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9호선, 우리가 파업나선 이유 “문제 있어 호루라기 불어도 뛰어올 동료가 없어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상환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9호선, 우리가 파업나선 이유 “문제 있어 호루라기 불어도 뛰어올 동료가 없어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 노동조합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9호선은 평소에도 초만원 지하철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다행히 오늘 큰 차질 없이 파업 첫날 출근길은 지나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속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노조의 입장과 사측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오늘 부득이하게 노조 먼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측이 반박할 내용이나 인터뷰를 필요할 경우, 다시 사측의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신상환 지부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신상환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장(이하 신상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 신상환입니다.

◇ 김혜민>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 사실 지하철이 서민들의 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파업을 선택하셨을 때의 심경은 누구보다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첫날 파업인데 현재 분위기는 어떠세요?

◆ 신상환> 현재 저희가 파업을 하고 당초 사측과 저희가 교섭을 15회 정도 했으나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사실상 시간 끌기 위주의 교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아침 파업 출정식 이후로 현재 사측에서 다시 교섭의 테이블을 열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 김혜민>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파업 출정식 이후에 사측에서 다시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 신상환> 네, 맞습니다.

◇ 김혜민> 현재 몇 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신상환> 현재 저희 회사 전 직원은 250명이고요. 그중에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이 166명입니다. 그중에서 120여 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일단 사측인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인데, 노조는 이런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도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 신상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파업을 하는데, 파업이라는 것은 현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노동 3권, 단체 행동권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틀에 따라 정당한 파업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전혀 현장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시민들의 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체 인력이 오는 게 노동자들의 얘기가 이해는 가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 신상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필수유지 업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근 시간은 100%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파업을 하더라도 저희 노동조합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인력을 남겨 놓고 파업을 하는 상태이고요. 다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아무 영향 없이 100%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쟁의권을 막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뭔가를 하고, 이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노조 내에서도 특수 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을 운행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그런 시각과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대신 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업 주요 내용을 듣기 전에 9호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9호선을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이더군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신상환> 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호선은 두 개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각 회사별로 맡은 구간이 다릅니다. 완전 민자 투자로 건설된 9호선 1단계는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가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고요.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 9호선 2, 3단계는 신논현역 다음 역인 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 역을 하고 있고, 이것은 100% 서울시 재정으로 건설된 사업장입니다. 1~8호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설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호선 2, 3단계의 직원들은 현재 비정규직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입니다. 다만 1~8호선과 다르게 서울시가 민간 위탁을 3년마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업체가 바뀝니다, 9호선 2, 3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 구조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입찰을 들어와서 낙찰했지만, 실제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다른 사기업들, 일반적인 민간 기업 중에 입찰을 받은 업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1단계, 아까 말씀하신 신논현에서 개화까지 운영되는 곳은 완전히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2단계 언주에서 종합운동장, 그리고 3단계 삼전에서 중앙보훈병원까지 가는 건 지금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3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거죠?

◆ 신상환> 네, 3년마다 서울시에서 민간 위탁 공모를 냅니다. 업체 선정을 하는 거죠. 

◇ 김혜민> 지금은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또 어디에서 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 신상환> 네, 현재 계약 기간이 내년 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바뀌는 건데, 굉장히 불안하기는 하겠네요?

◆ 신상환> 회사 자체만 바뀌는 것도 불안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이런 3년 민간 위탁 구조에서는 들어온 업체들도 그 사람들의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해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17년도에 공모가 났을 때 9호선 1단계 프랑스 운영사가 저희를 55%만 고용 승계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1단계에 입찰 받았으면 저희는 45%가 해고됐을 입장이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 신상환> 저희가 요구하는 건 정말 많은데, 이것에 관련해서 핵심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호선 2, 3단계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으로 두는 구조를 청산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안전 인력에 대해서 서울 1~8호선에 비해서 1/3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역 김 군 사고 같이 단독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혜민> 여전히요?

◆ 신상환> 네. 역무원도 우리는 고객 안전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객 안전원들이 혼자서 근무를 합니다. 남자 직원이든, 여자 직원이든. 그 사람들은 호루라기를 지급받고, 그 호루라기로 자기를 지켜야 하는데, 불어도 달려올 직원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로 전환기나 이런 터널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역 직원이 혼자 있기 때문에 열차가 다니는 선로 터널에 혼자 출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술 직렬이나 이런 쪽도 2인 1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제로는 제2의 구의역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실제로 저희는 감전 산재사고까지 발생했던 그런 사업장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구의역 이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런 사고들 때문에 공론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안전 인력은 정규직화 해야 하고, 외주화하지 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신상환> 네, 현재 그래서 임단협에서 사측과 저희가 교섭에서 막혀 있는 사항이 그런 처우 개선이라든지, 인력 충원인데요. 특히나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이게 3년짜리 민간 위탁이다 보니 3년 예산이 저희가 83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 자체도 250명이라는 숫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측은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뽑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더 큰 문제는 저희는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규직 퇴사한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지도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 김혜민> 현재 지금의 직원들은 정규직인데, 그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뽑는다고요?

◆ 신상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사업 재입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 김혜민> 내년에 누가 될줄도 모르고, 그 운영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모르니까요?

◆ 신상환>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참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측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노조하고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신상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위탁 구조는 노사 간의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이거는 인력 충원이나 이런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서로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렇군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어디에 얘기하나요? 물론 운용 방식에 대해서 노조가 이야기한다는 게 노조와 함께 합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는 저도 이해는 가지만요. 

◆ 신상환> 실제적으로 계약 구조에 대해서 바꾸는 게 노동자가 제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런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어떤 회사가 입찰을 보더라도 저희는 인력 충원을 할 수가 없고,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청와대가 만약 입찰을 받더라도 저희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파업까지 결연을 한 것입니다. 서로 책임이 없다고 넘기는데, 결국 시민의 안전과 저희의 생명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입장인 거죠.

◇ 김혜민> 오늘부터 시작한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에 대한 이야기, 서울메트로 9호선 신상환 지부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민간 위탁하는 사업 방식을 바꿔 달라.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해 인력을 보충해주고, 임금도 인상해 달라, 크게는 이렇게 주장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신상환>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앞으로 다시 사측과 테이블에 앉으셨으니까 협상이라는 게 100%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신상환> 일단 저희가 서울시의 그런 입장이나 사측의 그런 입장이 오늘 파업 출정식 이후로 저희가 알기론 회사 측과 서울시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척의 방향이 보인다면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의 변화가 없고, 서로 이런 식으로 저희를 방치하는 식으로 된다면 저희는 2차 파업과 3차 파업, 그리고 더 큰 수준의 쟁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에 관한 이야기, 서울메트로 9호선 신상환 지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상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