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금강산 실무회담? 北 체면 있어... 몇 번 두드려야 할 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 대담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금강산 실무회담? 北 체면 있어... 몇 번 두드려야 할 문"

- 조문과 미사일, 출발은 전혀 달라... 별개의 일정표
- 분노의 힘으로 미국과 결사항전 준비돼있다, 대미 메시지
- 북미 간 물 밑 대화, 유엔 대표부에서 오가지 않겠나 
- 미국 셈법 변경? 시간 별로 없어 걱정
- 협상 안 되면 과거 회귀 뿐 아니라 러시아 삼각동맹으로 美 압박 격파
- 스톡홀름 회담 결렬되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 전망 안 좋다 
- 북미 정상회담, 극적으로 올 연말 안에 가능성도
-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되면 북미 협상 속도 낼 것 
- 금강산 실무회담? 北 체면 있어 바로 나오지 못해, 몇 번 두드려야 할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친서 형태의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추가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남북, 한미관계에서 주목할 변수는 무엇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오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정세현)> 네, 오랜만입니다.

◇ 이동형> 네,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부의장님께서는 조의문과 발사체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 정세현> 발사는 그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 상공을 정찰하고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난 25일 날은 B-52라는 전폭기, 그것은 핵폭탄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전폭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인데, 그 두 대가 동해상으로 쭉 한 바퀴 정찰을 돌고 돌아갔죠. 그런 것에 대한 반발, 내지는 반격 차원에서 미사일을 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문과 미사일 발사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사건의 출발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상.

◇ 이동형> 그러면 원래 발사체, 미사일은 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그냥 쐈다, 이 말씀이네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런데 다만 장례기간 중을 피해서 쐈다고 봐야죠.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는데, 연속으로 발사하는 그 기술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쐈다가 실패한 것을 다시 또 실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조의문을 보낸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정표상으로 움직인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조의문 보낸 다음 날 쐈다, 이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 정세현> 그렇죠. 

◇ 이동형>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방사포 발사에 항상 참관했었는데, 이번에는 참관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도 별다른 의의가 있을까요?

◆ 정세현> 그러니까 기술 완성도만 보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새로 개발한 것을 보고 현장에서 격려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에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들 몇 개를 다시 보완해서 쏜 거니까 그거는 제대로 됐습니다, 하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러니까 현장에 꼭 갈 필요는 없죠.

◇ 이동형> 많은 언론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를 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 혹시 부의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정세현> 그런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5일쯤 백두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백두산에 갔다 와서는 대개 그동안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도 미국을 향해서 미국 때문에 자기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주도해서 유엔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제재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분노로까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힘으로 미국과 결사항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나 또 김영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나서서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일환으로 그 미사일을 또 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셈법은 안 바꾸고 이렇게 정찰기나 띄우고, 폭격기나 공중에 띄워서 겁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미 메시지일 가능성의 성격이 강하죠. 대남은 아닙니다. 

◇ 이동형> 실무회담이 결렬됐는데, 다시 실무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가. 지금 북한이 이야기했던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그게 조금 북미 간의 물 밑 대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엔 대표부에서 얘기가 조금은 오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그것도 지난 2월 28일보다는 10월 5일 날 미국의 입장에 조금은 진전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결렬을 시켰는데, 결렬 이후에 미국이 셈법을 조금 더 바꿔서 북한의 요구에 근접해온다는 신호가 있어야 회담이 열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별로 지금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 이동형>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뭔지 미국이 알고 있을 텐데요. 

◆ 정세현> 그럼요. 다 알죠.

◇ 이동형>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과거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들어요.

◆ 정세현> 과거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금년 신년사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계속 이렇게 압박과 제재만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 내년부터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신년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북한은 핵 실험도 또 하고, 장거리 미사일 ICBM도 쏘고, 또 외교적으로 지금 미중 관계가 복잡하고, 미러 관계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미국,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심화시켜서 그 삼각동맹으로 미국의 대북압박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로 미국의 압박을 돌파 내지는 격파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렇게 되는 게 우리로 봐서는 최악 아닙니까?

◆ 정세현> 최악이죠.

◇ 이동형> 부의장님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지금 10월 5일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되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으로 자꾸 상황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만 해도, 금년 중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연장선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전망을 했었는데. 10월 5일 날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로 끝났기 때문에 좋은 전망을 하기 어렵네요.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회동을 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전망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 이동형> 지금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일단 국내 탄핵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대선은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세현> 그렇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한테 불리한 국내 정치 상황을 돌파하는 카드로 북핵 문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그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판세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언제쯤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쯤 해서 급작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외교를 할 가능성은 있죠.

◇ 이동형> 그게 극적으로 올 연말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 정세현>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내년 2월이 되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관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거예요. 국내를 계속 돌아다녀야 하니까. 그러니까 2월이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고 볼 때, 연말 안에 북한을 묶어두고 그야말로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묶어둬야만 선거에 불리한 국제 정서가 조장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에 미국 측 대표죠.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이번 주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던데. 이게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정세현> 글쎄, 미국은 국무부의 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장관이 있고,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차관보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렇게 높아지면 대통령 직보하는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폼페이오를 건너뛰어서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보장된다면, 폼페이오가 지휘하는 실무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그런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죠.

◇ 이동형>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정세현>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스티븐 비건한테 힘을 실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는 없고. 한다면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셈법과 관련해서 북한의 요구가 미국 국가 이익에 크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죠. 해야죠.

◇ 이동형> 그러니까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APEC 정상회의, 그때 아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취소되고 있거든요? 

◆ 정세현> 그런데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건 자연스럽기는 한데, 만약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 이동형> 금강산 관광 문제는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페이퍼로 하자, 만나자고 했더니 싫다, 그냥 페이퍼로 하자,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 정세현> 그런데 처음에 자기들이 문서로 하자고 해놓고는 우리가 회담 하자고 한다고 바로 나오지는 못 하죠. 체면이 있는데. 몇 번 두드려야 할 거예요.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 정도까지는 두드려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저게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의 관계부문과 합의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철거 시작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의 시간이 문서 교환이 됐든, 뭐가 됐든, 합의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결국은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새로운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는 거고, 또 회담이 시작되면 그런 거 와장창 뜯어낼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에요.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또 북미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북미 간에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 이거는 또 그 틈새를 뚫고 남북 간의 당국 차원의 회담이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연말 안에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현대아산이 북한과의 계약이 2050년까지잖습니까? 그런데 북한 쪽에서 그런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불이행하면 다른 외국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바로 그것을 이용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금강산 관광뿐 아니라, 원산-갈마도 관광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투자 유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50년 약속을 했던 투자보장서를 하루아침에 종잇장 버리듯이 버리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잘 협의해서 앞으로 북한 경제 발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 기업들이 북한 투자를 겁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갈 것인지. 우리 남한 기업을, 또는 남한 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 그것을 가르쳐줘야 해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다음에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정세현> 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