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원내대표가 공천 소관 갖지 않아...정치수사”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 연설, 조국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현도 없어 
- 확장예산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빚을 내서라도 하겠단 것
- 어마어마한 빚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미안하단 말도 안 해 
- 경제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공수처 
- 당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 추진한 사실 전혀 없어 
- 패스트트랙 표결 할 수가 없어... 출발이 안 되니까
-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 갖지 않아... 정치적 수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5년 임기 중에서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번째 시정연설을 어제 했는데요. 공정이란 단어가 27번 등장했고요. 29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만 박수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살얼음판인 여의도의 기운이 냉랭하게 느껴진 정말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야당 의원들, 어떤 태도였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었는지 한 번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연결해서 자유한국당 당내 문제까지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유기준): 네,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어제 시정연설 관련해서 전체적인 평가가 야당에서는 야유까지 하고, 또 X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유기준: 예,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왜 야당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난번에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굳이 강행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 것도 대통령인데 그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들이 이 말에 공감하겠습니까. 국민이 분노를 하겠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민생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험 때문에 우리 국민들 경제가 활력이 떨어지면서 계층 간 소득분배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한마디로 못사는 사람이 더 못살게 되는 이런 상황, 통계를 한 번 볼게요, 제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했는데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작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분기 동안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운 고용주 아예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런 데도 그건 아예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대통령이 사과는 하지 않고 통합이 안 된다면서 남 탓만 하더라. 이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였네요.

◆ 유기준: 그렇죠. 경제도 어떻게 그 많은 통계 중에 유리한 통계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실제 이번 수출이 지난 7월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해서 9개월째 수출은 감소, 또 수출을 80% 담당하는 10대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 노영희: 그리고 사실 어제 시정연설은 결과적으로는 내년 예산안 관련된 연설이었을 텐데, 그게 9.3%인가 올랐지 않습니까. 슈퍼예산안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야당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 유기준: 예, 그렇죠. 확장예산을 하겠다면서 이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이런 국가주도경제를 이끌겠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빚을 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긴데. 그 지출이 513조5000억, 수입이 482조가 돼서 이것만 봐도 바로 30조 정도가 많은 적자예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부채가 늘어나서 나중에 재정건전성 빨간불이 켜질 것이 명백한데, 이것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인식을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게 만일에 빚더미에 앉으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후손에 물려줘야 하는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에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인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더 퍼주기를 할 수가 있는지.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 1조2000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렇게 대북 퍼주기에 열중하면서 도대체 이거 경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 유기준: 비가 자주 오면 젖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30조 정도 많은 그런 적자 예산을 쓰는 상황이면 당장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빚을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어저께 퍼포먼스라고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검찰개혁하고 공수처 법안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X자를 그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국당도 20년 넘게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우선 의원님께서도 X자를 그리셨어요?

◆ 유기준: X자뿐만 아니라 함성도 같이 했고요.

◇ 노영희: 야유도 같이 하셨고.

◆ 유기준: 그렇죠. 청년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 해리티지재단이 최근에 한 논평을 보면 한국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진보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래서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9.9%인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2년 전보다 높아졌고, 취준생과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면 청년실업률이 23%까지 치솟는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64세 이상의 사람들이 재취업한 데 따르는 것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리티지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달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공수처. 이 부분, 아니, 경제에 주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공수처입니까. 공수처는 이게 입법·사법·행정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써 법무부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여기 기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 외에는 다른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든다면 검찰은 수사를 하든 말든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해서 사람을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 내로남불 정권, 조국 사태로 그 민낯을 드러냈는데 이걸 그대로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 노영희: 대통령이 달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야 4당이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안에 대해서 공조를 이어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이든 검찰개혁이든 반대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유기준: 아까 한국당이 20년 동안 찬성을 했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 허위뉴스인데.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때 전신인 새누리당도 공수처 설치를 당 차원에서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한 건이 발의된 게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열세 분의 의원 중에 두 분은 또 다른 당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으로 추진한 적은 없고, 이 안마저도 또 폐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여야 4당이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묶여있는, 한마디로 선거법과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법하고 같이 해서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처리 순서에 대해서 어느 당은 선거법을 먼저 하자고 그러고, 어느 당은 또 공수처법의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그 다른 내용의 법안도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마차를 타고 있는 경우이고 그 마차가 목적지도 다르고 중간에 경유지도 달라가지고 같은 시점에 일사불란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노영희: 표결로 가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 유기준: 표결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출발이 안 되니까.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당이 있고, 또 이걸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순서 처리가 지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로 표결이 되겠습니까.

◇ 노영희: 그러면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하고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듯한 뉘앙스인데. 탄핵의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러면서 보수통합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글쎄요. 지난번에 처음에 말한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보수통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마당인데 보수통합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른 게 돼서 혹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야합으로 비쳐지는 그런 것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번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패트 관련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한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관련 의원들이 60분이나 되는데 만약에 가산점을 주게 되면 인적쇄신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 유기준: 원내대표가 공천을 하는,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더라도 정치적 수사로. 그런데 다만 당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공과를 반영해야겠죠.

◇ 노영희: 그런데 원내대표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하고도 이미 이야기가 다 됐다, 이러던데요.

◆ 유기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할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이게 지금 사실은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법을 위반한 건데 공천 가산점 준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 아니냐. 

◆ 유기준: 사회자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 발단이 된 배경에는 사정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잘못했네요.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지속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장외집회, 이번 주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기준: 이번 주는 금요일에 다른 단체에서 아마 크게 장외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기준: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