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지하철 주먹밥집 없어진 사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지하철 주먹밥집 없어진 사연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 민생, 생생, 상생 편이에요.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반갑습니다. 제가 합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거든요. 합정역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먹밥 집이 있었어요. 1000원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 안진걸> 맞습니다. 지하철 6, 7호철에 410개 정도의 점포가 서울교통공사가 GS리테일에게 1차 임대를 해주고, GS리테일이 410개 정도의 점포에 2차 임대. 법률적으로 전대차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용어로는 재임대라고 그러죠. 임대를 다시 해줬다고. 법률용어로 고쳐야 해요. 전대차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GS리테일이 5년간 자기들이 계약을 했는데, 총 임대료까지 해서 5년 동안 1000억 가까이를 내기로 한 모양이에요. 서울교통공사에. 410개나 되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1년에 15억씩 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GS리테일이 그 정도 안 벌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갑하고 을이 그렇게 한 거예요.

◇ 김혜민> 저는 지하철 노점이면 당연히 서울시하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GS리테일하고 맺은 거군요?

◆ 안진걸> 맞습니다. 2014년에 5년 계약을 합니다. 당시에 상가임대차가 5년밖에 보호를 안 해줬잖아요. 물론 이런 대규모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 10년은 보장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GS리테일이 상인들한테는 5년하고 5년 더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5년만 한다고 생각하고 몇 억씩 내고 들어가겠어요? 10년은 하겠지, 법도 또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10년 할 것을 생각했는데 여기가 유휴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상가가 있었고 그렇게 410개 정도를 개발한 건데요. 생각해보니까 장사가 GS리테일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해버린 거예요. 

◇ 김혜민> 5년 지나고 종료를 하기로 했어요.

◆ 안진걸> 그게 올해 10월 말이었던 겁니다. 남은 상인들은 이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취자들께서도 그래도 공공기관이 하는 곳이니 상생 대책이 나오려니 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상생보다는 쫓아내는 게 익숙한가 봐요. 그냥 다 나가라고 우기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법 적용 안 되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임대해준 게 있잖아요. 이 경우는 10년이 보장이 되는데, 을이 병한테 재임대를 해주는 것까지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동시에 비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상태 울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아마 이 뉴스는 저희가 편파적으로 안 해도 다 100% 청취자 분들이 이해해주실 것 같아요. 몇 억씩 들여서 이제 장사하기 시작해서 2년, 3년 되신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임대차 계약이 안 돼서 최근에 들어간 분들도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 김혜민> 조금 복잡한데요. 정리를 해보면 서울교통공사가 6호선, 7호선 역사 내 상점들 임대차 전체를 GS리테일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GS리테일이 그 이후에 상인들과 점포 임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없으니 GS리테일가 서울교통공사와 맺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 을, 그리고 병에 있는 상인들이 졸지에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장 가게를 빼야 하는 상가들이 몇 개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안진걸> 일단은 그렇게 조성한 상가가 406개입니다, 정확하게. 406개 모두가 피해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장사하러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경우는 법이 10년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계약 갱신을 연장하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마 이번에 5년이 종료될 때 어차피 나는 장사 안 돼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괜찮아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을 어떤 분들은 10년을 강제로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1년씩 재계약을 하는데 10년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3년하고 나갈 수도 있고, 5년하고 나갈 수도 있고, 7년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몇 달 전에 통보는 해야 하지만요. 임대로 납부 의무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상가는 3개월 연속 임대를 안 내면 바로 계약해지를 당합니다. 건물주에게도 그런 안전장치를 둔 거죠. 왜냐하면 건물주도 임대료 받으려고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2년, 3년 됐는데, 장사도 괜찮은데 나가라고 하니까 투쟁을 시작하셨어요.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5년간 GS가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하기로 한 돈이 1000억 가까운 돈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고 있어요.

◇ 김혜민> 1000억에 가까운 돈이라는 건 그 이상의 돈이 벌릴 거라고 계산을 했다는 얘기니까. 

◆ 안진걸>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이 경우에는 책임은 GS리테일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져야 하는 건데, GS리테일은 생각보다 돈이 안 벌리니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러면 서울교통공사가 조금 깎아주면서 연장을 해서 더 버티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 GS는 나가고 다른 데가 들어올 때 어차피 1000억으로는, 추정액입니다,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입찰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오게 하되, 기존에 안 나간 곳은 승계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서울교통공사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나간 곳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둥, 자기들 원칙이 일괄 몰아낸 다음에 일괄 입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406개로 일괄 입찰하는 거하고 몇 십 개는 안 된다, 이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민간 대기업의 갑질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고, 공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 시민 여러분께서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에 가시면 되고요. 행정청, 공기업하고 어떤 분쟁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시면 됩니다. 소비자 이슈는 소비자원. 아직도 이런 거 헷갈려 하시는데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부나 공기업과 관련된 곳에서 분쟁이나 피해를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소비자 이슈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입을 했고요. 지금 서울시도 개입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쨌든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포했는데, 이런 일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상인들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들도 민생 관련 프로그램, 저도 진행하는 TBS TV민생연구소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상생을 호소하니까 서울시 시민 옴부즈만이라고 있거든요. 이곳이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기관이나 공기업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여기까지 결합을 해서 지금 중재를 했어요. 다섯 번 회의를 했어요.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에는 완전히 정말 무조건 나가라고 하다가 역시 생생경제 라디오로 오늘 나가잖아요. 뜻 있는 언론인과 생생경제 같은 프로그램, 일부 시민단체들의 연대와 결합하면서 시장님이라든지, 서울시 민생 담당 공무원들 귀에도 이게 들어갔겠죠. 조금 전향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 김혜민> 아까 전에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GS리테일은 회사고, 민간 기업이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 있으니 조금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조금 나섰다는 이야기에요.

◆ 안진걸> 일거리와 밑바닥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지금 사실 WEF에서 한국 국가경쟁력이 13위로 나오고 얼마 전에 거시경제 안정성 1위, 이런 거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이 반갑기는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최대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반갑지만,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풀뿌리 경제는 풀뿌리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생존을 도모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역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수출이나 대기업이 잘 되면 그것으로 퉁 치고, 서민들이 감내하라고 했는데,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우리만 힘들어진 거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옛날에 정말 상인들 많이 쫓아냈는지는 몰라도, 그게 법으로 문제가 없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최소 지금 법도 10년은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3년하고 나가라? 그런데 나 몰라라? GS리테일 역시 본인들 예상 수익이 줄어드니까 나가는 거지만 10년은 보장되어 있다고 구두로 이야기했으면 마지막에 챙기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을지로 노가리 골목, 그 유명한 호프 골목이 있잖아요.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방문하셔서 서울시가 가진 모든 역량으로 여기를 지켜내자, 건물주를 어떻게든 설득도 하자,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바로 이런 거,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나 지하철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박리다매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주먹밥집, 분식집, 작은 악세서리숍, 커피숍, 이런 분들. 투자는 꽤 많이 들어요.

◇ 김혜민>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에 풀뿌리 경제는 풀뿌리들이 지킨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고요.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풀뿌리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발 뻗고 자는 날이 태평성대겠네요. 그 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뛰어주세요.

◆ 안진걸> 여기 오기 전에 철도공사 노조와 수협도 전격 파업한다고 하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시민들에게 그 소식도 알려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불편할 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파업 이유가 SRT하고 KTX 합쳐서 요금을 10% 인하하자는 게 요구에 있더라고요. 저는 또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 있죠. KTX는 너무 비싸니까 관심을 가지고, 너무 불편하면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 파업하는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파업 전에 해결되면 제일 좋고요. 

◇ 김혜민> 그렇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