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언론 균형잃은 보도, 검찰 연기만 피우지 말고 정확히 수사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 대담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언론 균형잃은 보도, 검찰 연기만 피우지 말고 정확히 수사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뉴스 정면승부 진행하고 2년 가까이 됐고, 그 사이 몇 차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잘 안 됐는데요. 오늘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이동형> 그동안 장관직 수행하면서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라디오뿐만 아니고 제가 하는 다른 개인방송도 몇 번 초대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니까 홀가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부겸> 그렇기도 하고 또 이동형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후환이 두렵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 이동형> 그만두고 얼마나 되셨죠?

◆ 김부겸>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 이동형> 6개월 정도 지났고, 앞으로 총선도 있고 해서 지역구 관리에 나서야 하고 할 텐데요. 우리 오프닝 멘트에도 들었습니다만, 특히 TK 지역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김부겸 의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부겸>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 지역을 차분히 준비해 온 젊은 후보들도 있고요. 또 우리 정부 들어와서 그만한 정도의 역할을 보였던 분들도 이번에 조금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지역민들의 그런 지원을 요청할 작정입니다.

◇ 이동형>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거든요? TK 지역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뒀는데 PK 지역조차도 민주당이 다 승리했는데, TK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민주당에 마음을 열지 않을까?

◆ 김부겸> 일정 부분은 그동안 조금 저희 민주당에 대한 잘못된 편견 같은 게 완전히 가시지 않은 탓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보수라고 되었던 가치. 가치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강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강한 것도 사실이죠.

◇ 이동형> 선거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행안부 장관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을 만들었던 당사자이기도 하신데요.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있기는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검찰 내부의 저항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김부겸> 이렇게 생각하면 지고지선의 제도라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다듬기 위해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상기 법무장관하고 제가 그 6개월 동안 거의 17, 18차례 만나서 계속 조율하고, 또 어떤 문장을 고쳤을 때 이것이 어떤 국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경 누구도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은 안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라도 우선 타협을 해서 검찰의 독주도 막고,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우려도 일정 부분 조금 제동을 조금 걸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선에서 지금 이 안 정도라 해볼 만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검경수사권 안. 지금 국회에서 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검경이 갈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거기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으로 검경 갈등이 조금 더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김부겸> 아무래도 두 조직이 그동안 워낙 권력기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 눈으로 보면 자신들의 권한, 영역다툼이라는 인상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떤 제도를 설계해야 국민의 인권, 또 국민의 여러 가지 보호받을 권리를 잘 보장하느냐는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국민이 세금을 주고 부리는 공무원들한테 왜 국민들이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 이동형> 장관 2년 동안의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부겸> 그래서 낙제는 면한 정도로 옆에서, 주변에서 격려해주시는데요. 역시 돌이켜보면 아직까지 제가 조금 허술했거나 서툰 것이 많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번에 소방관 국가직화 같은 것은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보람이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장관 재직 시절에 SNS에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KTX 갑질 승객을 어떤 분이 일어나서 퇴치했는데 보니까 장관이더라. 

◆ 김부겸> 저는 뭐 쑥스러운 장면인데요. 승객께서 당신이 잘못 타셨어요. 기차를. 그래서 자기 좌석이 없으니까 그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너무 지나치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간섭하느냐? 공무원이라도 되느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래도 공무원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조금 쑥스러운 일입니다.

◇ 이동형> 장관 2년 됐고, 문재인 정부는 2년 반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잘한 점도 있을 텐데요. 또 정부에 속한 사람이고, 또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 김부겸> 방금도 뉴스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어차피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를 풀자고 노력했습니다만, 부동산 폭등 등에 따른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그것이 젊은이들한테 상처로 되돌아온 것, 이런 등이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점이죠.

◇ 이동형> 아까도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은 황운하, 또 송철호, 현 울산시장입니다. 또 A 장관. 세 분의 친분을 거론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A 장관이 김부겸 장관 아니냐.

◆ 김부겸> 글쎄, 조금 김 시장께서 억울하셔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행안부 장관은 개별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지휘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청장에게만 하지만, 또 개별 사건을 지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송철호 전 시장이 야당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저희들하고 같이.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거론하셨는데, 그래도 확실히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A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조금 주변에서 누구 부추긴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더라도 무슨 행안부 장관이 청와대 명령 받아서 전화하고, 그런 자리는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 이동형> 그러면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하명수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부겸> 저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양쪽이 논란이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너무 조금 균형 잃은 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백원우 비서관이 자기의 해명에 나왔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금 거기 보면 제보자도 자기가 억울해서 여기저기 다 서류를 보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 이동형> 네, 검찰에도 보냈다고 하죠.

◆ 김부겸>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도 갔으니까 당연히 민정비서실에서 내려 보냈다는 건데 그것을 전부 하명수사라고 하시면 그것은 조금 너무 네이밍이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동형>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명수사니, 또 유재수 건 봐줬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 김부겸> 그래서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사를 빨리 해라.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만 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국민들도. 또 선거라는 게 단순히 정권에 대한 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국가는 어떤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논쟁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황운하 총장은 검찰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뭉그적거린다든가, 1년 반 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꺼낸다든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저하고 인터뷰할 때 ㄱ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부겸>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너무 검찰이 오랫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도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원인제공이 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어찌 보면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됐더라면 이런 오해로 확장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이동형> 우리 생방송 온에어 불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국회 상황이 어렵다, 걱정하셨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부겸> 법도 법이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결국, 내년 국민의 종합적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총선의 룰을 결정하는 선거법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일체 타협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아마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당이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나 또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라도 이 문제에 관한 조금 제1 야당 안을 내서 여당 안과 국민들한테 비교·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모을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 이동형> 선거법 관련해서요?

◆ 김부겸> 선거법 관련해서요. 우선 그 큰 문제가 풀리면 그다음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가기가 쉽습니다. 

◇ 이동형>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합니다만,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저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혹은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무능한 여당은 처음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김부겸> 아무리 강하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경기 규칙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했을 때 내년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이며, 또 그 이후에 국민적으로 분열된 이 상처는 그건 누가 책임지게요? 그것도 집권 여당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관해서 바라보는 눈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깊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이동형> 조국 장관 사태, 그리고 지금 이런 국회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분명 계시거든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부겸> 사과까지 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대표도 사과했고,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점에서 저희들이 과거의 열린우리당 때의 실패의 경험이 너무 강하게 짓눌러서 너무 원팀만 강조된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저도 매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입니다. 조금 잘한다고 기뻐할 수도, 그렇다고 조금 못했다고 바로 또 고개를 숙일 수도 없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 이동형> 지난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때 많은 분들이 김부겸 의원을 추천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왜 그때 안 나가신 겁니까?

◆ 김부겸> 그때는 행안부 장관의 일 중 하나가 재난·재해를 막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름철에 바로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에 무슨 개인 사업체의 대표자처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당에서도 저 말고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렇게 자칫하면 무책임한 것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 이동형> 나름 고민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 김부겸> 네, 고민은 했죠.

◇ 이동형>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국무총리로 김진표 의원이 거론되는데요. 이 카드는 괜찮은 카드라고 보십니까?

◆ 김부겸> 인사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동형>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 김부겸> 다들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서 분명히 뚜렷한 족적과 실적을 남긴 분들이니까 아마 청와대는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조금 우리 지지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포지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싸잡아서 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 사람 중 하나를 뽑는 작업이지, 새로운 인물을 만드는 것은 아닐 거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의원님도 청문회는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과연 능력과 자질을 증명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망신주기인지. 청문회를 제도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장관이든, 총리든, 할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겠습니까? 하면 다 거절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망신당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좋은 인재가 선발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부겸>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다면, 우리 정부에서 하자고 하면 반대가 심하실 테니까 아마 총선이나 이런 것을 거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런 합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다시 한 번 해보죠. 아까 많은 분들이 TK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직 의원은 김부겸, 홍희락 두 사람이고.

◆ 김부겸> 비례대표 의원 김현권 의원이 활약하고 계시죠, 경북에서.

◇ 이동형> 비례대표나 이런 거로 당선되셨고. 실질적으로 거물급,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TK에 나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김부겸, 홍희락만 믿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부겸> 그래서 대구 시민들 중에, 또 경북 도민들 중에도 그런 것을 지적하셔요. 말하자면 시민들이 탐이 날 만한 그런 인물들을 내세워라. 그래야 우리도 고민을 할 텐데, 올해 고생했다고 해서 당신들 수준에서의 동지애나 이런 것만 가지고 후보를 공천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눈높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하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행정경험을 가진 분들, 또 학계에서 그만한 여러 가지 역량을 검증받은 분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특히 무엇보다도 이 지역도 결국, 청년들의 미래가 중요하니까 청년의 대표성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스크럼을 짜겠습니다.

◇ 이동형> 김수현 실장 차출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청와대는 당에서 원하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 김부겸> 본인은 본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 전화도 안 받던데요?

◇ 이동형> 네, 역시 본인의 의중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함께 스크럼을 짜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 김부겸>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분은 지난번에 구미형 일자리. LG화학이 구미에 몇 천억을 들여서 투자하게 된 구미형 일자리에서도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구미시장님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저희들은 참 안성맞춤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은 정치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다. 특히 가족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조금 더 저도 공을 들여야겠습니다.

◇ 이동형> 대구 지역 돌아보시면 민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역구는 그래도 대구에서는 부촌 아닙니까?

◆ 김부겸> 부촌이다, 가난한 동네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아직은 조금 방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들한테 많은 의석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조금 실망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자유한국당에게 전적으로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정치권은 계속 끊임없이 싸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밑에 쭉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동형>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당선되고, 그때부터 대권 잠룡이다, 대권 후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도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지지도가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 김부겸> 네, 아직 그만큼도 과분한 일이고요. 뭔가 국민들이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길 만하다고 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야겠죠. 그런 점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대구 시민들, 또 경북 도민들로부터 저와,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신임을 받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대구를 텃밭으로 둔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눈엣가시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탈환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부겸> 그렇다고 한 정당이 한 지역을 다 먹는다는 건 그건 또 정치 풍토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서로 공존한다는 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런 풍토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다 싹쓸이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 김부겸> YTN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가지 실망을 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 아무런 생산적인 비전을 마련하지 못해주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 갈 수 있는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으시면 사실은 대한민국호는 정말 방황하게 됩니다. 표류하게 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채찍도 날카롭게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