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대통령 멕시코로 망명.. 혼돈 심화되는 볼리비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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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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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미국 군 당국 수뇌부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죠?

-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 / 매년 자동갱신

-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

- 미국 정부와 미군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

-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 협의회(SCM)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이롭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

1-1. 그런데 미국이 중재를 한다기보다는 왠지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네요?

-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주일미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안전장치로 지소미아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

-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 연계에 선을 그으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수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

- 이런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18일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 하루 전날인 17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각각 현지에서 열릴 전망

2. 개표 조작 논란으로 사퇴한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멕시코에 망명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건가요?

- 현지시각으로 11일 모랄레스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이유로 볼리비아를 떠나게 된 것이 슬프다며 “그러나 더욱 강해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돌아오겠다"라고 올려

- 앞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마르셀로 에브라르 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몇 분 전 모랄레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전화 통화로 모랄레스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공식 요청했다"라고 밝혀

- 11일 밤늦게 멕시코 정부가 보낸 공군기를 타고 볼리비아를 떠났지만 볼리비아 정부와 일부 국가들도 영공 통과를 바로 허용하지 않아 꽤 오랜 시간이 걸려 12일 낮에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

- 지난해 대선에서 89년 만에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선 멕시코는 전날 앞장서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망명을 제안

- 볼리비아는 현재 대통령 자리를 승계해야 할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10일 모 랄레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

2-1. 그런데 한편에서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임이 일종의 군부 쿠데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대선 개표 조작 의혹에 분노한 야권과 시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모랄레스 퇴진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임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던 모랄레스 대통령을 억지로 사임하게 만든 건 결국 군 최고사령관의 퇴진 요구였기 때문

- 존 폴과 헤시로 비치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볼리비아 군은 무력을 쓰지 않고 구두로 하야를 요구했다"라며 “이를 위협으로 본다면 쿠데타고, 위협이 아닌 단순 권고로 본다면 쿠데타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

- 그런데 볼리비아의 경우 1824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이듬해 동맹이었던 페루로부터도 분리독립한 이후 193회 군부 쿠데타가 발생, 민간 정부는 통산 44년간 집권한데 반해 군부가 112년간 집권 / 군부 독재 정권 시기 평균 9개월에 1번꼴로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전복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이번 역시 군부 쿠데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2-2.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퇴가 남미 정치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 주요 외신들은 쿠바,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불법적 방식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지난달 말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승리한 중도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선인을 비롯해 지난 8일 석방된 남미 좌파의 거두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석방 등 그동안 퇴조 현상을 보이던 남미의 좌파정권 핑크 타이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 실제로 미국은 과거 반미 성향이 강한 중남미 좌파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이 정권을 잡을 경우 정보당국을 동원해 군부 쿠데타를 지원하는 등 중남미 정치에 적극 개입해왔기 때문에 군의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3. 홍콩의 반중국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서도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11일 대만 국가안전국의 추궈정 국장이 대만 입법원 회의에 출석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1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중국이) 특정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중국 거주증을 보유한 대만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

- 현재 중국에는 40만 명에 달하는 대만인들이 사업과 유학 등을 이유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분의 1가량인 4만 명은 중국 거주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 추 국장은 중국 정부가 지난 4일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을 본토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26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이들 조치의 가장 큰 의도는 대만인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해

- 대만 정보 당국은 중국이 내년 1월 입법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 소속의 차이잉원 현 총통 대신 친중 성향의 국민당 한 권위 가오슝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4. 이번에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 연금제라는 걸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 취업 후 3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연금 수령액이 노년층 대상의 기초 생활수급 비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

-참고로 가디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한 72세 독일 여성의 경우 기초 생활수급비로 월 1073유로(약 138만 원)을 받아

- 독일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모든 노동자는 연금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2017년 기준 개인 월급 기준으로는 9.35% 가 공제 / 노동자 시절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는 시스템

- 독일에서는 최근 노인 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고 특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여성이 독신 가정일 경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최근 독일 경제 연구소(DIW)는 전체 연금생활자 가운데 빈곤을 겪는 이들이 16.8%인데, 2039년에 21.6%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 월 905 유로(116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받을 경우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

4-1. 우리나라도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얘긴데요 기본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 연금제 1인이 수급 받은 한 달 연금 액수만으로는 퇴직연금제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퇴직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의 소득도 있을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지난 10일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는 기독민주·기독사회 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제안한 재정 상태 심사 대신 소득 심사를 통해 기본 연금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절충안에 합의

- 그동안 사민당은 개인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본 연금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해왔고 기민·기사 연합은 개인의 재정 상태에 맞춰 적용 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

-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 연금제는 연간 15억 유로(1조 9천28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상자는 140만∼15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

5. 한편 인도에서는 기숙사비 인상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 인도 뉴델리에 있는 최고 명문대 중 한 곳인 자와할랄 네루 댓 학생 수천 명이 지난 2주간 기숙사비 인상에 항의하며 시위

- 학교 측이 기숙사 2인실 한 달 사용료를 기존 10루피(약 160원)에서 300루피(약 4천900원)로 올리고 월 1천700루피(약 2만 8천 원)의 서비스 요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

- 이에 따라 학생들은 매달 2천 루피(약 3만 3천 원)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하고 환급되는 일회성 보증금도 5천500루피(약 9만 원)에서 120%가량 인상될 예정

- 학교 측은 지난 19년간 인상하지 않은 데다 현재 보조금 지급 비중도 지나치게 높고 다른 사립대에 비하면 크게 싼 편이라고 주장

5-1.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학교 측 주장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위가 벌어질 정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학생들은 학생 상당수가 저소득층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인상은 부담이 크다며 반발

- 실제로 뉴델리 시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400루피(약 6천500원) 안팎에 불과하고 농촌 지역 대부분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게 인도 저소득층의 현실

- <2018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평등한 나라인데다 국가 전체 소득 가운데 상위 10%의 부자들이 55%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6. 끝으로 지난 9일 일왕 즉위식에서 참가자들이 수십 차례 만세를 불러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 일반적으로 만세 삼창이라고 하는데

- 지난 9일 일본 왕궁 앞 광장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 축하행사에서는 이부키 분에 이 전 중의원 의장이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라는 설명과 함께 선창하자 참가자들이 일제히 만세를 따라 불렀는데 무려 48번에 달해

- ‘봉축 의원 연맹’과 게이단렌 등 민간단체로 구성된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보수계 단체 ‘일본회의’도 참가한 민간행사였는데 심지어 TV로 생중계

- 일본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

- 당시 SNS에서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뭔가 무섭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치며 죽어갔던 전쟁 당시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비판도

- ‘경의와 축하의 뜻을 전하는 거니 좋지 않으냐’거나 ‘일체감을 느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 가와 디시 히데야 나고야대 대학원 역사학 교수는 “세계대전 전처럼 왕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 하는 보수파의 생각이 장시간 만세를 계속 부른 데서 나타났다”“천화 폐하 만세라는 말은 옛날 천황 숭배나 군국주의를 유도하기 위한 말이었다"라며 “참가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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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