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경심, 사모펀드로 득을 취한 것 없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정경심 수사, 전두환 합수부처럼 온 세상 뒤진 격
-광화문 집회 공정사회 바란다면 조국 사퇴, 검찰개혁 함께 외쳐야
-광화문 집회, 정권 빼앗긴 설욕의 확장성...
-정경심, 사모펀드로 득을 취한 것 없어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개혁 집회가 수사에 영향? 민주주의 파괴행위!
-집회 인원 수 경쟁은 애들 장난, 사태의 본질 바라봐야
-검찰개혁 피의사실 공표의 첫 수혜자가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딸 입시의혹은, 국민의 가장 큰 역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시간이죠. 스튜디오 밖에선 웃음 많은 동네 아저씬데, 왜 이 자리에만 오시면 두 분이 이렇게 송곳 멘트 날리시면서 우리를 긴장 바짝 하게 만드시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두 분 뵈니까 너무 저는 갑자기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서초동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참석 자제령을 내렸다, 관제데모란 말을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어떻습니까, 민병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 민병두: 용어 자체가 관제데모라고 하면 관에서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가라 말라 이랬다는 뜻인데. 하여간 언론이 용어를 좀 정교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주당은 정말 민주정당이에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고 이런 일이 없죠. 그건 아마 이것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시위고 국민의 힘으로 확산된 집회니까 아마 첫 집회 때는, 지지난주에. 본격적인 대규모 집회가 된 첫 집회 때는 아마 정말 힘을 보태자 하는 차원에서 알음알음 갔었고, 저도 그 당시는 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이후에 양상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세 대결로 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개천절 시위가 이어지면서, 개천절 시위 전체를 갖다가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편에서 동원웨어라고 하는 그룹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지구당별로 400명씩 동원한 것을 사진을 두 번 찍노라고 하고, 또 무슨 어떤 교회에서 2만원씩 알바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자발성과 비자발성, 이런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선 스스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아마 불참한 것, 이런 어떤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 노영희: 교회 동원 알바 이야기는 10월 1일 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오라는 거였는데 이걸 10월 3일 집회에서 마치 한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 민병두: 그것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중요한 핵심 쟁점이 아니니까.

◇ 노영희: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천절 광화문 집회, 그리고 주말 서초동 집회. 이게 약간 여야의 반응이 항상 반대로 나오고 있어서요.

◆ 김용태: 이러니 어디에 많이 모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조국 일가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추호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 제가 그 뜻을 굳이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파괴행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날 여러 가지 구호들이 많이 나오더만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이 방송국 처음 나와서 말씀하셨던, 우리 진행자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개혁의 3대 목표가 뭐냐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그다음에 별건수사 금지, 하명수사 금지. 이 모든 것을 꿰고 있는 게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검찰이든 아니든 앞으로 어떤 검찰이 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두 달 전에 윤석열 검찰하고 지금의 윤석열 검찰하고 뭐가 달라졌죠? 두 달 전에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장군,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자살하게 만든 검찰이 윤석열 검찰 아니고 다른 검찰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됐었고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 여러 언론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죠. 그때 청와대에서 일언반구 이야기가 있었고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이 한마디도 했었나요? 저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드러난, 이미 벌써 드러난 조국 일가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추상같이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국 일가를 구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국 일가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관이라는 지위에 있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지금 사태가 바뀌었는지, 그걸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 민병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집회를 갖다가 양쪽을 비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로 묶어가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런 평면적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300만이 모였다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아십니까, 150만이 모이면? 150만이 모이면 아마 울산시민이 다 모인 겁니다. 300만이면 인천시민이 광화문부터 덕수궁까지 다 모여 있단 얘기예요, 그 공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런 어떤 수치를 갖다가 헤아리고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자기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중의 의지가 모여 있다 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어떤 의지, 이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역사를 가르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봅니다. 광화문에 모이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그들이 공정한 사회, 균등한 사회 이런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조국 사퇴 플러스 검찰개혁을 같이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확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그거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설욕감 이런 것이죠. 정권을 빼앗긴 건에 대한 설욕감, 아쉬움. 이런 것 이상의 확장성이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은 지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적어도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는 12월 초,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는 12월 초까지는 지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분들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정말 균등과 공정, 아쉬운 점이 있죠. 이건 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드러난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걸로 균등과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시점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는 ‘인원이 아무리 모여도 조국 일가의 혐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수 장군 때 피의사실 공표와 지금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었고.

◆ 김용태: 자, 인원 갖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정말 애들 장난 같습니다. 제가 인원 많고 적은 것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굳이. 정말 이런 걸 갖고서 언론에서 단정적으로 무슨 몇 백만이 모였네, 어느 집회가 크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사태의 본질로 돌아가야죠. 이 본질, 좀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일가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하고 검찰개혁의 본령 다 같이 성취합시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본령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계속 강조하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하자고요, 검찰이. 그러려면 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이라고 하는 피의사실 공표나 공개소환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 첫 수혜자가 어떻게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조국 장관이 최소한의 체면과 염치가 있었다면 내 처는 공개소환 해 달라.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게 체면 있는 사람이고 염치 있는 사람의 행동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이 사태가 최초에 불거졌을 때 우리들이 기성세대라고 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낯을 들 수 없었던 게 우리 젊은 애들한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교에서 외롭게 촛불을 들고 시위했을 때 저희들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달라. 검찰이 수사 끝나고 나면 그걸 받들어서 검찰의 잘못된 것, 다음에 우리 기득권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권과 반칙들 고쳐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자.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진짜 완전히 무슨 진영 나누듯이 편 갈라서 광화문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 부분 빨리 정리하고요. 조국 일가 수사 엄정하게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검찰개혁 하십시다.

◇ 노영희: 검찰개혁을 이루는 게 바로 조국 수사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 민병두: 말씀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셔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 아내는 공개소환 하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조국, 검찰 수사에 정치 영역 밀어 넣어’

◆ 김용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 말은.

◆ 민병두: 그런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검찰 자체가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대중들의,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니까 거기에 사실은 정치적 요소, 정무적 요소를 개입해가지고 우리 공개소환의 금지 시점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결국 두 달을 전두환 합수부처럼 온 세상을 뒤졌더니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죠. 태산이 떠나갈 듯 시끄러웠는데 쥐 한 마리 나왔다고. 하나는 태산명동표창장인 겁니다. 모든 사안을 다 뒤지고 모든 사안을 흩어서 봤더니 결국 나온 것은 표창장이 진본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소유자가 정경심 여사다, 혹은 횡령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조국 수석실에 무슨 사건을 통해서, 장영자 비리 사건입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먹었습니까. 정경심 여사가 실제로 득을 얻은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실소유자로 몰은 것도 우스워지죠. 왜, 실소유자로 몰았는데 득을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횡령했다고 합니다. 잡법입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짚고 헛발질을 시작한 것이, 물론 자기 권력을,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게 발단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사건들의 과거 피의사실 공표죄 왜 침묵했냐.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서 대중들 국민과, 정치권이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의 분노가 일어났던 것은 이 자체가 검찰이 자기들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기득권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던 점을 잘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용태: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자꾸만 프레임을 짓고 싶어 하시는데. 이걸 했더니 태산명동표창장이 아니라 태산명동조국일가총출동입니다. 저희 처음에는, 

◆ 민병두: 그래서 결국 표창장 이런 얘기에요. 총출동했는데 남은 게 표창장밖에 없다는.

◆ 김용태: 아니요, 조국 일가 총출동해서 지금 사건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두 달 했더니 나온 게 뭐가 있느냐. 나온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달 동안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 투입해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걸 자꾸만 그렇게 프레임을 짓고 싶어 하세요.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일가를 지금 두둔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두 달 동안 해서 나온 게 뭐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검찰이 동원돼서 수사하는 경우, 과잉수사 한 적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두 달 동안 뭐 하나도 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혐의들이 있어서 검찰이 기소하면 곧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겠어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과잉수사 해도 되느냐. 파면 팔수록 혐의가 나오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덮는다면 정말로 검찰이 문 닫아야죠. 이 두 가지 논리를 갖고서 조국 일가를 지금 두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로 우리 사회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하고 너무나 친한 친구하고 이 문제 가지고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갈등과 다툼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친구하고 저하고 이 문제 갖고 이런 다툼을 하게 될까. 아마 이런 저와 같은 경우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크든 작든 지금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말 국론분열, 국민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이제 검찰의 행동, 종착점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조국 장관 수사 때문에 친구관계 가족관계 지금 위험해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지난주에 인터넷 기사로 뜬 걸 봤는데 지금 김용태 의원도 같은 경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님께 질문하네요. 5349 쓰시는 애청자 분이 ‘동양대 표창장이 설사 위조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압수수색이 정말 필요했습니까? 야당 쪽에는 지금 의혹이 제기돼도 특별히 수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이야기는?

◆ 김용태: 고발이 들어갔으면 검찰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다음에 표창장, 이제 처음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별 거 아니다. 장영자처럼 300억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십억인데 그런 것 갖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최초의 문제제기가 뭐였냐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역린, 아이들 입시 갖고서 장난 친 것, 여기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어요. 입시 문제의 촉발을 시킨 게 바로 허위 인턴 경력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표창장 논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이제 검찰이 깨끗하게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민병두 의원님께도 질문 있습니다. 1632 쓰시는 분께서요. ‘대통령이 자기 편만 챙기려는데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야당은 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로 통치한다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 민병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죠. 국민을 하나로 묶어야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돼서 여러 가지 가치를 다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집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인 것, 지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나가고 개척해나갈 때 크고 작은 고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지는 포기해도 돼요. 어떤 큰 고지는 거기서 밀리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그 고지의 싸움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때로는 전선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완수해야지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다음에 어떤 국민통합이나 다른 어떤 국민들의 크고 작은 욕구들을 묶어나가는 작업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큰 고지에서 밀리면 전체 전선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민주당도 내부에서 이견이 거의 없고 또 대통령께서도 침묵하지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국민들의 어떤 움직임에 개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전선의 성격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1부 마치고요. 2부에서는 정경심 교수 소환 문제라든가 조사 문제, 그리고 나머지 종류 쟁점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