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청와대, “재계 마이 만났다 아이가” 대국민 홍보쇼에 지나지 않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청와대, “재계 마이 만났다 아이가” 대국민 홍보쇼에 지나지 않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토론 아니고 수다, 신박세상. 오늘도 두 분 오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우리 지표의 앞과 뒤, 이런 주제로 수다를 떨어볼 텐데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숫자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주제에 앞서 숫자를 다루시는 분들이고, 그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분들이니까 집회에서 숫자가 중요합니까?

◆ 신세돈> 숫자가 없으면 경제가 없죠. 숫자는 경제에 꼭 필요한 필수조건이죠.

◇ 김혜민> 그러면 집회에서 숫자란?

◆ 신세돈> 집회에서 숫자란 99.99%가 지표가 숫자죠.

◇ 김혜민> 그러면 집회에서 몇 명이 모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 신세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나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 김혜민> 안 나온 사람은 치면 안 되죠.

◆ 신세돈>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 안 나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나온 사람만 숫자를 세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나온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 박상인> 집회에서 숫자란 뭐라고 할까요. 찐빵의 앙금? 숫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 과학, 경제, 특별히 경제 활동에서는 많은 것을 저희가 수치로 제시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수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인 것 같아요.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 숫자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기본적인 통계학이라든지, 경제학을 교육받는 이유거든요. 숫자의 정확한 해석과 믿을 수 있는 범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어떤 분은 숫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숫자는 통계치는 사기다, 그렇게 또 다른 극단적인 불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사기와 절대적인 믿음 사이에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믿고, 어느 정도를 해석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것이 통계학과 경제학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어느 정도 믿고, 해석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 박상인> 그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게 전문지식에 해당하는데, 지금 사실 문제는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내 편, 네 편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고.

◆ 신세돈> 그러니까 중립성이 없는 거죠. 회색을 보면 어떤 사람은 까만색에 가깝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흰색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 회색은 똑같은데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격한 중립적, 과학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항상 자기 팔 쪽으로 굽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 김혜민> 몸풀기로 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우리는 확실한 숫자인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의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만에 지표가 올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올랐다는 건데 생산, 소비, 투자. 이게 트리플 지표 상승이라던데요. 먼저 박 교수님, 세 가지 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박상인> 매달 통계청에서 산업활동동향이라는 지표들을 발표합니다. 지표가 크게 말씀하신 생산동향, 우리 산업에, 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뿐만 아니고요. 광공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을 다 포함해서 산업동향 지수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 반대 측에 있는 소비 측면을 보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되겠죠. 투자 동향. 여기는 건설, 설비,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이 달의 산업활동 수준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전월과 대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는가. 또는 작년 같은 월에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수치를 발표하게 되죠. 이번에 8월 수치가 나왔는데, 생산, 소비, 투자 모든 게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구성 세부요건을 보면 이것들을 추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가, 그리고 작년 같은 월과 비교해서 볼 때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해석의 문제고,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겠습니다. 

◇ 김혜민> 오르기는 했는데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신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신세돈>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전월 대비해서 볼 거냐, 작년 이 시점에 대비해볼 거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번에 세 개가 트리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전월 대비였어요. 7월에 비해서. 그래서 7월에 대비해서 생산이 0.5%, 소매 판매가 3.9%, 투자가 1.9% 증가했는데, 그러면 작년 이 시점에 비해서 보면 어떤가를 봤더니 그게 생산이 0.2%, 소매 판매가 4.1%, 투자는 –2.7%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비해서 이번 8월에 트리플은 아니다. 설비 투자는 오히려 작년 8월보다도 한 3% 가까이 적다. 그래서 트리플 플러스는 전월 비교여서 그렇지 전년 동월 비교는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번 8월은 조금 특수했어요. 왜? 이번에는 추석이 9월 중순 초입에 있었어요. 작년 추석은 9월 저 밑에 있었어요. 보통 보면 추석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긴 기간 휴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에 쓸 것들을 미리 생산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박 교수님이 바로 보셨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작년에 추석이 있었고 그런 요건들을 감안해보면 우리가 아직 희희낙락하기에는 이르다. 

◇ 김혜민> 일시적으로라도 올랐는데 조금 기뻐하면 안 됩니까?

◆ 박상인> 왜냐하면 추석에 만들 것을 미리 당겨서 생산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추석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 달에 이 산업활동동향 9월 치 꼭 이야기합니다. 9월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예요.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 박상인>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치를 할 때 계절요인들,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계절적인 것, 지금 추석과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것을 조절해서 발표하는 것은 당장에 발표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조절해서 보면 생각한 것만큼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특수가 8월에 반영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자료를 보더라도 소비 중에서 특히 음식료품 판매가 많이 올랐다. 이것은 추석 요인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문도 신차 새 모델이 나와서 프로모션을 어떤 달에 했다고 하면 이게 변동 폭들이 커지죠. 기아차가 이번에 굉장히 차를 많이 팔았는데, 그런 요인들이 반영돼서 일시적인 요인들이 반영됐다는 거고요. 추세적으로 이게 큰 변화를 줄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보면 재고를 많이 줄이고, 그러니까 소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판매하는 자들, 또는 생산하는 분들이 재고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을 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늘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재고 조절을 하지,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단기적으로 늘어난 거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생산자 측면에서 보이고요.  

◇ 김혜민> 단기적으로 재고를 조절한 거다?

◆ 박상인> 그렇죠. 단기적인 요인은 재고를 조절해서 대응하죠. 그리고 설비 투자 부분을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바뀐다고 할 때 바뀌는데 오히려 설비 투자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통계청에서 생산, 소비, 투자뿐만 아니고 경기동행지수, 선행지수라는 지수도 발표합니다. 동행지수는 현 시점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선행지수는 앞으로 좋아질지, 이런 것들인데요. 선행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면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 하다, 안타깝게. 그런 생각입니다. 

◆ 신세돈> 또 한 가지 최근의 통계를 보면서 이번 8월 통계가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이게 잠정치예요. 이게 잠정치라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일단은 내놓는 거다. 이게 다음 달 되니까요.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그냥 급하니까, 왜냐하면 동향이라는 게 나오는 날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을 할 때 모든 자료를 다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보고 조금 모자라는 것은 그냥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뒤의 달에 가서 확정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되게 막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트리플이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다음 달에 확정치 나올 때 보면 숫자가 뒤집어진 경우가 금년에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 박상인> 마찬가지로 GDP도 잠정치를 먼저 발표하죠.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하다 보면, 0.2%까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잠정치인데, 7월도 사실 잠정치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7월하고 8월을 비교했는데, 7월도 잠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혜민> 제가 한 순간이라도 기뻐하면 안 됩니까, 하고 말씀을 드린 건 계속 안 좋다가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래, 우리가 조금 증가했어, 하고 위안이라도 삼자. 저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위안이라도 삼자는 생각해서 마음을 대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 박상인> 위안이라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만약에 8월에 추석 특수가 반영된 8월조차도 나빴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요.

◇ 김혜민> 추석 특수는 늘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늘 계절마다?

◆ 박상인>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우리가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기 때문에 추석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바뀌는 거예요. 

◇ 김혜민> 만약에 10월이면 9월이나 반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박상인> 반영을 했겠죠. 그러니까 8월 치는 그다지 반영이 안 됐으면 지금 좋게 안 나왔을 수도 있고.

◆ 신세돈> 또 하나 통계가 보통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계절적으로 많으니까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는 계절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조정해요. 그것을 우리가 계절변동 조정치라고 해요. 이게 계절변동 조정치에요, 다. 

◇ 김혜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늘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늘 추석이 있으니까 늘 반영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하거나 기대할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신세돈> 한 달 통계를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석 달 치나 반 년 치를 보면 흐름이 되면 그런 게 많이 감가조정이 되는데, 한 달 치를 가지고, 그것도 계절조정 치를 가지고, 그것도 잠정치를 가지고 웃고 그러기에는. 

◇ 김혜민> 그러면 다른 때에는 그냥 이 정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뻐한 적은 없었어요?

◆ 신세돈> 우리 보통 전문가들은 굉장히 진중하게 일희일비하지 않죠.

◇ 김혜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여쭤보냐면, 그런 이야기를 다른 언론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좋게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혹시 우리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좋게 나왔는데 또 별 거 아니라고 하네? 혹시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 까봐요.

◆ 신세돈> 조금 있다가 수출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제가 산자부에서 수출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정부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그게 이번 정부만 그러냐고요.

◆ 신세돈> 항상 그런 거죠. 제가 항상 정부를 꾸짖어왔던 게 뭐냐면, 이번에도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하루 수출 규모가 금년에 최고다. 그런데 지금 수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일평균으로 보면 16%가 줄었거든. 수출이 굉장히 줄었어요, 작년 비해서.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최고로 일별 수출 금액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관료들의 행태를 우리가 고쳐야 한다. 진중해야 한다.

◆ 박상인> 같은 맥락인데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의 해석과 이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 수치 자체를 정책 홍보, 좋게 말하면요. 나쁘게 말하면 프로파간다에 사용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쁜 수치는 숨기고, 좋은 수치는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정책 신뢰까지 어그러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 관료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참고를 해서 저희가 크게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참고용으로 써야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너무 업적처럼 정책이라든지, 정권의 업적인양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이미지들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고요. 또 잘못된 지식을 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작년, 올 초에 아주 뜨거웠던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한 달, 한 달, 자료를 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언론도 반응을 했고요. 정부도 반응을 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에 민감한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수치에 너무 민감한데, 그 민감한 것이 많은 경우에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의미와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수치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국민들이 수치에 민감하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저는 정부와 관료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세돈 교수님께서 계속 꾸짖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김혜민> 오른 게 정책을 잘했고, 정부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떨어진 것도, 그러면 떨어진 것은 정책이 잘못되고, 정부가 못한 거라는 해석이 되니까 숫자의 흐름과 해석을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세돈> 그렇죠. 너무 자랑하지 마라. 이게 정부가 잘해서 잘 나온 게 아닌 것도 있고, 또 못하다고 숨기지 마라. 다 우리가 정부가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닌데, 특히 관료 있는 사람들은 승진이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안 좋은 부분을 숨기니까 우리 같은 의사들은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내서 고쳐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 박상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가 변동을 해요.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사이클에 있는 상승기에 있으면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나빠지는 국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나빠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못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수치,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주로 반영된 수치만 가지고서 정책을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잘못된 정책함의, 또는 인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 것이죠. 경계해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자료를 볼 때 중요한 게 경기 변동적인 부분에 의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함의입니다. 그런 부분은 놓쳐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 달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주로 국민들 관심을 사로잡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죠.

◇ 김혜민> 우리 신 교수님, 계속 지표를 찾아보시는데,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신세돈> 어제인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통계도 나왔잖아요. 첫 마디가 뭐냐면, 일평균 수출이 21.8억으로 금년 최고다. 그다음에 무역수지가 올해 최고 수준이다, 이것을 또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지에도 수출이 이렇게 18%, 17% 감소하는데, 어째서 무역수지는 최대냐, 여기서 최대가 뭐냐고 하면 금년의 최대. 금년 들어와서 최대라고.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59.7억 달러로 최고인데, 이거 작년 랭킹에 넣으면, 작년에 중간도 못 들어올 만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정한 입장에서 이번에 59.7억 달러의 흑자가 나온 것은 금년에는 최고이나, 작년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뒷부분을 싹 빼고, 최대다,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엄청 지금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금년에는 최대가 맞으나 금년에 워낙 지난날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랑을 할지는 모르나, 작년 수준에 비하면 형편없이 지금 무역수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거죠.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 대비, 작년 대비가 중요한 것처럼 올해는 최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산업부는 일평균 수출과 수역수지가 올해 최고 기록을 달성해서 수출 활력 회복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고요. 이게 무역수지하고 수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무역수지는 수출,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수출이 줄어도 무역수지는 개선될 수 있어요. 왜냐? 수입이 더 줄면 무역수지는 개선이 됩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게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도 같이 줄어서 무역수지는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역수지 하나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가 확장국면에서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면서 무역수지가 증가하는 것과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면서 무역수지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뭘, 어떤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인가, 종합적인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업적처럼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반복 드리겠습니다만, 제조업 가동률이 2010년대부터 80% 초반에서 지금 한 8년 사이에 10%p가 거의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고요. 수출 증가율 자체도 2010년 단위로 보면, 저희가 OECD 평균보다 10년 단위로 수출 증가율이 3, 4배 높았던 적이 과거에는 계속 그렇게 갔었는데. 2010년 이후에 지금 7, 8년 사이에는 OECD 평균 증가율의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수준을 어떤 분들은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나 이런 수준 자체가 OECD와 비교해서 나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게 떨어지는 속도가 우리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한 1%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들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 수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설비 투자도 같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가동률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좀비 기업들, 흔히 한계 기업들이죠.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봐야 하는데요. 통계는 그것을 보자고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런 논의들은 다 빠지고, 수출이 하루 평균 잡았을 때 올해 제일 좋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잘못 읽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통계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또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책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해주고 계세요. 교수님, 우리 지난달에 저희가 디플레이션 우려, 그 얘기했을 때 두 분 다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두 분의 말을 믿지만, 믿지 못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 신세돈> 그럼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게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돼요, 첫째. 6개월에서 1년은 가야 돼요. 일본 같이 11년 정도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은 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다 같이 떨어져야 돼요. 모든 게 다 떨어져,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두 달 가지고 이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다. 꼭 5년 전에, 2014년 9월에 당시 최경환 부총리와 그 당시 집권층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대폭 내려야 된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아파트 경기를 살리는 바람에 그 난리를 그 후에 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쁜 것이 정부 때문에다. 사실은 정부 때문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도 풀고, 재정도 풀고, 빚이 얼마가 되든지 무책임하게 경기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디플레가 없어진다. 디프레는 경제 침체보다도 더 나쁘다. 이것은 저는 선동이라고 보고.

◇ 김혜민> 정부는 디플레 아니라고 하는데요?

◆ 신세돈>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그야말로 선동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디플레. 조금 더 두고 보자. 

◇ 김혜민> 여전히 이번 달도 두고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 박상인> 저도 신 교수님과 동의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디플레이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도 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 지속될 때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거꾸로 디플레이션도 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1%. 2%가 보통 안 가죠. 우리도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 폭이 조금 떨어지다 보면 마이너스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농산물 이번에 풍년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석유 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번에 석유 값이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압박들이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게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보통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같이 가요.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없이는 디플레이션이 계속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디플레이션이라든지, 공포를 자극하는 심리적 언어에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언론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냉정한 평가를 해야지 냉정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 좋다,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서 디플레이션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선동적인 언사에만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오늘 냉정하게 그래서 지표 분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도 저희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기업인들을 또 만났어요. 경제 단체장만 간 것은 이 정부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일각에서는 만나서 대화해야죠. 그런데 자꾸 기업 소원수리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니냐, 특히 우리 박상인 교수님 같은 분들은 재벌하고 정부가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거리를 가깝게 두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을 하시잖아요.

◆ 박상인>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경제단체장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하는 이벤트성 행사다. 그리고 그런 이벤트에 동원되어서 가시는 분들은 가는 유입이 뭐냐. 가서 일종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삼는다느 것이죠.

◇ 김혜민> 한 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 박상인> 주로 이런 것을 풀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경련은 사실 대통령께서도 해체가 되어야 하는 집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체는 전혀 안 시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에 두어 차례나 방문을 하면서 전경련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행태를 자꾸 보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전경련까지 초청했으면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장 네 분을 초청하셨는데, 이런 기회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노동조합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까지 두루 다 만나시는 게. 그래야지 사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단체장만 주로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우리 경제 여러 주체들을 모아서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하고, 협력을 구한다면, 노사,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런 대표자들이 같이 모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신세돈> 저는 여러 번 대통령이나 아니면 특히 김상조 실장, 이런 분들하고 만났어요. 수시로 문제만 터지면 가서 만나고 했잖습니까. 한두 번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실효성 없다. 홍보성이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만나셔야 하는데, 누구를 만나셔야 하느냐. 저는 노량진 시장도 가시고, 가셔야 한다. 현장에 계신 분들, 자영업자를, 단체 말고, 전격적으로 가셔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신지를 듣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노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노조가 가입 안 된 노조가 80% 정도 되거든요, 전체 근로자의.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그분들의 권리는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이쪽에서 그렇게 지금 힘없는 사람들, 정말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떼서리’로 만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나시고, 그런 것을 실장한테 지시해서 그 문제를 임기 끝날 때까지 고치도록 해라. 대통령 지시하셔야 한다고 봐요.

◇ 김혜민> 저도 상사가 부르면 ‘떼서리’로 가면 제 진짜 속마음을 얘기 못 해요. 그래서 속으로 조금 따로 불러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스킨십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하시잖아요? 반도체나 이런 분들은 제발 오지 말래요. 일해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계속 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 박상인> 그렇죠.

◆ 신세돈>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 김혜민> 그래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굉장히 과감한 단어, 아픈 단어를 쓰면서 청와대를 향해 이야기하잖아요. 청와대는 계속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가 말하는 그 올바른 방향이 뭘까요?

◆ 박상인> 이게 말씀이 나온 게 지난달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 40만 개 늘어난 거, 그전에 30만 개 늘어나고, 40만 개 늘어난 것은 추경 때문이고요. 

◆ 신세돈> 작년에 또 3000개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 박상인> 그런 것들인데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사실상 일자리를, 또 단기적인 일자리,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가지고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식의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미스리딩한 홍보였고. 그 홍보를 받아서 대통령께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난처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 김혜민> 그런데 일자리가 단기간이라도 일단 는 것은 잘한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방향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에서 수행했다고 말하면 되지만.

◆ 박상인>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과정으로써 이렇게 지속해서 이런 행위를 여러 번해서 지속 가능한, 유지 가능한 그런 일자리 정책이 되느냐고 하면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재정 빼면 금방 없어질 일자리들.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늘리는 일자리가 늘려서 통계 수치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할 방향이냐. 그것을 가지고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경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신세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르신들한테 주에 몇 시간씩 해서 몇 십 만 원씩 드리는 게 왜 나쁜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간과하냐면 받고 싶은 분이 다 못 받아요. 그 안에서도 나는 하고 싶은데 못 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는 것은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는데, 못 받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못 받는가. 그런 면에서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불공평한 복지다. 주려면 아예 다 주든지, 원하는 사람한테 다 일자리를 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되어서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은 복지라고 하면, 지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일자리 하는 만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 박상인>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런 단기 일자리 정책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정책은 경제 위기 때나 쓸 정책을 쓰면서 수치를 좋게 만들어서 사실상 저는 조작하는 수치라고 봐요, 이거는. 재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우리 경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 경쟁력 상실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많은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차로 이행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구조조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조선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곳에 재정이 적절하게 투입돼서 이행이 잘되도록 하는 데 우선적으로 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합의가 없이 단지 단기적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그것은 일자리로 카운트를 안 해야죠.

◇ 김혜민> 신박세상,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신세돈> 고맙습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