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外”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보도

- 이로써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21개월만에 휴전에 돌입

- 미중 양국은 지난 10월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양국 정상의 서명을 남긴 채 세부안을 조율하던 중

-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 밝히기도

- 합의안에는 미국이 15일로 예정된 대중국 추가관세를 철회하고 그동안 3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하는 것과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은 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

2.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 지난 5일부터 일주일째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어

- 현재 전체 열차 노선의 80%가량이 취소됐고, 수도 파리는 버스·지하철·트램 등의 운행을 담당하는 대중교통공사(RATP)의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마비

- 이 때문에 각급 학교는 휴교령, 회사는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

- 프랑스여론연구소(Ifop)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연금개혁 반대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 하지만 현지시각으로 11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 오래 일하고 연금액은 줄어드는 정부의 개혁안 틀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 노동계는 필리프 총리의 담화에 반발해 오는 17일 세 번째 총파업과 시위를 예고한 상태

2-1.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요?

- 연금개편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재 추진 중인 경제·노동개혁의 핵심

-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부유세를 폐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국영철도 개편, 공무원 감원, 실업수당 개편 등 사회 전반에서 강도 높은 반노동적 정책을 추진

- “프랑스가 이웃 나라보다 덜 일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려 ‘일하는 프랑스’가 되자고 국민에게 호소

- 실제로 국가 재정의 악화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프랑스는 연금 적자 때문에 총 사회보장 수지 적자규모가 연간 100억 유로(약 12조원)를 넘어선지 10년이 넘어

- 2025년까지 연기금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7%인 170억 유로(22조5000억원 상당)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

- 프랑스의 퇴직연금은 퇴직자에게 세전 수입의 평균 74%를 보장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58%보다 훨씬 높은 수치

3. 노란조끼 시위 때보다 파장이 더 큰 것 같아서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또 총선을 치르게 됐군요.

- 지난 9월 총선 이후 집권 보수정당 리쿠드당 대표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중도정당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잇달아 총리 후보로 지명됐지만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 그리고 지난달 21일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으로부터 의회가 총리 후보 지명권을 넘겨받아 과반 지지를 얻을 총리 후보 선출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실패

- 현지시각으로 12일 의회는 자체 해산하고 내년 3월 2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함으로써 1년 새 무려 3번의 총선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

3-1. 어쩔 수없이 총선을 치르게 됐지만 무조건 선거를 다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다음 번 총선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 핵심은 바로 그 부분!!!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총선에서도 리쿠드당과 청백당이 접전을 벌이며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

- 게다가 캐스팅 보트를 쥔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극우성향 '이스라엘 베이테누당'(8석)은 청백당과 리쿠드당이 모두 포함된 연정에만 참여하겠다며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 한편 이스라엘 채널13 방송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41%의 응답자가 네타냐후 총리가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답해

- 참고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21일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다시 당 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는 등 5선 총리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

4.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인들만 있고 정작 국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파키스탄에서는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병원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 지난 11일 파키스탄 북동부에 있는 펀자브주 라호르에 있는 한 심장병원에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몰려가 의사들에게 몽둥이와 권총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 의사와 간호사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고, 긴급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2명 등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쳐

- 경찰이 출동해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고 펀자브주 정보담당 장관이 현장에 달려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변호사들을 제지하지 못해

- 변호사들은 심지어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거나 중환자실을 공격해 집기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4-1. 말 그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 이날 난동은 펀자브주 변호사회 회원 중 한 명이 어머니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단 불만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시작

- 이후 이 동료 변호사를 향한 의사의 조롱에 격분한 라호르시 소속 변호사와 의사 등 두 전문직 직능단체 사이에 갈등이 격화돼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병원을 공격한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즉각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조사를 명령

- 펀자브주 법무장관도 “문명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횡포가 벌어졌다.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비판

5. 아실만한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다음은 브라질에서 한국인이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현지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30분쯤 브라질 상파울루에 수만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밀집지역에서 30대 한인 동포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 발생

- 여동생 3명과 함께 살던 30대 한인 동포는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렸고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 강도는 범행 후 집안에 있던 현금 500헤알과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나

- 브라질 한인회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범인 검거에 주력해달라고 당부

- 한인밀집지역에서 강도를 당한 가정이 최근 한 달 사이 알려진 것만 대여섯 건으로, 집안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는 한인 동포들이 주로 범죄 타깃이 된 것으로 보여

6. 워낙 치안이 불안한 곳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타깃이 되고 있어서 더 불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환경소녀로 유명한 툰베리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2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

- 그러면서 “힘있는 개인 위주로 선정하는 ‘훌륭한 인물’ 개념을 탈피해 전통적 유명 인사보다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선정했다”고 밝혀

- 1927년부터 선정되기 시작한 올해의 인물 중 역대 최연소 수상자인 툰베리에 대해 “인류가 자연과 맺은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파편화된 세계에 국경을 뛰어넘는 목소리를 전하며,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시절을 제시했다”며 "툰베리는 기꺼이 행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들은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평가

6-1. 저희가 세만시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많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훌륭한 청소년이잖아요?

-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한 채 스웨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

- 모든 사람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행동이나 지속적인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16살의 어린 학생이 말 그대로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 <타임> 역시 툰베리에 관한 특집 기사에서 "툰베리에게도 기후변화를 막을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 "하지만 전 세계적 태도 변화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며 많은 사람의 막연한 불안감을 긴급한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변화시켰다"고 의미를 부여

6-2.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툰베리를 조롱하는 트윗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죠?

- 지난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당신들이 공허한 말로 내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갔다"고 비판한 툰베리를 향해 "밝고 멋진 미래를 기대하는 아주 행복한 어린 소녀처럼 보인다. 보기 좋다!"며 어른답지 못한 조롱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 이번에는 툰베리의 수상 소식을 축하하는 한 이용자 트윗에 답글을 달아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레타는 그 자신의 분노조절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와 오래된 명작 영화나 보러 가야 한다"며 "진정해 그레타, 진정해!"라고 조롱

- 이에 툰베리는 트위터의 자기 소개 문구를 "분노조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10대"라며 "현재 진정하면서 친구와 오래된 명작 영화 보는 중"이라고 바꿔서 대인배의 면모를 풍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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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