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탄핵에 대한 입장 요구하면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 대담 :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탄핵에 대한 입장 요구하면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져" 

- '탄핵의 강 건넌다' 더 이상 탄핵 논쟁은 덮어두자, 영원히 땅에 묻고 지나자는 뜻일 것 
- 탄핵에 대한 입장 요구 하기 시작하면 통합 점점 더 어려워
- 보수 통합 시대적 과제, 통합 상대방과 일치된 견해 위에 새로운 집 지을 수 있어
- 선거 연대? 매우 정치공학적 접근,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 
- 김태흠 소신 발언, 당에 꼭 필요한 일... 그러나 자기 희생 먼저 있은 다음 주장해야
- 지금 정부가 더 다채롭게 국정농단 
- 모병제? 민주당 늘 이야기해왔던 계층 간 불평등 좁히는 방향에 역행... 공정과 정의에 정면 반하는 정책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범 보수권을 향해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죠. 이에 대한 화답이었을까요? 오늘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입장을 내놨죠. 핵심은 보수 재건을 위해 세 가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 원칙 가운데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한국당 발 보수 대통합 논의가 순항할 수 있을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하 김세연)>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 이동형> 우선 오늘 유승민 전 대표의 통합 구상,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세연> 어제 입장을 보도자료의 형태로 간단하게 배포했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추측의 여지없이 아주 명확한 조건들, 요구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이동형>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 보수를 지향하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자, 이런 세 가지 원칙인데요. 개혁 보수를 지향하면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탄핵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사과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는 조금 더 짚어볼 대목이 있으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고요.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 논쟁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현실 정치에서는 더 이상 탄핵의 책임 소재, 그 과정에서의 잘잘못에 대한 지속적인 원인 인식 차이로 인한 논쟁 등은 이제는 덮어두자, 영원히 땅에 묻고 지나자, 이런 뜻일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요구를 서로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통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당내 일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 그 의원들을 만일 유승민 전 대표의 말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서 유승민 측과 합치게 된다고 하면, 우리공화당으로 떠나는 건 아니냐, 이런 일부 의견도 있더라고요?

◆ 김세연> 거기까지는 제가 앞서서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정치적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고, 다만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수 통합의 큰 시대적인 과제를 저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통합의 상대방과 서로 일치된 견해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동형> 이른바 보수 빅 텐트, 방금 의원님도 보수 통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우리공화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 김세연>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헌법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강조를 해오셨거든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느냐, 정당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정치, 경제 체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체로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정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주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이냐의 여부, 이런 부분에서 헌법 가치의 공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 이동형> 현실적으로 보수 통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반 문재인 연합 전선, 그러니까 선거 연대, 이 정도도 나중에 생각해볼 수 있는 거겠죠?

◆ 김세연> 선거 연대라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런 선거 연대를 하는 아주 드문, 희귀한 사례를 봤습니다만, 매우 정치공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을 해주실 지는 저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각 지역에서 총선 준비를 하는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큰 틀에서 선거 연대가 되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뛰고 있다가 다른 당의 후보에게 양보를 하겠다고 순순히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 지도 봐야 하고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선거공학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1여 다야 구도로 총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 김세연> 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고, 황교안 대표의 어제 긴급 기자회견이 그래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통합보다는 당 쇄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불출마 선언도 여러 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요. 당 쇄신 이야기도 안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논란도 있었고. 민주당보다는 조금 총선 준비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세연>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 질타를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계속해서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점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들은 빠르게 보완해서 이후에 보여드리는 행보에서는 앞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요.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의원님은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나름 최선들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당의 구성원 입장에서 믿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김태흠 의원이 엊그제죠. 영남권, 강남 3구 3선 이상 중진을 콕 찍어서 험지 출마, 혹은 물러나야 한다고 하면서 황교안 대표도 희생해야 한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편하게 선거하지 말고 조금 험지로 가서 민주당 거물급 인사랑 붙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세연> 여러 가지 당 대표의 출마 지역이나 방식의 문제는 나중에 고도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흠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즘 아주 소신 있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당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주장이나 요구에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잣대가 하나여야겠다는 점이고요. 먼저 자기희생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면 조금 더 진정성이 높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25% 정도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워낙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물갈이 폭이 크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신상진 의원과 인터뷰했을 때 50% 물갈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들어요.

◆ 김세연> 실제로 20대 총선 때, 물갈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위 물갈이 비율이 조금 낮아졌던 그때는 그랬지만, 그 이전의 역대 선거에서 적어도 저희 당이나 전신의 교체 비율을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50%라는 것이 총선기획단도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숙고를 거쳐서 정하겠지만, 꼭 50% 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나쁜 점을 제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올랐던 지지율이 다시 빠졌는데, 그 빠진 게 민주당이 잘해서 빠진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연속으로 소위 말하는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 자아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 김세연> 맞습니다. 비호감도가 높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책들에 대해서, 그것이 기존에 비호감도가 높은 것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할 거고요. 또 과거에 소위 국정농단, 지금 보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국정농단으로 보자면 더 다채롭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과거 저희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런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실 때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거듭 태어나야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것은 당 차원은 아니고 민주연구원 차원의 이야기인데, 모병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젊은 세대를 잡아보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 김세연> 모병제 문제는 최근 2, 3년간 여러 계기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정책 이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갈지 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모병제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병제 방식에서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니까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결과적으로 병사들의 급여 수준을 올리고, 선택적으로 병역을 택할 수 있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마 민주당이 늘 이야기해왔던 계층 간의 불평등을 좁히는 그런 방향하고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 이동형> 그렇죠. 모병제가 공정하고 거리가 먼 거니까, 빈자들만이 갈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려운 질문 많이 드렸는데,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세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