 무려 4조 8000억 원으로 국내 인터넷기업 인수합병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은 독일 기업이 장악한 형국이 됐고, 시장 점유율도 9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독과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하 이재광)>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광입니다.

◇ 이동형> 네, 의장님 ㅍ 빵집을 14년째 운영 중이시라 들었는데요. 빵이나 케이크도 배달을 많이 시킵니까?

◆ 이재광> 네, 저희들도 처음에는 요기요만 하다가 올해 초에 배달의 민족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케이크와 선물 류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빵까지 확대되어서 콜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는 일반 치킨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런 일반 자영업자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음식점이라든지, 하여튼 요즘에는 거의 다 배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이재광> 그렇죠. 배달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 시장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 이동형> 만약에 배달앱이 없다고 하면 시장 자체가 못 돌아갈 정도다?

◆ 이재광> 네.

◇ 이동형>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 기업이 이번에 요기요, 배달통 인수한 회사인데, 어떤 회사입니까?

◆ 이재광> 앞에서 사회자님이 요기요와 배달통,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그거 말고도 푸드플라이라고 하면 배달앱과 셰플리라는 소규모의 배달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1위인 배달의 민족까지 합하게 되면 마켓 쉐어가 95% 이상 가는 거대 공룡기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0%라고 봐야 하거든요.

◇ 이동형> 95%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 가맹점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 이재광>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배달 수수료와 광고 마케팅에 대한 폐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한 회사가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거다. 가격에 대해서 제일 염려를 하는 거죠.

◇ 이동형> 가격이라는 것은 배달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광> 배달 수수료도 그렇고, 광고비도 그렇고요.

◇ 이동형> 일단 그러면 배달 수수료 먼저 봅시다. 한 건당 결제할 때마다 그 금액의 몇 %를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 이재광> 네, 그게 조금 복잡한데요. 배달의 민족도 다르고, 요기요도 다르고 각각 다른데, 수수료라는 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수료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있고, 고객이 내는 배달비도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카드 같은 것으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카드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수수료가 0~16%,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0%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오픈리스트를 쓰게 되면 6.6%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요기요는 16%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6%라는 게 자영업자 시장에서 16%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경우는 평균 마진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남는 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28%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배달을 한 번 했다고 해서 16%를 떼어가든지, 10%를 떼어간다고 하면. 

◇ 이동형> 절반 가지고 가는 거네요?

◆ 이재광> 절반 가까이를 떼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이동형> 그렇게 배달앱에서 절반 가까이 수수료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까?

◆ 이재광>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전부 다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주문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내가 가서 점원들하고 주문하는 어려움 없이 읽어보고 선택해서 결정하는 그런 자기 주도 방식의 결정이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산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통이 전부 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은 배달의 민족이 5000원씩 할인하는 쿠폰을 날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받아서 많이 사용하게 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친숙하지 않지만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됐고, 배달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체 라이더를 고용해서 자체 배달을 하든지, 보통 부부가 하면 부인은 안에서 요리를 하고, 남편은 배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배달 오더 같은 것들이 추가로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앱을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배달앱을 사용하게 되면 종속적이 돼서 몇 콜 이상 이용을 안 하면 서비스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용했던 라이더들도 줄이게 되는 거죠.

◇ 이동형>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수수료는 이해가 됐습니다. 언제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광고비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재광> 광고비는 작년에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광고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슈퍼리스트라고 해서 슈퍼리스트를 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치 1동이다, 그러면 대치 1동에 대한 입찰을 하는 거죠. 사장님, 빵집 사장님, 피자집 사장님들이 전부 다 해서 하는데, 입찰 가격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 나는 90만 원, 200만 원 적으면 200만 원이 1순위로 되는 거죠. 

◇ 이동형>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에 보이게 한다, 이런 말입니까?

◆ 이재광> 그렇죠. 제일 위에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폐해가 많다고 하니까 거기서 바꾼 게 8만 8000원 내면 한 깃발을 꼽는 것으로 해서, 깃발 하나에 8만 8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을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이 10개 신청하면 88만 원이잖습니까? 100개를 하면 880만 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만큼 노출 빈도가 많아지면 그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대안을 낼 때도 세 개까지만 꼽을 수 있도록 하자. 한 점포가 세 개까지만 하게 하면, 그래도 공평한 기회를 이용해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깃발을 많이 꽂으면 나머지 돈이 없는 분들은 또 희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광>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취자 분들 중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가맹점 협의회에서 배달앱 따로 만들어서 수수료 적게 하고 공유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 이재광> 그런 것을 저희들도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배달앱 플랫폼을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아직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배달앱이 접속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라이더들과 개별 계약을 맺어서 같이 할 수가 있죠.

◇ 이동형> 어쨌든 지금 이렇게 거대 공룡기업이 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배달 수수료 같은 것을 인상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거죠?

◆ 이재광> 당연하죠. 그게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자영업자들이 계속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하면 한계까지는 물건 값을 안 올리지만 어느 순간에 음식값을 올리게 된다고,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보거든요. 

◇ 이동형> 결국은 소비자한테 그게 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이재광> 그렇죠. 처음에는 한계가 올 때까지는 일정 부분 자영업자들이 감내를 하더라도 한계가 넘으면 결국에는 물건 값으로 전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수수료도 공정한 상한선을 두는 공정 수수료도 논의를 하고, 공정위가 지금 기업 결합심사를 해서 허용하니, 마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전에 선결과제가 공정한 수수료 체계, 그리고 광고 마케팅의 방식 같은 것을 합리적인 것을 도출한 다음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 수수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광>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10년 가까이 투쟁을 했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할 때 보면 저희들이 늘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그 수수료 받은 것을 카드사들이 이마트라든지, 대형 할인매장이라든지, 백화점, 자동차 할부하는 데 이런 것에 혜택을 줬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요기요나 배민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 광고료를 받거나 수수료를 높게 받아서 대형 프랜차이즈에 싸게 주다 보니까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동안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거대 공룡기업이 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이것은 영원히 기회를 놓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일단 점주들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역시 수수료 문제겠네요? 광고는 그다음 문제인 것이고요.

◆ 이재광>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수·합병 결정이 나더라도 소상공인들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광>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업 결합심사를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 이전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먼저 직시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저도 배달앱을 쓰기는 하는데, 언제 한 번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는 그냥 전화해주시면 더 많은 서비스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 이재광> 수수료가 카드로, 저희 영세 상인들은 0.8%까지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에서 제일 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카드 수수료 인하였는데요. 이게 우리 가게에 와서 긁으면 0.8%인데, 배달앱을 통하면 카드 결제 수수료가 3.6~3.9%까지 되니까요. 그러면 예상치 않게 또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하고요. 논의할 게 정말 많습니다.

◇ 이동형> 오늘 몰랐던 점 많이 알았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재광>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