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춧불 계엄령' 문건 배후가 여당이라고? 최재성 "허허허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무사 '춧불 계엄령' 문건 배후가 여당이라고? 최재성 "허허허허" 


- 기무사 문건 배후가 여당? 잘못된 시각, 나도 못봤던 문건
- 검찰, 문건 알면서도 덮었다? 가능성 있어 
- 수사 진행해야 될 문제 
- 지난번 문건은 가짜, 내용 확연하게 차이나
- 황교안, NSC 회의 3번 참석, 보고 받았을 가능성 상당
- 기무사 문건은 수사과정에서 확보, 내용 너무 구체적
- 한일관계, 한 번에 해결될 출구전략 없어, 새로 길 낸다는 마음으로 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년 전 탄핵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걸로 알려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검찰수사까지 진행됐는데요. 어제 군 인권센터가 또 하나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날짜를 비롯해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검토에 관여했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임태훈 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우선 확인할 부분이 자유한국당은 문건 공개 배후세력으로 여당을 지목했던데, 확인을 먼저 해주시죠.

◆ 최재성> 우선 저도 국방위원입니다만, 저도 못 봤던 문건이 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배후세력으로 여당을 지목하는 것은 그것은... (허허허) 잘못된 시각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비밀이 없잖아요. 주광덕 의원의 경우에도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과정, 이런 데서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취득해서 공개를 하고, 공방을 하고 했는데요. 이것을 모든 것을 여당을 배후로 지목하는 것은 적어도 제 경우에는 이것은 전혀 생각도 못 했고, 보지도 못한 문건입니다.

◇ 이동형> 지금 공익센터에서는 제보를 통해서 이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당시 수사하면서 이 문건을 분명히 봤을 거고, 알았을 건데 덮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면 조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 최재성>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것이 조작된 문건이 아니라면 이것은 수사단에서 입수하고 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것은 지금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일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사단에서 이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단된 이유는 당시 기무사령관이 지금 도피 중이어서 그런 겁니까?

◆ 최재성> 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를 했고, 더 진전이 없다고 판단돼서 종결을 한 게 아니라 중단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추가적으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검찰에서 계속 당시 기무사령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로 들리기도 합니다?

◆ 최재성> 우선은 당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건이 조작이 아니라면 이것은 응당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와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이 문건에서는 지난번 문건과 다르게 NSC가 등장하거든요?

◆ 최재성> NSC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지난번 문건은 한 마디로 가짜 문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후에 작성해서 3월 달로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서 만들어서 뒤늦게 비밀문서 관리목록에 넣었을 가능성이 큰 문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번 문건은 2017년 2월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작성된 것은 물론이고요.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그리고 2월이면 촛불이 절정에 올랐을 때고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고, 그 가능성이 고조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이것은 2월 달에 작성된 진짜 문건이다. 지난 문건은 5월 대통령 선거 후에 부랴부랴 작성해서 3월 달로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서 목록에 올린 가짜 문건이다, 이런 거고요. 내용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짜 문건은 위수령 정도를 검토한 것으로, 계엄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고, 가짜 문건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번 문건은 계엄령, 그것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계엄사령관으로 참모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평시 계엄령으로 설정하고 작성한 거고요. 계엄군 편성표, 사단 동원하는 것, 특수부대 동원하는 것, 어디에 배치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실현 계획이고, 3월 10일 탄핵 전 3월 8일을 디데이로 잡은 그런 문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NSC를 언급한 것은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임태훈 소장 경우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습니까?

◆ 최재성> 이게 임태훈 소장의 주장인데요. 어제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NSC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임태훈 소장이. 그런데 그동안 소위 말해서 지금 야당 측의 논거는 한민구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방부장관이 검토 수준에서 한 번 해보라,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으니 기무사에 검토 정도를 스치듯 한 것 아니냐, 이것이 변명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무 TF를 국장급으로 짜서 NSC에 보고를 하고, NSC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NSC 의장이고. 그리고 세 번 참석을 했습니다. 2월에만 두 번 NSC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임태훈 소장이 얘기한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또 따져 봐야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수사를 재개하면서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황교안 대표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시점 상으로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그냥 누가 장난삼아 작성한 문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의 유력 인사들의 변명 아닌 변명도 국방부장관 차원에서 기무사 시켜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문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집회 진압부대 배치방안도 담겨 있고, 언론사 통제 방법도 담겨 있고,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계엄령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콩처럼 될 뻔했다,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의 내용이면 이 문건이 혹시 가짜는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 최재성> 제가 알기로는 가짜라는 것은 턱없는 얘기고요. 이것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만들어서 조작해서 나온 문건은 최소한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에요.

◇ 이동형> 구체적이고, 실행계획이라고 봐야 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최재성> 우선은 당연히 수사를 재개해야 하고요. 또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는 게 수사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 재개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여쭤보죠. 조국 정국이 이제 거의 일단락되는 모양새죠. 장관이 사퇴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중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친서도 들고 갔고, 또 일본 총리와 만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아베 총리 발로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수출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7월 1일. 그 즈음에 우리의 일각의 목소리, 또 일부 언론의 목소리가 빨리 특사 보내고 정상회담 해서 해결해라, 큰일 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라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7월 1일 상황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지고, 일본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들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결의 가능성들이 생겼구나, 해서 또 출구전략, 해결전략도 단박에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길을 낸다는 마음으로 해야 실수가 없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당하거나 혹은 패착을 하는 일을 줄이는 거죠.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만큼 새로 길을 낸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한 번에 해결된다는 출구전략은 해당사안이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물론 이번에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만남이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양국 언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일 정상회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올해 안에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저는 그런 문제도요.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측정을 하면서 서로 정상회담을 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되겠구나, 최소한 실마리는 되겠구나, 했을 때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별로 바뀐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최재성> 이런 겁니다. 왜 바뀐 게 없겠습니까? 7월 1일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국제 분업체계를 깨고, 가치체계를 깨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시간은 일본에게도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겉으로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또 안으로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변화의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급하게, 단박에 해결하려고 먼저 달려들고, 먼저 혼자 속도를 내고자 하면 패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처럼 우리가 냉정하고, 치밀하게 몰리지 않는 그런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의원님 말씀처럼 일본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결과가 지금까지는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일본이 오히려 코너에 몰려 있다,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