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나경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장애인 체육농단 아니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SOK, 공모절차 없이 딸 김모씨 단독 추천 
- 국제본부도 김모씨 어머니 나대표라는 것 알아 
- 김모씨 당연직 이사로 선임 ‘SOK 사유화, 세습’ 
- SOK 각종 행사, 공연 김모씨 참가... 어떤 근거도 제시 못해 
- 다른 장애인 단체와 비교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고 지원 받아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축소판, 장애인 체육 농단 아니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난 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를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인데요. 이 단체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년 동안 회장을 역임해서 이름이 알려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공연과 국제활동뿐만 아니라, 나 원내대표가 회장직을 그만둔 직후에 당연직 이사로 올라가면서 임직원의 세습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혜의혹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동근): 안녕하세요. 신동근 의원입니다.

◇ 노영희: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의혹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회장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나경원 대표의 딸이 장애인 선수를 대표해서 ‘글로벌 메신저’ 자격으로 이사직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직인 글로벌 메신저라고 하는 직이 공모절차 없이 그냥 김 씨 단독으로 추천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게 혹시 임직원은 원래는 이런 이사로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엄마가 빨리 내려오고 딸이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근: 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김모 씨의 어머니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지점이 많은 것이죠. 2016년 3월에 이 문제를 보도했던 뉴스타파 기사 내용을 보면요.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4년 3월 14일경에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가 각국 스페셜올림픽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요. 다시 말해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후보를 7개 지역본부로 보내면 국제본부가 최종적으로 글로벌 메신저를 선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라고 하는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그냥 나 원내대표의 딸인 김모 씨를 후보를 단독 추천한 겁니다. 결국에는 2014~2018 4년 동안 글로벌 메신저로 최종 선발이 됐어요. 물론 국제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절차와 공정성은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1년 이후 현재까지도 국제본부 이사의 임원을 맡고 있다는 점이 의혹이 있습니다. 국제본부에서도 김모 씨의 어머니가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글로벌 메신저를 소개하는 인터넷 글을 보면 김모 씨 어머니가 SOK 회장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스페셜올림픽 관련한 김모 씨 활동이 아주 많은데 결국 이걸 기반으로 해서 SOK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는 점이거든요. 지난 2일 자유한국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선발 경위는 이렇습니다. 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극소수였고 객관적으로도 김모 씨가 가장 많은 활동경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김모 씨가 활동경력을 많이 보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모 씨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건 사실상 SOK의 사유화, 또는 세습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SOK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시점에 김모 씨가 이사가 된 것은 나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던 권위를 김모 씨에게 물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김모 씨가 자격이 있으니까 된 건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 신동근: 그런데 그 자격을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다.

◇ 노영희: 그 자격을 어머니인 나경원 대표가 일부러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특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 신동근: 그렇죠.

◇ 노영희: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SOK 관련 활동이 지나치게 많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청소년 대표, 아테네스페셜올림픽 유스리더, 특히 장애 예술인에게는 드문 유명 음악인과의 협연과 해외공연의 기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 원내대표의 딸에게 많이 주어졌는데요. 이 부분도 그럼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신동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장애인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모 씨가 특출난 음악가라고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SOK가 진행했던 각종 행사와 공연에 모두 다 나 원내대표 딸인 김모 양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또 참가하게 된 경위와 공모 절차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근거도 제시를 못해요.

◇ 노영희: 글로벌 메신저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 신동근: 아니, 글로벌 메신저를 만들기 전에 그렇게 각종 활동을 했었죠. 그 활동 경력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메신저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예산 지원의 적절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협회와 청각장애연협회는 대한장애인협회로부터 연간 1억원대의 지원을 받는 반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이 단체는 문체부로부터 2014년에는 11억원, 2015년에는 25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돈을 다 쓰지도 않았다, 이것도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신동근: 예, 저도 그게 의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장애인 단체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말하자면 규모만 작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축소판 아니냐. 이렇게 장애인 체육 농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SOK가 올해 기준으로 33억3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거든요.

◇ 노영희: 33억이요?

◆ 신동근: 예, 예. 그런데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6억5000만원 가량,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체육진흥사업에 2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같은 사단법인이자 장애인 단체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올해 1억2699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사정이 그나마 조금 나아서 한 3억5000만원 가량 받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SOK가 농아인 예산의 26배,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연맹의 약 10배나 되는 예산을 가져가요. 그러면 이 국비 지원 규모가 과연 과도하냐, 적정하냐는 따져볼 여지는 있지만 저희가 누가 딱 봐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현황을 보면 농아라고 불리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14% 되고요. 시각장애인은 9.8% 됩니다. 반면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이 10% 안팎이에요. 비슷하거든요, 분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십 배씩 발달장애인 체육단체인 SOK에 예산을 몰아준다는 그런 의혹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실마리는. 다시 말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여부로 좀 달라져요. 농아인 연맹과 시각장애인 연맹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라서 다른 단체, 가맹 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받고요. 그리고 그 예산도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SOK는 2015년에 법인화 되면서 탈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예산을 체육회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문체부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문체부로부터 직접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탈회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뒷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탈회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 노영희: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서도 사용이 이상하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지원받은 10억원을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사옥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 신동근: 네, 10억원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2015년 SOK 예산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SOK 법인화 지원 예산인데요. 그게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법인이었던 단체에 법인화 지원 예산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인화 지원 예산은, 법인화라는 건 뭐냐면 법인이 아닌 단체를 법인화 하면 지원을 받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SOK가 되기 전에 특수올림픽 위원회라고, 그것도 사단법인이었거든요. 사단법인이 사단법인이 된 건데 왜 지원을 해줬냐, 이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예산 목적에 맞지 않고. 두 번째는, 법인화 지원 예산이 그해 SOK만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니까 문체부는 제일 먼저 요청을 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문체부에서 준 게 아니고요. 2014년 9월에는 국회로 넘어온 정부 예산에는 이 법인화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 예산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문체위에서는 갑론을박 되다가 부결돼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때 누가 예결위였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예결위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법인화 지원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사업명과 사업내역을 적시하는데 이때는 SOK 법인화 지원이라고 아예 특정 단체 꼬리표를 달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죠. 이것은 예결위원이 특정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SOK로 지원이 됐는데 수년간 사용하지 않고 묶어뒀어요. 보니까 그동안 이자도 3700만원 정도 붙었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75억원짜리 논현동에 사옥 구입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화 지원에 쓰라는 거지, 이걸 특정 법인의 재산 증식에 써먹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나경원 대표 딸의 성신여자대학교 입학할 당시에 학과장이었던 이병우 교수가 SOK 행사에 이름을 자주 올리는 것이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신동근: 예, 맞습니다. 제가 살펴보는데 계속 SOK를 살펴보면 두 분이 나옵니다. 그 따님하고 또 한 명이 이병우 교수거든요. 이분이 온갖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부터 또 여러 가지 개·폐막식, 그리고 유엔에서 열린 그런 음악회까지 나 원내대표 딸인 그 딸이 참석하는 모든 음악회에 감독으로 작용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성신여대 부정입학의 의혹인 이병우 교수거든요. 김모 씨가 면접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대학 나와서 판사하고 국회의원 누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병우 씨가 발달장애니까 괜찮다, 이렇게 눈감아준 부분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사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의혹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