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 조연출: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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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파업 배경과 합의 가능성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9 16:07  | 조회 : 34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해철 철도노조 대외협력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파업 배경과 합의 가능성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최대 60~82% 감축 운행 돼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잘 알지만, 파업을 선택한 분들에게도 사정은 있겠죠. 오늘은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고요. 저희가 곧 철도파업 반대하는 전문가 혹은 국토부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박해철 대외협력실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박해철 철도노조 대외협력실장(이하 박해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철도노조가 지난달 11일부터 3일 동안 한 차례 경고성 파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 청취자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죠.

◆ 박해철> 먼저 노조가 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돼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파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철도의 공공성, 안전, 국민 편익을 위해 작년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과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김혜민> 공공성, 안전, 그리고 국민 편의를 위해 이미 한 차례 합의를 한 사항을 빨리 이행하라는 촉구 때문에 이번 파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파업에 돌입하는 철도가 어떤 곳들입니까? 

◆ 박해철> 저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체 철도 노선에서 파업이 들어갑니다. KTX 고속철도, ITX 새마을호 등이 다니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등 주요 간선노선과 수도권 광역철도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저희가 필수 유지의 업무라는 제도로 인해서 필수 유지 업무의 노조원들이 열차에 투입되기 때문에 파업 초기에는 평소 대비 70~80% 운행될 거고요. 하지만 대체 인력이 필요도가 증가하면 갈수록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전에 파업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왜 파업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죠. 철도노조의 요구 중에 가장 큰 게 4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인력 충원이에요. 4조 2교대 근무형태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 박해철> 현재 저희 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주요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입니다. 15년 전부터 유지되어 온 노동조건입니다. 3조 2교대 패턴상 야간 밤샘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하면 그날 저녁에 또 밤샘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노동조건은 노동자들 생태주기는 물론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제가 도입되고, 일과 생활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이에 맞는 근무체계의 변화는 승객 안전에도 필요합니다. 철도 본사도 사실 4조 2교대 체제 전환에 작년부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측하고 4조 2교대 전환에 따른 필요 인력에 대한 시각차가 커서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원래 3조 2교대였던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로 변경해 달라. 이유는 당연히 야간 운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무 형태로 인력을 운행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면 인력을 충원해야죠. 그 부분에서 사측에서는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조 측은 4600명을 증원해 달라, 사측은 1800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 박해철> 맞습니다. 맞는데, 사측이 1800명을 국토부에 증원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정원을 확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 노조도 4600명을 주장은 하고 있지만, 교섭을 통해서 노사 간 간극을 줄이려면 일단 정부가 확정한 정원에 근거해서 자구 노력도 있고, 또 우리가 그거에 근거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의견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정원을 확정하는 부서인데, 전혀 응답이 없다 보니까 교섭을 진척시킬 수 있는 근거조차 확보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김혜민> 기대부와 국토부의 결정이 아무래도 공공기관 예산집행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측과 노조가 간극을 좁혔어도 국토부가 쉽게 결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해철> 네, 그렇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 간극을 국토부, 주무 부처가 중간에서 신호를 줘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가능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정을 해서 더 설득을 하거나 우리가 수용을 하거나 하는 근거가 생기는데요. 전혀 지금 국토부가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 김혜민>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거였죠?

◆ 박해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박해철> 계속 얘기한 것처럼 3조 2교대에서는 저희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재도 1위에요, 공공기관 내에서. 그래서 그것을 줄이려고 하면 4조 2교대로 전환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결국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인력만큼 충원이 되어야지만 4조 2교대로 전환되고요. 1월 1일부터 이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인력충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 김혜민> 제가 궁금한 건 시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건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충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 박해철> 저희가 직무 진단을 통해서 4조 2교대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를, 삼일회계법인 아시죠? 보통 직무진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조차 1865명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은 이미 5개월 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부가 그것에 기초해서 정원을 확보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나 몰라라 하니까 지금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측이 인력충원에 대해서 정부의 승인을 못 받고 있다, 이런 형태가 계속 되어 온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오히려 사측에서는 노조 측과 함께 간극을 줄여서 어찌 되었건 인력 충원을 조금이라도 할 의지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답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 박해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요. 4%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계세요. 근거는 뭡니까?

◆ 박해철> 저희가 사실 임금 인상이라는 게 공기업이라서 기재부에서 총 인건비 제도 하에서 전체 노동자한테 임금 현실을 개선하거나 끼워 맞추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철도공사가 인건비가 문제가 돼서 연가비도 오랫동안 지급을 못하고, 비정상적인 임금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총 인건비 제도 하에서 정부, 기재부는 거기에 1.8%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는 체불 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체불 임금을 해속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같은 경우 4% 정도 인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기재부의 1.8%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 인상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 김혜민>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해서 올릴 수 없고요. 총 임금제도라고 해서 국가가 1.8%라는 한계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 안에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는 노조가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안다, 그러나 4% 정도 되어야 임금이 정상치에 다다르는데, 다른 안도 노조가 제시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박해철> 그게 그런 이유가 된 게요. 사실은 인력 부족으로부터 출발되는데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타 공공기관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추가 근무가 많아요. 그리고 휴일 근로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가도 사용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휴일과 추가 근무로 인한 임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의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지만 정작 저희 연가 같은 경우에 연가비가 보상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인력충원에는 정상적인 임금을 되돌리는 것에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상적인 임금을 되돌리는 것과 관련된 파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하루 앞입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철도노조 박해철 대외협력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장님, 파업 조건 중에 하나가 철도 요금 인하를 주장하셨어요. 저도 KTX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물론 임금 인상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 설명해주셨지만요. 철도 요금 인하까지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는다, 의아하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왜 철도요금 인하를 파업의 조건으로 내세우셨습니까?

◆ 박해철> 저희가 이번 파업이 공익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 파업의 목적인데요. 그중에서는 지금 KTX하고 SRT가 분리 운행되고 있습니다. 분리 운행되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철도를 분할 민영화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는데요. 국민의 반대가 심하자 민영화는 못 시키고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서 KTX에서 수입이 난 것에 대해서 화물이라든지, 이런 적자 노선이나 적자 사업에 보조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 KTX 운영을, 지금 SRT는 KTX보다 10% 운임이 싼데, 그만큼 맞춰줄 수가 없는 사정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SR은 그런 역할을, 즉 공익적 역할을 하기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한테 배상금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요금을 인하한 것은 알짜배기 노선만 운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KTX와 SRT가 통합이 되면 전체 고속철도 요금 10% 인하가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은 국민 64% 정도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국민은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요구고,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실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KTX하고 SRT가 지금 따로 운행되고 있죠. SRT는 지금은 민영화 기업인가요?

◆ 박해철> 민영화는 아니고요. 철도공사 자회사인데, 어쨌든 정부가 100% 지분을 출자한 게 아닙니다. 

◇ 김혜민> 실장님 주장에 의하면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KTX와 SRT를 분리해서 운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RT 같은 경우에 KTX보다 비용이 조금 싸고요. 왜냐하면 KTX는 봉사비용이라든지,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박해철> 그런 것도 있고, 적자노선이나 그런 노선을 코레일이 도맡아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비견한 예로 공항철도 아시죠? 공항철도가 처음에는 민자 공항철도가 됐어요. 그런데 예상 승객이 7%밖에 타지 않으면서 적자가 심해져서 저희 철도공사로 그게 넘어왔어요. 철도공사가 정상화를 시키니까 다시 민영화를 시킨 거예요. 철도공사에서는 적자노선들을 계속 떠안고 있어요.

◇ 김혜민>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KTX와 SRT이 통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00% 민자 자본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 박해철> 저희 코레일은 전체 영업 구간이 4000km가 넘거든요. 그리고 SR 같은 경우 사실 60km 전용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역도 3개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코레일이 차량이라든지, 승무에서 일하는 분들,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합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통합하는 데 쉽고, 오히려 통합하면 실용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안전도 더 강화됩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측하고 협상은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까?

◆ 박해철> 오늘 12시까지 협상시한을 정했어요. 그래서 12시까지 국토부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하고 교섭을 진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섭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 김혜민> 일단 노조에서는 국토부의 인력 충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시는 게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겠네요?

◆ 박해철> 그렇죠. 그리고 공사도 그게 없으면 더 이상 노조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사 양측이 교섭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섭을 할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섭을 종료했고, 내일 09시부터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합니다. 물론 그전에 국토부에서 방안을 내오거나 인력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교섭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에 대해서 철도노조 박해철 대외협력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 박해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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