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한국당 분위기 바꾸기 위해 원내대표 경선 필요”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패싱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로 이어질 것
-여당이 양보 안해서 선거법 협상 안되는 것
-불출마 선언 의원들, 당을 위한 희생 높게 평가해
-대통령중심제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총선사령탑인 원내대표 전략 수립 후에 황교안 중심 선거 치룰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패트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 된 것인데요. 국회 선진화법에 올라가 있는 이런 법안들의 철회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죠.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강석호): 예, 안녕하세요. 강석호 의원입니다.

◇ 노영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든 야당에 일주일 동안 우리 집중적으로 협상 한 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풀고 협상에 임해달라,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이 계속되는 건가요?

◆ 강석호: 먼저 우리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총체적 이 상황에 대한 항거이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되겠죠. 협상은 원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즉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법안 등, 그러니까 획기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야 합의처리 등 이런 부분이 다시 보장이 되어야만 우리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중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일단 당대표의 그런 장외투쟁, 단식투쟁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또 내부적인 협상 이런 투트랙으로 지금 가시면서 한국당의 입장을 조금 관철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강석호: 투트랙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시도이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혹은 의원직 총사퇴, 집단 단식 이런 것 해서 강경하게 이번에는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당 내 의견으로 나온다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될까요, 앞으로?

◆ 강석호: 어제 저희 의원들 간에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논의도 오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도 필리버스터로 선거법을 막겠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여야 간에 협상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한국당을 패싱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는 저희도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올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종료되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한국당을 제외한 타 정당들이 12월 임시회를 다시 합의해서 열게 되면 필리버스터 법안은 임시회 첫 번째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돼 있어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그에 대한 법안은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므로 이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 협상은 계속 해야 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이게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단식을 통해서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관련해서 한국당이 한 번 생각해봅시다, 같이 협상해봅시다라고 해서 단식을 풀고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왜 그동안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식의 강경한 대응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강석호: 예,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강경한 대응보다는 이게 어떤 법 절차를 바르게 해서 올라간 그런 여러 가지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본다면 그 부분이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의를 베풀고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또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악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건건이 설명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과거의 절차를 저희가 한 번 보시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심경을 이해하실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협상을 안 하거나 타협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 강석호: 그렇죠. 여당이 되면 협상을 하자면 야당이 많은 양보를 해야 합니까,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하고, 또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와서 또 우리 야당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대화의 방식, 또 주고받는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오직 여당은 초지일관적으로 같은 자세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민주당 같은 여당이 사실 조금 더 양보를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됐다.

◆ 강석호: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병원 가기를 거부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가보셨습니까?

◆ 강석호: 예, 저희도 지금 상임위원회 교대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가기도 합니다만, 현재 몸 상태가 아마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봅니다. 진료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위급상황 전에는 병원으로 반드시 옮겨야 할 상황인데. 이 추운 날씨에 또 바깥에서 노숙 단식을 하고 계시고, 또 단식에 대한 대표의 뜻이 워낙 완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현재로서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을 풀 그런 상황이.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요.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당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에 쓴소리를 해서 뭔가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바람에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고 약간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변혁이나 쇄신의 발걸음이.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석호: 저는 지금 당내 인적쇄신 요구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또 우리가 속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반성할 것은 하고 또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하신 의원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많은 의원들도 당을 위해 희생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높게 평가를 한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껴안고 또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당면한, 당내 인적쇄신 요구도 급하지만 가장 급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또 사법개혁 법안, 여러 가지 집권여당 또 현 정부의 총체적인 유기 상황을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항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쇄신이 쇠퇴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노영희: 인적쇄신 문제라든가 한국당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정리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이렇단 얘기신 거죠?

◆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요. 황교안 대표도 사실 지소미아 문제도 조건부긴 합니다만 일단 연장된 상태고요. 그러면 일단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쪽으로 하실 건가요?

◆ 강석호: 제가 볼 때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전혀 큰 출구전략은 없습니다.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라도 이런 위기를 자처한 정부여당이, 또 제1야당 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에 대한 존중과 또 전향적인 협상 태도로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킬 그런 여당의 성의 있는 태도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당대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지소미아도 문제였지만 선거법을 가장 지금 우려하시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법을 반대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 강석호: 아시다시피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선거제 자체가 정말 일반 국민들도 이해가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군소정당의 난립을 위한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대통령 중심제에 더욱 독소적인 조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재적인 조항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그런 선거법이므로 저희가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노영희: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긴데요.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만 돌려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10일까지이고, 우리 강석호 의원께서 이번에 경선 출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이 열리게 되면 출마할 계획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게 총선이 곧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 강석호: 예,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당헌당규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원내대표 출마할 사람이 있으면 경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재신임을 해서 경선으로 생기는 불필요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반대로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 위기라든지 조국 사태 등 각종 이런 부분에서 정체돼 있는 원내 분위기를 바꿔서 새로운 원내 전략이 필요하다. 또 투쟁할 때는 우리가 투쟁을 하고 협상할 때는 협상해야 한다는 이런 새로운 원내 분위기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 원내대표는 결국 총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요. 이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다음 원내대표가 같이 협조해서 총선 치르는 것, 어느 정도는 좀 계획이나 구상이 제대로 서 있는 걸까요?

◆ 강석호: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이제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많은 의원들에게 다양한 사안에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설 기회도 주고요. 또 대표 본인은 한 발 물러서서 협상하고 중재자로서 원내대표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제 정책적 화두를 중심으로 결기찬 대여투쟁도 하고, 또 통합을 위한 보수정당 간 정책연대도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하고요. 이제 내년 총선의 원내사령탑 역할은 원내를 관리하는 감독,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당내 의원들의 라인업을 구성도 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또 단장인 우리 당대표를 신뢰를 하고. 또 야구로 본다면 구단주인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 존경하고 뜻에 따라야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는 이번 선거를 반드시 치러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석호: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