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日수출규제, 의존도 낮출 굉장히 좋은 기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공감답변 인상적 
- 청와대와의 소통 굉장히 잘하고 있어 
- AI시대, 일자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어 
- 7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730만개 일자리 새로 생겨 
- 타다 문제, 기존 경제 질서와 화합하는 신산업 육성 필요 
- 소재부품장비 관련해 일본에 너무 많이 의존
- 일본 수출규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취임 당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정책 중에서 최대 화두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요. 특히 과학기술로 4차 혁명을 선도하겠다. 이런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을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모시고 우리 과학의 현주소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최기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노영희: 정말 저는 이렇게 높은 분 처음 뵙니다.

◆ 최기영: (웃음) 저도 변호사님 처음 뵙습니다.

◇ 노영희: 우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사실 1~2평 정도 되는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달아주기라는 소식이 하나가 전해졌는데. 주민들이 십시일반 전기세를 낸다. 그런데 최기영 장관께서 에어컨을 그 경비실에 쾌척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최기영: 예, 맞습니다. 사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조금 당황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 노영희: 너무 겸손하신데 하여튼 간에 저도 좀 경비실 가봅니다만 너무 열악하긴 열악하더라고요.

◆ 최기영: 굉장히 힘들어요.

◇ 노영희: 힘드셨죠. 하여튼 간에 제가 경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뭘 생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딱 생각하면 실천으로 연결이 팍팍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한 일일까요?

◆ 최기영: 말씀하신 대로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실천력이 굉장히 강한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맞장구만 치면 돼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대부분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셨어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경험이었고요.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 노영희: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또 주민들 여러분께 돌리는군요. 그리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국민과 소통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기영: 예, 저도 다 봤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과 허심탄회한 그런 소통에 나섰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사전 각본 없이 자유롭게 대화가 이뤄졌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안을 꿰뚫어 보면서 질문들에 상세히 답변도 하셨고, 민생과 직결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국민 마음 하나하나 공감하면서 답변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리고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어제 끝났는데요. 그곳에서 원래 우리나라 ICT, 정보통신기술이라고도 합니다만 ICT를 알리느라 정말 분주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어떠셨습니까?

◆ 최기영: 예, 정신없었습니다. 부산에 지난 일요일에 내려가서 화요일까지 2박3일 일정이었는데 정말 정신없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굉장히 다양한 회의, 행사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저는 또 장관들 사이에 양자회담이 있었고 MOU 체결도 하고,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 노영희: 대통령도 사실 일정 소화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십니까?

◆ 최기영: 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런 다양한 또 전시도 있어서 둘러보면서 아마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도 공동 번영을 위해서 아마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그동안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흐름이나 파워 이런 것들이 서양 쪽에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파트너십이 훨씬 더 강력하게 격상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최기영: 예.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 신남방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아세안 국가들이 60% 정도의 인구가 35세 미만의 아주 젊고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번영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는 과학기술, 스마트국가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강조해오셨는데요. 일단 스마트국가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까요?

◆ 최기영: 스마트국가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컴퓨터나 이런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일을 사람 손이 좀 덜 가더라도 자동화도 많이 시키고,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사람 노력을 덜 들이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과 동등하게, 또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이 아마 스마트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노영희: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한 번 해보자. 이게 바로 스마트국가가 지향하는 거겠죠?

◆ 최기영: 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 노영희: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국가를 잘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처와의 협력이나 청와대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최기영: 제가 이렇게 장관으로 와보니까 부처와의 소통이라든가 또 청와대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소통을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 노영희: 4차 산업혁명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도 좀 발전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최기영: 예, 사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데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기술력이 쳐져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중국은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 인력이 많아서 거기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이 있고 또 ICT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메모리반도체도 세계 최고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AI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서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고, 또 상당 수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특히 장관님께서는 AI 경쟁력이 뒤쳐져 있고 관련해서 인재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다. 그래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의 제도도, 조금 제도적으로 뭔가 활용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10년 안에 2조 정도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시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최기영: 예. 인공지능을 잘하려면 지금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인력이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문연구요원 말씀하셨는데 전문연구요원도 상당히 중요한 인적자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대학교에서도 관련 학과의 정원이나 학생들 분야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쪽 인공지능 분야 인력을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사실 저도 마찬가집니다만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이공대 보내기보다는 이과 중에서 의대를 보낸다거나, 또 문과 쪽에 로스쿨 가는 쪽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모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최기영: 사실 의대나 법대 로스쿨 이런 데가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보내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공계로, 의대 법대를 제외한 이공계로 보내는 것이 미래사회에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기초과학 분야라든가 이쪽의 발전된 기술분야 쪽으로 많이 육성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긴데. 그런데 아까 2조 이야기, 제가 투자를 위해서 2조를 투입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 했는데 재원은 그럼 어떻게 마련되는 거예요? 재원이 있어야 사실 인재도 양성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 최기영: 재원은 우리 정부 예산, 일단 정부 예산이고요. 그것이 투입이 되면 거기서 산업도 발전하고, 그러면 또 기업들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군요.

◆ 최기영: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시면서도 계속 이야기한 게 일자리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AI 시대가 되면 일자리 뺏기는 것 아니냐. 특히 예컨대 톨게이트 수납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 이제는. 자동으로 돈을 차감할 수 있는 하이패스니 뭐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오히려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최기영: 그런 우려가 사실 좀 심각한 거죠.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일자리 변화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변화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은데요. 예를 들면 PC가 발전해서 타자수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프로그래머나 웹디자이너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 분명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자리는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분석에 의하면 10년간 앞으로 아마 700만개 정도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같은 분석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730만개 정도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누구나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니까 그쪽으로 전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마 정부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직업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고, 지금 과도기적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 최기영: 창의적인 교육 중요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를 들면 타다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정착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기존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기영: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질문하시는데. 예, 저는 그런 신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좀 많이 육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경제질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존 경제질서와 잘 화합하는 그런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고요. 너무 갑자기 변하는 것보다 서서히 이렇게 변해나가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공유경제 서비스든 뭐든 간에 어쨌든 기존의 것하고 어울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요.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부가 강력한 후속조치를 내놓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떠실까요?

◆ 최기영: 지금 사실 정부랑 민간이 아주 협력을 잘해서 큰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동안 문제가 우리 소재부품장비에 관련해서는 일본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 세계적인 가치사슬을 존중하는 그런 무역을 하면서 잘 진행해 왔는데, 사실 일본이 좀 세계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도 약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위기라고 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에 너무 많이 의존해온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 노영희: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긴데요.

◆ 최기영: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이 반도체 수출규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소재부품 국산화도 정말 어느 정도 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국산화 단계라든가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볼 때.

◆ 최기영: 단계는 사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쪽 기술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위한 그런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에서 수입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만이 문제였고요. 기술수준은 높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기술 단계의 문제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겠죠.

◇ 노영희: 시일이 걸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 최기영: 예,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국가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 최기영: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혹시나 관계가 잘돼서 해소되더라도 우리는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겁니다.

◇ 노영희: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안되겠습니다.

◆ 최기영: 그럼 안 됩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신데요. 각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 또 자라나는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일꾼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실까요?

◆ 최기영: 일단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초과학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 높이는 것, 필요하면 연구성과를 끝까지 산업과 연결시키는 그런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 5G 이런 것이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밖에 바이오헬스라든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이런 혁신성장을 이끌 분야 연구개발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녹조나 산불 미세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은 과학기술과 ICT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하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과 ICT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 노영희: 듣기만 해도 제가 가슴이 뿌듯해지는데. 저도 아들이 중학생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보내야겠습니다. 그전엔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 최기영: 그쪽으로 보내십시오. 앞으로 중요한 분야가 될 겁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기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