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전광훈 주도집회, 황교안 앉아있어 경악”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주호영 “표창장, 상품권까지 준 것은 좀 과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수 확대 심상정 제안, 고민해볼 수 있지만... 
- 최악의 20대 국회, 국민들이 동의할까? 
- 한국당, 과거 잘못을 반성 하는 당인가. 권력투쟁형 당인가.
-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 발언, 귀를 열고 들을 수 없어
- 대통령 모욕하는 자리에 한국당 지도부 앉아있어 ‘경악’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의원수 확대? 국민 거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 
- 정의당의 당리당략이 가득 들어있는 제안...
- 유력 후보 어렵게 낙마시키면 상찬은 있었어 
- 표창장을 만들어준 기억은 별로 없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주대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나눈 것하고 연결해서요. 결과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이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것까지도 좋다고 치고, 그 이후에 표결을 했을 때 통과가 될 것이냐가 사실 핵심인데. 이건 양당 입장에서도 표결을 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잡아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각 당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 범위 내에서 의원 수를 늘리면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괜찮고, 다 서로서로 윈-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저는 국민들의 거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의원 300명도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을 늘리지 않고는 제대로 된 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그 안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많게는 60~70개의 선거구가. 지금 선거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입법화되고 나면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막상 선거할 쯤에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고 가다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10%를 늘리면 의원들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져요. 지역구는 지역구 대로 유지되고 비례대표를 늘리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국민들 저항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300석을 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10%라도 늘려서 해보자. 이렇게 아마 궁여지책으로 낸 것 같은데, 정의당의 당리당략이 가득 들어있는 제안이다.

◇ 노영희: 그건 정의당의 당리당략이다. 그래서 어쨌든 동의는 하십니까?

◆ 주호영: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인데요.

◇ 노영희: 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우원식 의원님, 어떻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우리 국회의 과제가 사표를 줄이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견이 국회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당도 다당제가 되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런 속에서 협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안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훨씬 안정될 거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국회의 개혁,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심상정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고민해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정당 사이에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자신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반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 주호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수적으로 다당제로 가게 됩니다. 3% 이상의 득표만 얻으면 의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다당제가 되고, 그다음에 협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모델이 있기는 한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제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통 양당제로써 강한 야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견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제를 그냥 둔 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만 좋습니다. 말이 좋아서 협치지,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힘이나 여러 가지로 야당을, 하나 정도 빼고 나머지 야당들을 전부 하나로 묶고요. 이번에 공수처법과 선거 관련법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표가 모으듯이.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일견 있죠. 그런데 반대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는 당은 전혀 비례대표를 못 가지고 가는 자체 모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지금 보니까 썩 이걸 내켜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좀 다시 나중에 무르익었을 때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 한 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표창장 논란이 사실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원래 낙마시키고 나면 관행적으로 주워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게? 이런 게 맞아요?

◆ 주호영: 국민들에게 많이 죄송하죠, 우선. 우선 이제 청문회에서 유력 후보를 어렵게 낙마시키면 낙마시키는 분들에 대한 상찬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당에 박지원·박영선 소위 박남매라고 해서 하고 나면 칭찬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어렵게 후보의 잘못을 찾아내서 낙마시키면 구두로는 의총장에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은 제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흠이 많은 사람을, 워낙 강하게 오래 밀어붙이니까, 이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사실 수고가 많았어요. 역대 어느 때보다는 조국 장관 후보의 흠을 많이 찾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칭찬은 충분히 할 만하지만 표창까지 주고 상품권까지 준 것은 좀 과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더 크게는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의 힘이 훨씬 더 작용했는데 마치 자유한국당의 노력만으로 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셨죠.

◇ 노영희: 우원식 의원님,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우원식: 이번 조국 장관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과제를 많이 안았습니다. 첫째는 조국의 공정성이라고 해서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불공정 문제가 국민적으로 큰 이슈가 됐거든요. 지금 대입 하는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 자녀 조사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큰 과제를 안았죠. 또 하나는 조국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 과거에 불법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공정성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개혁 요구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정치개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겁니다. 20대 국회라고 하는 최악의 국회를 거치면서 정말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 인상 쓰지 않도록 좀 효과적인 국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초선의원 두 분이 불출마 선언 하면서 제기한 문제도 그거거든요. 법사위가 지옥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개혁의 과제. 또 하나 문제는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소위 민생의 문제. 그래서 소위 여러 제도 안에 민생과 관련돼 있는 불공정 문제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이런 문제들이 숱한 과제로 이번 조국 장관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문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어둡습니다. 조국 장관이 물러나서 어두운 게 아니고, 그 문제로 해서 제기되어진 우리 사회 갈등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광화문만 있습니까, 서초동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진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검찰이 막 수사해서 결국은 조국 장관이 이런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 걸 가지고 표창장을 주는 걸 보고, 이야, 저것도 참 정말 이 당이 그동안 탄핵을 거치면서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반성을 하는 당인가. 이게 남의 어떤 문제, 이런 것만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권력투쟁형 당인가. 그런 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표창장, 또 더더군다나 패스트트랙으로 불법하고 또는 폭력한 사람들한테 가산점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 노영희: 저는요. 이거 잠깐 제가 법조인이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한테요.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요. 검찰개혁안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인권수사규칙을 바꾼다. 그런데 그게 바꾼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장관이 물러나니까 결국 도로 또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 장관이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겁니까? 계속해서 한국당에서 이쪽에서는 발목을 잡았다라고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는데 그럼 국민들만 바보 된 거 아닙니까?

◆ 주호영: 저는 자유한국당이 표창장 가산점 문제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이 잘못이 없는데 물러났는데 표창장 준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참 불만입니다. 조국 장관 흠이 엄청나게 많았죠. 많았고. 그다음에 사사건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를 국민적 동의 없이 곳곳에서 탈원전부터 한미동맹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합의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지, 민생에 치중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면 전폭 지지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쳐둔 채로, 심지어 심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해체라 할 정도로 국민 뜻에 안 맞는 정책을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원인 제공자가 정부여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우원식: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집회, 전광훈 목사가 한 집회. 전광훈 목사 발언이 정말 귀를 열고 들을 수 없게, 대통령을 완전히 공산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나가서 앉아있는 걸 보고 참 경악했어요. 공당의 모습이 그래선 안 된다. 최소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