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전문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니다”

- WTO 개도국 지위, 현재 권리 포기 아니다 
- 트럼프 성과 내려 개도국 지위 문제 제기, 새로운 압력의 시작 
- ‘민감한 품목 지킨다’는 전제 선언, 쌀 등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여지  
- 우리 농업 특성 반영한 농업 협정 만들어야 
- 공익형 직불제 통해 농업 대전환 이루는 것 필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우리를 겨냥했는데요. OECD 회원국이자 G20 국가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선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정부의 결정이 어떤 의미이고,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홍남기 부총리 발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오늘 대다수의 언론은 포기라고 썼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 송기호>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포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포기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기보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만 개발도상국의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기가 아닌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농업 협정에서 관세율이라든지, 또 농업 지원 정책, 이런 것을 개발도상국이라는 전제에서 WTO 협정 이행표를 이행하고, 제출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죠.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오늘의 방침을 WTO 164개 회원국들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통제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권리, 현재 개발도상국을 전제로 하고 있는 농업협정 이행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권리도 포기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의 협상이 문제인데요. 도하 라운드라고 해서 현재의 WTO를 만든 협상 테이블 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였고, 이제 새로운 WTO를 만들어가는 협상을 도하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아까 홍 부총리가 말씀하신 WTO 협상이 도하 라운드인데, 포기가 아닌 두 번째 이유는 이 도하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권리가 발생할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타결될 도하 라운드에서는 지금처럼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을 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래 발생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앞으로의 우리 협상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요. 현재의 권리에 대한 포기도 아니고, 또 장래에 대한 권리도 직접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동형> 단어 선택, 용어 선택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개도국 지위가 사라진다고 하면 무역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송기호>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었다, 또 여러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그 궁여지책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냐는 거죠.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갖지 마라,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겠어요?

◆ 송기호> 심지어 미국이 현안이기도 한 일본의 무역보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올해 7월 23일, 24일, 일반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무역보복이 얼마나 WTO 위반인지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공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야기한 순서가 11번째 순서였는데, 그 직전 10번째 안건 순서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 우리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 인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의 농업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결국은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인데요. 그런 문제제기를 오래 있었고요. 분명히 그런 지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 분야가 개방되는 전제조건이었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대가로 농업 분야 개방에 WTO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는 우리 농업 분야의 기본 전제였고, 계속 유지를 해가려고 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겨냥하면서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분들도 우리가 왜 개도국이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분야는 아니고 일단 농업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가 있었던 거네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마치 OECD,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10대 대국인데, 왜 개도국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WTO가 출범하기 전에 농산물 자체는 아예 관세화라고 해서요. 수입 제한 조치를 다 폐지하는 방식으로 WTO가 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분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 이동형>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범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네 가지 기준. OECD 가입국, 또 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국가, 세계상품무역에서 비중이 0.5%, 우리가 다 여기 차지하는 건데요. 아마 그래서 우리한테 더 압력으로 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정부가 농민들과 협의를 했느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냐?

◆ 송기호> 협의 노력을 한 것은 맞지만, 애초에 가장 최근까지의 우리 정부 입장은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는, 이를테면 앞으로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잖습니까? 심지어 도하 라운드가 타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지조차도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압력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네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WTO가 출범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한 약속을 스스로 깬 거죠.

◇ 이동형>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수입과 수출.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 송기호> 현재의 농업협정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어떻게 달리 대우하고 있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농업협정은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관세율과 그리고 국내 농업을 지탱하는 정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미 분류가 됐다고 하면, 농업 지지 예산을 20%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13%만 감축을 해왔던 거죠. 문제는 지금 2001년부터 도하 라운드가 지금까지 하면서 잠정적으로, 어떤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초안으로 나온 것을 보면 선진국으로 우리가 만약에 규정을 적용받게 됐을 때 현재의 관세율에 6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홍 부총리께서 민감한 품목이 보호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도하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금처럼 자기 선언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도상국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전히 도하 라운드에서도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만일 그때 가서 도저히 우리가 쌀이라든지, 중요한 농업 분야의 내용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즉 선진국으로 가게 됐을 때는 도저히 쌀 산업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감한 품목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동의한 거기 때문에, 동의라기보다는 선언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도하 라운드에서 실제 타결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선택했을 경우에 도저히 민감한 품목을 지킬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하면 저는 그때 우리는 이 방식으로는 개도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거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우리의 선언입니까?

◆ 송기호> 오늘의 방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선언이죠. 우리의 장차 협상 방식을 선언한 것이죠.

◇ 이동형>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개도국 지위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이 가장 컸다, 그런 이유인데, 지금 유연성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 그러니까 우리의 선언이란 말이죠. 이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더 하방으로 압력을 강하게 하면 이것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송기호> 아무리 미국과 여러, 이를테면 안보라든지, 자동차 문제라든지, 그런 현안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겠죠. 그것을 넘어선다고 하면 저는 오늘의 이 입장,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유연하게 지킨다는 전제, 그것을 우리가 도하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강한 미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에서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아마 자동차로 관세 압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나 방위비 협상, 이런 통상 현안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리 농업 분야를 내준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지금 이 자동차 관세 문제는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활용한 카드이지 않습니까? 한미 FTA에서 미국의 아주 민감한 품목인 픽업트럭을 미국이 지키는 데도 이것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상당히 궁여지책적이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농업 통상이나 전체 통상에서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 이내의 선택인 것이지, 이것이 가령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노선이 달라지느냐, 또는 한국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자동차 관세 폭탄을 매기지 않겠다, 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번 선언이 이를테면 우리에게 오히려 중요한 과제가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을 졸업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농업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업 분야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는, 즉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서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대규모 다국적 농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는 없잖습니까?

◇ 이동형> 불가능하겠죠.

◆ 송기호>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영세 소농이 WTO 체제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이해관계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속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소농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협정의 틀.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WTO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농업의 기준을 우리도 제시하고, 우리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 협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G33 국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송기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자주의의 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의 일방적인. 다자주의 속에서 이미 다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개도국 지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일방주의를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소농에 대한 보호. 2018년에 유엔이 소농권리선언을 하거든요. 그것에 같이하는 우리의 유리한 힘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농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정부 대책,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기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익형 직불제. 우리 농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특히 지금 아베 사태도 봅니다만, 무역 무기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우리 농업의 중요한 가치, 이런 부분을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농업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가령 한미 FTA라든지, 하면서 무역이익 공유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오늘 잡은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의 가치를 지탱하고, 반영하는 우리의 농업 협정, 우리의 아젠다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WTO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그거는 명백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농업 협정 이행표, 이것을 우리가 변경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방식도 WTO 164개 회원국에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개도국 지위의 이행표를 바꾸겠다는 통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적어도 그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가 포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또 G33 국가들과의 대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기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송기호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