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땅값 5천억 기지, 80년 만에 돌려받았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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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홍영표 “땅값 5천억 기지, 80년 만에 돌려받았다”

- 부평 미군기지, 일제 강점기 조병창까지 포함 90년간 군사적 용도
- 땅값으로 5천 억, 환경오염 책임 논쟁으로 10년 흘러
-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평만 대략 775억
- 환경정화 비용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해야
- 미군기지+3보급단 잇는 녹지공원 조성할 것
- 17일까지 선거법, 공수처법 반드시 처리해야
-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최대한 적극 응해 토론의 자리 이뤄질 것
-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해야, 제1야당도 책임감 가졌으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인천 부평과 경기도 동두천 등 이미 오래 전에 문을 닫은 주한미군 기지 4곳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오염된 땅의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반환이 늦어진 건데요. 정부는 일단 돌려받은 다음 미군의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천문학적 규모의 정화 비용을 과연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부평구를 지역구로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이동형> 부평 미군기지는 언제 문을 닫은 겁니까?

◆ 홍영표> 부평 미군기지를 캠프마켓이라고 부릅니다. 2011년에 7월에 사실상 작은 빵공장을 제외하고는 기지가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죠.

◇ 이동형> 2011년에 폐쇄됐으면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 홍영표> 8년 됩니다.

◇ 이동형> 미군이 사용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홍영표> 사실 여기는 미군이 사용한 것은 해방 이후에 45년도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미군 군수지원사령부인 애스컴시티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무기제조공장인 조병창으로 쓰였습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 조병창까지 포함하면 90년간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된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캠프마켓이 부평 중심부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홍영표> 네, 부평이 인구가 지금 한 53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아마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정확하게 도시 한 가운데, 한복판에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러면 8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까?

◆ 홍영표> 사실상 방치되어 왔죠. 그래서 미군은 2011년 7월에 기지를 폐쇄하면서 한국 정부에, 특히 국방부에 이 땅을 반환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한미 간의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환경오염이 된 지역이 있는데, 그 정화 작업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사실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를 못 이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서는 한미 간의 소파(SOFA) 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소파 협정에 의하면 미국이 사용 중에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정화의 책임을 지지만, 반환한 뒤에는 책임지지 않게 소파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내일이라도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를 8년 동안 해온 거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가 관련되어 있는데, 소파 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서도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거죠, 정부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값으로 하면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8년 동안 이용을 못한 거죠, 사실상.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원주, 동두천에도 지금 올해 안에 반환하기로 한 4개의 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원주와 동두천도 2010년에 기지가 폐쇄되고, 사실상 미군이 우리한테 반환하는데 이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미군은 반환하겠다, 한국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미국이 져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1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어제 소파 합동위에서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 사용 중 기지환경 관리강화방안, 그리고 소파 관련 문서 개정, 이것을 계속 협의하는 조건으로 우선 한국 정부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어제 선반환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어제 그런 조치가 없었으면 이것은 여전히 소파 협정에 묶여서 앞으로도 또 다른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기지 사용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중요한 공간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미군이 사용하면서 땅에 오염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책임지고 정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기본 상식 같은데 말이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 한미 간의 소파 협정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소파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 간 합의를 했던 것이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파 협정이 개정되지 않고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미국이 사용하지도 않는 군사기지를 방치해왔던 것이죠.

◇ 이동형>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 홍영표> 지금 부평만 보면 대략 775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값이 거의 5000억에 가깝고, 또 최근에 서울대 이영성 교수님이 만약에 미군기지가 이런 이유로 해서 반환 지연이 되면 10년 뒤로 만약 늘어졌을 때 편익에 대한 이익이 40%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땅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손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정부로서도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용산 미군기지도 거의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여기는 규모도 크고,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는 내년에는 우리가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 받아서 가서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용산 미군기지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미국하고 서로 소파를 개정하고, 이런 협상. 그다음에 이 환경정화를 조사하고, 치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10년이 금방 가버리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어쨌든 부평만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환경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그래서 이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낮추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홍영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군이 기지를 사용하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계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할 때 환경정화 비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 국방위에서도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협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용산 미군기지 말씀하셨으니까. 미군기지는 우리에게 반환돼서 공원으로 한다, 생태공원을 만든다, 역사공원을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평기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홍영표> 부평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데입니다. 녹지대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터 공원으로, 전체를 공원으로 하자고 하는 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근에 있는 군부대, 3보급단이라는 데도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평은 장기적으로는 이 미군기지와 3보급단을 잇는 거대한 녹지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자. 이것이 시민들 다수의 바람입니다.

◇ 이동형> 그렇게 녹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더라도 정화작업은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네요?

◆ 홍영표> 네. 지금 DRMO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2만 평 되는 지역이 오염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다가 결국은 이 현장에 공장을 만들어서 정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말고는 오염이 거의 없는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회 현안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 홍영표> 네, 국회.

◇ 이동형> 한숨부터 쉬시네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어떻게. 내일 본회의 상정하는 겁니까?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루 빨리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들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12월 17일부터 전국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일까지는 적어도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 이동형> 본회의 상정하려면 그전에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관련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홍영표> 네, 이제 많은 논의를 그간에도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필사적으로 막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육탄 저지,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 물리력을 쓸 수는 없을 테고요. 현실적으로는 필리버스터밖에 없거든요?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홍영표> 아니, 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저희도 왜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그런 토론의 자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원내대표 지내셨으니까요. 새롭게 뽑힌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 홍영표> 여야 간의 관계를 보면, 항상 서로 입장이 다르고, 갈등이 있습니다만,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 이것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야 할 사람이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국을 피하고, 국민들께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제상황도 어렵고,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라든지, 남북관계, 북미대화,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