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금) 데이터 3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잊을 만하면 뉴스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유출 등이죠. 보통은 정보 보호 쪽에 힘이 실리지만 미래 산업 측면에서 보면 정보 보호뿐 아니라 활용까지 두 가지 면을 모두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론화된 이른바 데이터 3법도 이런 주장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골자입니다. 
  핵심을 짚어보면 중복된 개인정보 관련법과 감독주체를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통계나 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데이터 3법 각각마다 쟁점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습니다. 엄격한 정보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는 일찍이 데이터 3법을 주장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례로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어 13억 인구의 모든 얼굴을 1초 만에 식별하는 기술을 가졌다며 규제에 막힌 우리나라와는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기술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개념을 넘어, 어느 정도 침해를 용인할지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설명했죠. 대신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책임을 크게 물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보호와 활용,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오늘은 데이터 3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