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황교안 단식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어 
- 큰 착각에 빠져있어 본전도 못 찾을 일
- 황교안의 결단이 걱정거리, 조롱거리 되는 상황 
- 황교안 단식 해결할 핵심 키는 나경원이 가져
- 검찰개혁과 선거제 함께 표결하면 과반 동의 가능 
- 특별연장근로, 52시간 근간을 흔드는 일들 벌어져
- 52시간 적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민식이법이 국회 협치의 작은 불씨 살릴 전환점 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당 쇄신과 보수통합 압박에 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돌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게 국면 타개를 위해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국에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과연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단식 선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모셔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곧바로 SNS에 글을 올리셨죠. ‘아이고’ 이렇게 시작하던데. “날도 너무 추워지고, 끝도 없는 일입니다” 만류하시는 것 같은데, 왜 단식 만류하십니까?

◆ 이정미: 장수가 어떤 결단을 할 때는 명분이 있거나 실리가 있거나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황 대표님 단식은 두 가지 다 찾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소미아, 공수처, 선거제 이런 것을 다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소미아 폐기하고, 공수처 신설하고, 선거제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찾기도 어렵고 또 실리도 찾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국회법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1야당 당대표가 단식을 해서 떼를 써서 그걸 막겠다. 이것이 관철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황 대표님이 단식으로 나라를 살린다는 말씀이 본인의 어떤 진심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크나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고, 자신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단식으로 한 번 돌파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또 본전도 못 찾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말씀이 세십니다. 명분도 못 찾을 것이고 실리도 없고 본전도 못 찾을 것이다,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1년 전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해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이정미 우리 의원님 같이 열흘 동안 단식하셨잖아요. 

◆ 이정미: 네, 그때 손학규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단식을 했었죠.

◇ 노영희: 그때 당시 단식하고 현재 황 대표의 단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 이정미: 그 당시에는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을 안겨드리자고 했던 그런 명분을 가졌던 것이고요. 결국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그 합의를 뒤집긴 했지만 결국 5당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 돼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절차까지 지금 올려놨고, 이제 12월 달 본회의가 되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명분도 있었고, 또 결국은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해나가는 길을 우리가 뚫었기 때문에 지금 황 대표님 단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단식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게 힘들까요?

◆ 이정미: 사실 겨울철에 밥을 굶고 바깥에 앉아있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황 대표님은 주변에 여론도 사실 제1야당 대표의 이런 큰 결단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 그걸 나가서 조롱거리까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황 대표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도 참 부담이 큰일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서는 이렇게 계속 단식을 하실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거법이 결과적으로는 본회의 자동 부의가 되고 그러면 황 대표 단식이 시작된 마당에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하거나 순순히 태도를 바꾸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 이정미: 많은 분들이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막으려고 했던 일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초범은 선처할 수 있지만 재범 상습범은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대거 기소된 마당에 그런 사태가 재현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단식을 중단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때 나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되면서 여야 5당 합의문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단식이 중단됐거든요. 황교안 대표 이 단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황 대표님이 국회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보다는 자신이 이 문제를 진두지휘해나갈 수 있는 방식이 그런 극단적인 투쟁방식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 원내대표께서 빨리 한국에 돌아오시자마자 5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고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의 이런 무리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황교안 대표가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한국당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선거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 이런 건 뭘까요?

◆ 이정미: 현행 선거제도의 이점을 가장 많이 누려왔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이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려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당을 지지하는 이런 상황을 기대했던 그 과정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의 핵심 인사가 저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보수정당들, 이런 것에 대한 견제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시기도 했습빈다. 지금 좀 더 온건보수로는 현재 변혁 모임이 있고, 또 더 극렬보수로 우리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대통합시켜서 영원히 보수중심정당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단식할 때 전광훈 목사가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목사랑 같이 만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이정미: 나라를 살리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인식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저는 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정권을 흔들고, 사실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전광훈 목사님이 요즘 하시는 언행이라든가 보여지는 행태가 전부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힘에 기대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러면요. 저희도 사실 궁금한 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결국 여야 4당이 합의를 해서 표결로 부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148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과가 될까요?

◆ 이정미: 일단 한국당까지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런 소수의 반대가 있을 때는 최대한 논의를 하고, 그래서 1년간의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을 때는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대한민국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반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검찰개혁은 해야 한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묶어서 표결을 한다면 저는 과반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지역구 의원들이 결국 자기 밥그릇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또 의석수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 이정미: 네, 제가 모든 의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소탐대실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최대한 4당 내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조금 그래도 안도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결국 노동계는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이정미: 사실 52시간제는 기업 규모별로 4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해놓은 단계적인 법안입니다. 이제 내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것이 실시되는 것인데요. 또 다시 계도기간을 주게 되면 국회가 이미 정해놓은 법을 자꾸 흔들게 되는. 사실 52시간 합의를 이루기까지 국회 내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첫 출발이 법률상에 40시간 최대 5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에서 이 논의가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희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보완대책으로 나온 특별연장근로입니다. 이것이 자연재해나 사고 등 재난상황에만 실시하자고 하는 거였는데, 업무량의 증가 같은 경영상의 이유로,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추가적인 보완대책이라고 하지만 52시간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기업들이 추가채용이나 업무혁신 등을 통해서 52시간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의 이런 문제의 핵심은 하청기업의 경우에는 원청이 밤을 새서라도 납품해라, 안 그러면 거래를 끊겠다. 이런 대기업 갑질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자꾸 보완한다,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갑질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법 통과 후에 3년 동안 우리가 뭘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됐느냐. 사실 입법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다시 재고가 되고 뭔가 다른 대책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대기업 봐주려고 중소기업 죽이고, 중소기업 봐주려고 노동자 죽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식의, 패러다임의 변환이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주52시간 근로제는 지금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만든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 기업이 노동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방식, 그러면서도 그것을 잘 지켰을 때 중소기업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는 방식. 이런 방식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사실 장시간 노동체제가 정상적인 노동시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제 전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막무가내 납품 요구를 막는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 과정이라든가 제도 보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가야 하고, 또 52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오히려 71조의 초과세수를 걷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은 굉장히 인색했고, 결국 정부가 안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밀고 있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결과적으로는 체제 전환 비용이 필요하고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못 견뎌내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정부의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정미: 네, 네.

◇ 노영희: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보완책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 이정미: 우리가 이제 정부가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을 대폭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지원 더 강화해야 한다고요.

◆ 이정미: 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비축해놓은 재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들을 강화하고 또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어떤 노력을 잘 기울이는 기업들에게는 혜택도 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완해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그제였죠. 국민과의 대화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게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가 부모가 빤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민식이법 처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법이 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 이정미: 저도 사실 어린이 통학차량, 축구클럽 같은 체육시설에는 적용이 안 돼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아이들이 사망한 사고 때문에 태호,유찬이법을 올 상반기에 발의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이 여러 개가 지금 있는데 사실 이 법안들이 그렇게 통과시키기 어려운 법들이 아닙니다. 민식이법처럼 스쿨존 내에 단속카메라 설치하자. 그리고 하준이법처럼 주차장 내에 미끄럼 방지시설ㄹ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 만나서 이 법은 그래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단 국회가 그동안 상임위가 잘 열리지도 못하고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관심법안들이 다 밀려있다 보니까 자꾸 이 법안들이 후순위로 가 있게 되면서 아예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이 법이 처리가 되고 있지 못했는데요. 지금 국회가 일 안 한다, 그리고 여야가 맨날 싸우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법은 여야 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협치의 작은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일을 떠나서 이 일부터 처리해서 정말 지금도 울고 길거리에 서명지를 들고 다니는 엄마아빠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꼭 11월 달 안에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노영희: 민식이법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자,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게 하고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당연히 통과돼야만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미국과 방위비 문제 때문에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미국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당 대표가 떠났는데 사실 다 한 목소리를 가지고 간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 이정미: 예, 사실 3당 대표가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내 정치권의 의견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견통일이 되고 국회 결의안 같은 걸 통과시키면 굳이 미국까지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한미동맹이 ATM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미국도 상당한 자신의 안보의 이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기하거나 이걸 소홀히 여겨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분담금을 요구받았다, 이런 거꾸로 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100번 만나도 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방위비 분담 5배까지 늘려 달라, 6조까지 달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한국은 미국의 ATM기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