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00~7:50), 3·4부(8:00~9:00)
  • 진행: 노영희 / PD: 신아람, 장정우 / 작가: 황순명, 김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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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록 前제독 “일본 입장 변화 없이 지소미아 연장, 굴복으로 보일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8 10:39  | 조회 : 506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 (전 해군 제독)

-전역하고 시민단체 활동, 정치활동으로 이어져
-군 후배들 정의당 입당 존중해줘, 입당 하겠다는 후배도 있어
-평생 해온 일이 안보, 만드는 평화, 정의당과 다르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적 허점 되지는 않을 것
-계엄은 민주 헌정사의 비극, 계엄 말 꺼내선 안돼
-박찬주 대장 같이 근무해, 관행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주말 사이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그냥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지소미아는 예정된 수순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하기로 해서 북한하고 미국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이슈를 총괄해서 여쭤볼 수 있을 만한 아주 뜨거운 이슈의 중심이 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 큰 화제를 몰고 온, 해군 준장 출신으로 진보 정당과 손을 잡으신 정의당의 이병록 제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 (전 해군 제독)(이하 이병록):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저는 사실 처음 뵙는데, 제독이라고 하면 어렵고, 무서워 보일 것 같은데요. 전혀 안 그러시고 아주 인자한 이미지의.

◆ 이병록: 사람들이 동네 아저씨 같다고 그럽니다.

◇ 노영희: 아주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이런 분이 어떻게 해군 제독으로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정의당에 입당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이병록: 전역을 해서 제가 못 가봤던 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60이 다 돼서 어디 막노동판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시민단체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회의 시간,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민단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결국은 정치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바로 정치판에 들어가서 지렛대를 잡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특히 정의당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 이병록: 일단 거대 양당은 인재가 많지 않습니까 가봐야 제가 머릿수 채워주는 역할밖에 없죠, 사실은. 정의당에 가면 조금 머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 노영희: 주위 반응도 여쭤보고 싶은데, 군에 있는 후배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 이병록: 어제 만난 후배는 인사를 하면서 어려운 결단을 존중합니다, 대개 존중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어려운 결단이라고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입당하겠다는 소수 후배들도 있고요. 반면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제가 염두에 두어야죠.

◇ 노영희: 그러면 원래 해군 제독이 가진 안보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정의당하고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이병록: 일단 안보가 제가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것은 지키는 안보이지 않았습니까? 침략을 억제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키핑이 아니라 피스 메이킹, 만드는 평화. 그것은 정의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한미동맹,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종류의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 이병록: 약간 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정반대를 보고 있는 건 아니죠.

◇ 노영희: 관점의 차이인 것이고, 어디를 먼저 건드리느냐의 문제다. 지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난 주말에 회담도 열리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난 건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죠?

◆ 이병록: 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본이 우리 사법권 결정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해왔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표현도 삭제하고, 바로 이어서 경제적인 보복이 들어왔는데,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국민들 눈에, 아니면 세계 다른 나라의 눈에는 굴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정병두 국방부 장관은 그래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병록: 일단 군에서는 많으면 좋은 다다익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판단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불충분하면 미군 정보하고 비교를 해봐야 하죠. 거기에 일본 정보까지 비교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고 하면 일본이 미국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정보는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정보 능력을 감추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미국이 안 주는 정보를 일본이 주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많으면 좋지만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결정적인 허점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소미아 몇 년 안 했지만 하면서 특별히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 이병록: 통상 4년 동안 평균 7건 정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 내용보다는 그 나라 정보기관이 어떻게 분석, 평가를 하느냐. 정보기관의 실력이 굉장히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공된 정보, 그다음에 상호 등가성.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호혜성, 그런 원칙에 따라서 주는 정보거든요.

◇ 노영희: 어차피 고급정보는 안 줄 거고, 그다음에 정보를 주고, 안 주고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 정보를 잘 분석하고, 잘 콘트롤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 이병록: 그리고 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필요하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거기에는 보호라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정말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보호는 일단 뒤로 물러나고, 평시는 보호가 중요하지만. 그때 안 주겠습니까? 그리고 미군이 다 일본의 정보를 보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결정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소미아를 굳이 안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병록: 되어 있죠. 협정 자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우방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협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없어졌을 뿐이죠.

◇ 노영희: 되게 쿨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쿨해지네요.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소미아 가지고 우리 방송에서도 국방 전문가 분들을 여러 번 모시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상당히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정병두 국방부 장관까지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나, 걱정을 했거든요.

◆ 이병록: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결정적인 하자가 되느냐, 정말 일본이 우리가 궁금한 중요한 정보를, 미국이 모르는 정보를 주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는 거죠. 

◇ 노영희: 어차피 있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낫겠지만, 그게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잘 선별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좋습니다. 지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서 오후에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일 국방장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정말 협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중재하겠다드니 일본 편만 들었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왜 이러는 겁니까?

◆ 이병록: 미국도 일본한테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우리한테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 중간에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가깝게 지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65년 한일 협정부터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원해 왔고. 그런데 미국이 보는 한국과 일본과 우리의 한일관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입장이지 않겠느냐,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하려면 뒤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앞에 표면에 나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일부 비판적인 국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겠느냐.

◇ 노영희: 실질적으로 뭘 하려면 국민들도 잘 모르게 뒤에서 하는 게 필요한데.

◆ 이병록: 한일 정부만 아는 거중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에 드러나 버리니까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 노영희: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 이병록: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동맹인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카드를 뽑았는데 그 카드를 갑자기 명분 없이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여론인데,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일본과 유지를 해라. 그런데 여론도 뒷받침해주지 않고. 아마 정부 입장은 사면초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영희: 정부가 그때 많이 고심했던 것 같아요. 지소미아 연장하느냐, 종료하느냐를 가지고. 왜냐하면 3개월 전에 통보를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단을 내렸으니까 결단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지소미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무슨 뜻으로 봐야 합니까?

◆ 이병록: 일단 단기적으로 북한한테 우리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건데, 저는 평화 체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군사 훈련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하고, 군인이 장비를 갖추고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데, 서로 간의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 우리가 주변국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의 구축과정에서 보면 탱크는 5000대 이상, 장비 수를 제한한 경우가 있었고, 훈련을 할 때는 병력이 얼마 이상이면 사전 통보를 한다든지, 참관하도록 했지 훈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은 필요한데, 단기적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고, 그것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북한이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 노영희: 사실 제독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는 훈련은 계속해서 하는 게 필요했는데, 조금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것을 알아줄까요?

◆ 이병록: 일단 훈련을 우리가 영구히 중지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중단했고. 만약에 북한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F-35가 들어온다고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에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단기적인 훈련 중지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 구축이지, 근본적인 신뢰 구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렇게 한번씩 훈련 잠깐 중단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오히려 유엔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의미도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병록: 그래도 일단은 사이가 나쁜 관계에서 대화는 하자, 이런 제스처를 보여줘야 그나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우리나라만 계속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잘해주려고 해도 북한이 맨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 이병록: 일단 북한이라는 국가는 우리의 70년대, 80년대 국가 수준이라고 보면, 그때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는 아니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북한은 그런 수준의 국가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연하고, 통 큰 마음을 가지게 된 건데, 그게 사실은 북한하고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안 맞는다.

◆ 이병록: 북한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 노영희: 지금 군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병록: 제가 사관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 문구에 나의 약혼자는 조국 통일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근본적인 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이루는 게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임무에서 현재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를 비유해서 가는 방향은 맞는데, 과연 뱃사공들이 노를 정말 잘 젓고 있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죠.

◇ 노영희: 어떤 뱃사공이 노를 못 저어요?

◆ 이병록: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 개편할 때도, 저는 이왕 개편하려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지, 하는데 봉합해버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기무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엄령 문건 나온 것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 이병록: 계엄령 문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의 큰 주제가 되는데, 시간이 계엄령까지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 노영희: 괜찮습니다.

◆ 이병록: 계엄령 문건은, 군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군인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전쟁 생각 않지만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수방사 안에 있으니까 청와대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검토는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군인들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게, 계엄의 계 자도 사실 꺼내면 안 되는 거고, 꺼내더라도 기무사가 아닌 합참의 계엄과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정말 군대를 이용해서 실행하려고 했다기에는 문서가 조금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방콕을 간다고 하면 한 장짜리 나오지만 실제 여행객을 모집해서 방콕 가려고 하면 몇 장짜리 보고서가 나옵니까.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일정표 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2016년 10월 정도부터 계속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그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 이병록: 그렇죠. 방콕을 가자고까지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정말 방콕을 가려는 계획을 세웠느냐? 거기에는 문서가 조금 빈약하다는 거죠.

◇ 노영희: 임태훈 소장이 이거는 매우 큰 문제라고 해서 문건을 공개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제독님 말씀은, 일단은 청와대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기무사가 아니라 합참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제대로 안 된 것이 이상하다. 두 번째로는 계엄령이라고 해서 정말 제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맞고, 철저하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온 문건 정도로는 사실 철저한 게 아니고 허술하다? 그게 기무사에서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 이병록: 네, 그리고 국민 정서상 계엄이라는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우리 민주 헌정사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합참이었다고 하면 검토도 하지 말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 노영희: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엉터리 같이 되어 버렸고, 그와 관련해서 기무사에 그러면 월권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다.

◆ 이병록: 그렇죠. 기무사를 개편하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개편할 수 있었는데.

◇ 노영희: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이병록: 예를 들어서 옛날 중앙정보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명칭은 안전기획부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자체를 격을 낮춰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기획부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더 상위 개념이 되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무사도 기무사라고 하는 것은 보안이나 방첩인데, 안보지원사가 되면 더 상위 개념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더 기능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부터 틀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 노영희: 사실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뭔지 모르고 이런 것을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들의 눈높이가 뭔지도 모르고?

◆ 이병록: 그런데 우리가 통상 전문가는 다양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한다고 하면 악기를 다루는 사람, 악기도 수십 가지가 있고, 작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노래를 할 때는 가수로 불려야 하는 거고, 작곡을 할 때는 작곡가로 불려야 하는데, 음악 전문가라고 다 똑같은 음악 전문가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문가를 엄선해서 검토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 노영희: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역시 전문가가 나오니까 다르기는 다르네요. 분석이 다르십니다. 그러면 모병제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핫한 이슈가 모병제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모병제에 대해서 일반 저희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병록: 정의당도 40만이 됐을 때 모병과 징모를 혼합하는 그런 계획을 총선 때 발표도 했고, 그런데요. 우리가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는 저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언젠가는 검토를 해야 할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한 것은 300만으로 했던데, 그러면 하사는 300만보다 더 받아야 되잖아요. 소위는 하사보다 더 받아야 되잖아요. 군 전체 봉급 체계까지 다 같이 연동을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모병제를 시행했지만, 지금 모병이 잘 안 되고. 스웨덴 같은 나라도 절반밖에 모병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노량진 같은 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학원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7급이나 9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주고, 아니면 군대를 마치고 나와서 가산점은 또 하나의 큰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익을 줘서 노량진 젊은이들이 군에 올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제도. 그러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단지 모병만 가지고 모병제를 해서는 이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 노영희: 그런 시각으로 또 보실 수가 있군요. 지금 모병제 비용과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신 건데, 능력이 지금 우리나라가 될까요?

◆ 이병록: 제가 이번에 미국이 달라고 하는 5조로 계산을 해봤더니 병사들이 지금 4~5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씩 줘도 되겠더라고요. 예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모병제로 가자고 하는 국민들이 많을 때 가는 거고. 간다고 했을 때는 재정 배분은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러면 모병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분 이야기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는 게 모병제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논의를 촉발시킨 사람 중 한 명이 박찬주 전 대장이란 말이에요. 박찬주 전 대장이 했던 행동은 본인은 갑질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질이 아닙니까?

◆ 이병록: 박찬주 대장은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 유머감각도 있고, 업무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관행 자체도 지금은 군인들이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장군들도 차도 없애고, 공관병도 없애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는 부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관행이었지만 그게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

◇ 노영희: 원래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떤 분이세요?

◆ 이병록: 저하고 사이 원만했으니까.

◇ 노영희: 사이는 좋고. 본인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랬는데?

◆ 이병록: 그런 측면이 있죠. 사람이 성격이라고 하는 게 좋게 보면 좋게 보이는 거고, 나쁘게 보면 그것도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고 그런 것이고.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하고 한국 방위비 협상 전략이 사실 전략이라고 할 게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 이병록: 우리 입장이야 주둔비 협정 같은 데 그런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예를 들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유럽 같은 나라는 국방비가 1.2%밖에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0.9%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들 상대로 미국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방위비를 더 올려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면에서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병들은 4~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병사들 월급도 못 주고, 당신들한테, 용도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드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도 간접비용으로 쳐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무리하게?

◆ 이병록: 사실 미국이 전 세계 거의 절반, 46%,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비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 노영희: 미국이 진짜 돈이 없나 보네요?

◆ 이병록: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만 여쭐게요. 사실 정의당 입당하셨다는 것은 여의도 입성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의도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 이병록: 제가 농담 하나 먼저 하면 베트남전 때 미국 장군이 밀림에 갔는데, 전술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아닌데, 비행장이 있고,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육군한테 물어봤더니 비행장을 지킨다고 하고, 공군한테 물어봤더니 육군 부대에 군수품을 지원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 기능이 있을 수 있고, 민간한테, 과거에는 군인이 선도해나갔지만 지금은 민간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민간 분야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나가도 군수, 수송, 이런 게 다 민간 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한 것은 전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군대를 많이 파병하면 의회나 여론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측면인데요. 우리는 단일 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조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법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 노영희: 완전히 기존의 국회의원들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관점을 녹여서 뭔가 해보실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병록: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의당 이병록 제독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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