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방미 원내대표단 워싱턴 진작 갔어야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방위비분담금 50억불 요구, 주한미군 철수 위한 트럼프의 명분쌓기?
-트럼프대통령,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부정적 생각 갖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신념 갖고 동맹중시 직언하는 사람 없어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방위비 협상 문제, 좀 전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방위비 협상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과도 어렵고 북한과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사실 방위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 주한미국 철수 카드를 조금 내비치고 있단 말씀이죠. 이게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원곤: 글쎄요.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지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에서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만약에 결렬되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 마치 뉘앙스가 가능성을 좀 부인하진 않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15일 날 한국에 와서 한미안보협의회, 매우 중요한 회의 때 그 공동성명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합참의장, 미국의 신임 합참의장 밀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의문시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지금 워싱턴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는 미국 외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CFR이라고 불리는. 거기 회장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트위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0억불이라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일종의 명분쌓기다. 그런 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로 하나의 카드로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내걸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철수하기가, 이런 안에서 한 발 물러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맞죠. 동맹국에 분명하게 책임과 비용을 지금 더 받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진배치 된 미군, 주한미군이라든지 주일미군 같이 전진배치 된 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본국으로 귀환을 시켜야 한다. 특히 핵심 전제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가 충분한 비용을 다 대지 않으면 구태여 거기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거든요. 물론 미국의 전통 외교안보 라인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 때문에 이곳에 주둔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의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동맹을 중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버린 상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불예측성, 즉흥적인 어떤 정책들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노영희: 사실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카드는 원래는 금기어처럼 이야기가 되던 건데 이게 슬금슬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되기도 해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지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극비리에 다녀왔고,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할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답을 안고 왔을까요?

◆ 박원곤: 김현종 차장이 간 것은 지금 한미 간에 핵심인 게 당연히 지소미아죠. 23일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단, 폐기 결정으로 폐기로 가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최근 2~3주 한국에 들어오는 고위 당국자들이 굉장히 연장을 요구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들렸죠.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일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엊그저께 미국 대표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회담장을 일종의 박차고 나가서 그런 또 기자회견을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핵심적으로 현안으로 당장 걸려 있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아마 가서 특히 백악관과의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당연히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고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지금 5배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국내 분위기를 전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현종 차장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백악관 안보위원회 부보좌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 노영희: 지금 사실 꽉 막혀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워싱턴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원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고, 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단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원곤: 저는 이렇게 여야가 합심해서 가는 것은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 일인데요. 지금 워낙 시기가 급박한 상태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소미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데 미국에 가서 만나는 인사들마다 틀림없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방위비 분담과 달리 지소미아는 워싱턴 미국 내에서 다 한국 정부의 폐기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5배 요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 부분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 의회와 같이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 말씀 나눈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경우에도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미 의회는 비록 공화당이라도 동맹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당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의회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이 또 나뉘어져 있고, 이번에 상원에서도 결의안도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는 약간 상반된 입장을 보여서 걱정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북미관계가 심상치 않은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금년 안에 북미대화가 이뤄지겠습니까? 

◆ 박원곤: 이것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 스웨덴에서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김명길 북한 대표가 뭘 이야기했냐면, 북한의 발전권과 생존권을 우선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비핵화에 대한 대화도 없고 비핵화 조치도 안 하겠다. 그 발전권과 생존권을 우리가, 그것도 정확하게 북한이 밝히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발전권이라는 것은 경제제재, 특히 2017년 이후에 유엔에서 부과된 경제제재 5개의 모든 해제를 생각하고요. 생존권이라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인데,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중단, 거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절대 북미회담 실무회담은 물론 정상회담도 못 하게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상황이 좀 쉽지 않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원곤: 예.

◇ 노영희: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