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한일회담 “아베는 준비가 안됐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났죠. 10여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면담이 21분으로 길어졌지만 여전히 짧은 시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양국의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래서 한일관계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이하 이영채):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일단 양국이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우리 쪽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이게 어쨌다는 거냐, 원론 확인 차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채: 네, 전반적으로는 어제 양쪽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나름대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향후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뭐랄까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간에 이해의 깊이를 확인하는 것들은 향후에 실무회담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아베 수상과 회담만이 아니고 와 있는 기간에 경제 관계자들을 만난다든지, 한일 의원연맹 관계자들과 협의도 했었고, 특히 이수현 씨라고 한일 간에 이렇게 신오쿠보역에서 희생된 그분의 자리에 가서 추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일본인들의 국내 여론에 대해서 조금 많은 호의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맞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왜 우리 쪽 입장하고 일본에 보도된 언론의 입장이 서로 다른가. 특히 청와대에서는 "양 총리가 경색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NHK에서는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계기를" 이런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 이영채: 아마 아베 수상 입장도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관계개선이 더 유리한데 일본에서 지금 뭐랄까요. 아베 수상이 이번에 시간도 짧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진이라든가 회담 중에 절대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일본의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뜻을 표현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이 태풍 피해라든지 또 그리고 소비세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한일 간에 무역악화로 오히려 이게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아베 수상 입장에서 오히려 한국이 양보를 해서 훨씬 더 일본이 움직이기 쉬운, 이런 방향을 설정해주길 원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에 관계는 오히려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이 됐다. 즉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는 건전한 관계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까지 방문을 시켰고, 또 아주 호의적인 입장으로 이낙연 총리가 대했기 때문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장은 저는 취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베 수상이 회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오히려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내적인 여러 여론이라든가 우선순위가 한국이 지금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보면.

◇ 노영희: 제가 느끼기에는 이낙연 총리나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진정성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시도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임한 건데, 아베는 사실 그런 의지보다도 일단 한국에서 우리한테 먼저 대화를 요청한다. 이것을 자기네 국민에게 보여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식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해서 보여주겠다. 혹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제 회담에 임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이영채: 예,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고. 지금까지는 미디어라든지 또는 외무성 관계자들이 서로 확인했지만 한국의 공식 지도자에게 아베 수상이 직접 일본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아마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일본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연히 삼권분립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까지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 번 생각해보자, 출구전략을 마련해보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징용배상을 하는 1+1을 확대하는 방안, 또 우리 정부까지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 이런 걸 내놓으면서 여기에 동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채: 예, 지난번 6월 13일 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한국 측 안은 이게 먼저 뭐냐면 재판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동참시키자. 즉 한국 기업이 부담을 조금 함께 경감시키겠다. 그리고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를 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질 의향도 있고, 또 일본 정부가 언젠가는 여기에 참여해 달라. 이것들은 일본 정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출구전략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문제의 본질은 원래 아베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 일본 기업들은 벌써 민간인 당사자들에게 배상할 의향도 있었고, 또 그것들도 준비해 왔고요. 2000년 초에 이미 신인철은 한 번 배상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아베 수상이 지금 다 일체의 교섭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원인이 아니고 일본이 근본적인 65년의 식민지 배상 판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의 안은 충분한 출구전략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외교적인 전략으로 협상테이블로 일본을 끌어낼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교수님,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오늘 한국에서 학술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농장개발의 실상과 허구, 이런 주제를 다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 이영채: 예, 제가 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경상남도 진영에 와 있는데요. 원래 경상남도 진영 일대는, 즉 구 진영역 일대가 낙동강이 범람한 지역을 일본의 신흥재벌인 무라이라고 하는 신흥재벌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농장을 개척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면 반일 종족주의가 일제의 식민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라이 농장주가 당시에 농장을 만들면서 썼던 여러 서한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어요. 그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가 조선의 민중이라든가 그 지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경영과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당시에 썼던 종자들을 보니까 일본에서 가져온 외래종자는 거의 다 죽고 조선의 종자가 훨씬 생명력이 있더라. 즉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외부에서 가져온 근대화가 그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지역의 민중의 생활이 훨씬 더 생명력 있더라는 것을 농장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