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 조연출: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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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 “노력은 A, 성적은 B+”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3 16:21  | 조회 : 23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 “노력은 A, 성적은 B+”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 공공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정말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은데요. 바로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비전입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처 중 하나가 보건복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담으로 함께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박능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장관님, 제 기억으로 라디오 인터뷰가 1년 전에 하셨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생생경제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청취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 박능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영광이고, 또 기쁩니다.

◇ 김혜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생생경제 진행하면서 최근에 다룬 아이템들이 전자담배, 독감주사, 국민연금, 이게 다 보건복지부하고 관련된 내용들이더라고요. 

◆ 박능후> 맞습니다.

◇ 김혜민>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사안들을 다루는 부처의 장관의 자리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 박능후> 제가 소위 말하는 ‘어공’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죠.

◇ 김혜민> 학자 출신으로 오랜 기간 연구하셨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학술적으로 논의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안을 내는 것이 정답이고, 100점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안을 내는 것은 50점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100점이 되려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용 가능하고, 또 현실에서 먹혀드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학자에서 장관으로, 현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 김혜민> 장관님이 본인 스스로를 ‘어공’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장관님께서 30년 넘게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빈곤 문제, 또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한 학자세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있을 때와 부처에 있을 때 그 괴리감이 그렇게 크던가요?

◆ 박능후> 네, 아무래도 대학은 아카데미라고 해서 현실과 조금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관이라는 자리는 매일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또 그것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요. 예컨대 100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10만 들어줄 수 있을 때 참 마음도 안타깝고, 그러면서 뭔가 또 해야 한다는 당위감과 의무감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습니다. 장관님, 최장수 장관으로 꼽히시던데요. 맞으시죠?

◆ 박능후> 네, 소위 말하는 1기 내각 삼총사 중 한 명입니다.

◇ 김혜민> 김현미 장관, 장관님, 그리고 한 분이?

◆ 박능후> 강경화 장관님입니다.

◇ 김혜민> 그렇게 세 분. 삼총사 중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보건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얼마나 실현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 장관께서 평가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어떻습니까?

◆ 박능후> 저는 제일 꼴찌고요. 우리 나머지 부처 장관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장관님들 간에는 수시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추진 상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장관님들이 진지하게 각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점수를 매길 수는 없죠. 특히 장관님께서 점수를 매기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보건복지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 박능후> 저는 원래 대학에 있을 때부터 학점을 후하게 주는 것을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 김혜민>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 박능후> 저는 대학에서 학점을 줄 때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만 하면, 최선을 다하면 A를 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은 아카데미 식의 이야기고, 정부 정책에서는 B+와 A0 사이 정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혜민> 최선을 다한 태도는 A를 주고, 그래도 결과에 있어서는 B+과 A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원래 본인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교수였다는 전제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는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하면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말이 안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이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세우고 실천하셨습니까?

◆ 박능후> 혁신과 포용이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아무래도 포용에 방점을 두고 있죠. 그러나 저희들 역시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뒤쳐진 계층, 또 남들과 경쟁할 때 낙후되어 있는 계층, 또 나이로 볼 때는 젊은이들보다는 이미 은퇴를 하신 노인들, 또 신체 여러 면에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분들 모두 숨어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제대로 봐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포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포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활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져야 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또 자기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돌봄을 제공하고요. 이것이 포용정책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왜 혁신이 필요하느냐? 개개인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새롭게, 또 뭔가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결부되어야만 국가의 도움과 결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또 확실하게 삶이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의 혁신, 또 국가로부터의 도움으로 인한 포용을 같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 김혜민> 포용이라는 말의 핵심은 기본생활 보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개인이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혁신도 꿈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포용에 방점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그 자세한 정책들은 저희가 서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포용이라는 게 사실은 팔을 넓게 벌리고, 최대한 많은 것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행위인데, 안아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중이고, 사실 예산안을 둘러싸고 기싸움도 오고 가고 있고요. 2020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 노동 예산이 12.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복지 예산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야당,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 박능후> 복지 예산이라고 할 때 복지부 예산만 두고 하는 복지 예산이 있고, 조금 넓은 범위의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노동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만 놓고 보면 정부 18개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만큼 사회적인 요구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능후>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장애인, 또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환자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별 수요에 맞추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국가 재정이 클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회적 수요가 큰 데도 불구하고 복지 재정이 적을 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 사회적 수요를 눈여겨보고 정부 여러 부처와 힘을 합쳐서 복지 쪽 예산을 벌려주고,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복지부 혼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까지도 조금 더 협력을 해서 복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써라, 하는 식으로 허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부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늘어났고, 정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바람이 높아졌다는 거고, 그게 사실 대한민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들은 더욱 그렇고요.

◆ 박능후> 그런데 우리 일부 정치권이라든지,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복지 예산이 너무 큰 것 아니냐, 과도하다, 고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빠른 속도도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 수준을 볼 때,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 김혜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 박능후> 네. 예컨대 우리와 비교할 나라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아니라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흔히 말하는 OECD 가입 국가들인데요. OECD 가입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비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정부뿐만 아니라 향후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복지 분야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 김혜민> 내가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당한 곳에 사용된다면, 게다가 그 세금이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살릴 수 있다면, 사실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부도 포용국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체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요. 그런 가운데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장관께서 가장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성북동 네 모녀의 극단적 선택. 사실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5년이 흐르고 일어난 안타까운 일인데요. 장관님, 어떠셨어요?

◆ 박능후> 복지에 대해서, 특히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이 정부가, 또 보건복지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기조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가슴이 아픈 일들은 이렇게 송파 세 모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또 최근에 있었던 성북동 네 모녀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인데요. 저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가구들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예지해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 김혜민> 사각지대도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죠.

◆ 박능후>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 6만 가구 정도를 찾아가서 이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못 들어왔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민> 장관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늦어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가난을 나라가 구제할 제도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겠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거고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또 내년에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 만드시는 이야기해주시겠어요?

◆ 박능후>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설계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정한 국가가 정말 복지국가냐, 아니냐. 그리고 그 복지국가의 의미를 국민의 개별 어려움이나 빈곤을 책임지는 그런 기준이냐고 했을 때,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느냐, 아니냐가 그것을 결정짓는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구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거나 일가족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부양의무제 조건이거든요. 자기는 실제로 도움을 안 받는데도 받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 그분은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친척으로부터나.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없애버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진정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국가가 가난,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진짜로 지겠다는 뜻이 부양의무제 조건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이 조건이 완전 폐지했을 때 비로소 한국이 떳떳하게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고,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논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2000년부터 지금까지 18년간 끌어온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 정부 들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장관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양의무제 때문에 가난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지난해 기준 89만 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관리도 그렇고요. 장관님의 의지대로 잘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봅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특별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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