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고발한 김기태 “물타기? 명백한 증거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기태 변호사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

- 나경원 딸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 성적처리 부정’  
- 조국 장관과는 전혀 관계없어, 일면식도 없어 
- 나경원 딸, ‘행정위반, 성적부정’ 내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어 
- 조국 물타기? 나경원은 명백한 증거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고발한 단체가 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아들의 논문 저자 부당등재 및 부정입학 의혹인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를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가 정치공작성 고발을 한 거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고발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 김기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태 변호사(이하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입니다.

◇ 노영희: 변호사님 이번 고발에 일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의 논문 저자 부당등재 및 딸 부정입학 의혹, 이게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고발하신 핵심 내용 아닙니까. 고발의 직접적인 근거가 뭡니까?

◆ 김기태: 일단은요. 먼저 딸의 입학 부정에 대해서는 네 가진데요. 하나는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다.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규정된 이것도 위반이다. 그다음에 면접, 마지막으로 성적처리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발하게 되었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특혜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논문 제1저자와 제4저자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논문 제1저자, 제4저자 이런 논문이 예일대학교 입학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입시비리가 있다라고 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저희가 9월 16일 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노영희: 제1저자 제4저자 논란이 크게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긴데.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가 정치공작성 고발을 한 거다’라고 반박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 김기태: 저희는 국제법률전문가협회는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민연대함께 또한 조국 장관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두 단체는 전혀 아무런 조국 장관과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가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제법류전문가협회는 2016년 11월 28일 날 창립총회를 하고, 2017년 2월 17일 날 교육부 산하에 정식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재가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9월 30일 날 아시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이만희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 노영희: 지금 우리 김기태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 김기태: 네,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나경원 의원이 조국 장관 딸 의혹 관련해서 ‘탐욕이 빚은 후보자와 딸의 가짜 인생’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보았던 쪽에서 나경원 의원 아들의 예일대 입시 의혹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예일대 입학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이게 김기태 변호사가 특별히 나서서 하게 된 동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서명운동, 언제까지 할 예정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기태: 지금 나경원 아들 예일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10만인 서명운동은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9월 24일부터 해서 10월까지 지금 받고 있고요. 10월 15일까지 받을 예정이고, 지금 현재 3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제8차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서초역 7번 출구에서 4시부터 5시30분 동안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10월 15일 날까지 어느 정도 서명운동에 대한 명수를 한 번 확인해보고요. 추후에 더 계속적으로 서명운동을 할지, 아니면 거기서 그만 둘지는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이 서명이 모아지고 나서는 이것을 반드시 예일대학교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학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셨는데, 이게 예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걸로 나오는데. 성신여대 측에서는 나 의원 자녀 입학과 관련한 내부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긴 했는데 불법의 명확한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의 딸 성신여대 입학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기태: 그런 건 아니고요. 내부 감사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행정적인 위반이 있고, 그다음에 성적처리 과정에 부정이 있다고 이미 내부 감사 보고서에는 나와 있고요. 아시겠지만 성신여대에서 일단 의미가 있는 게, 저희의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성신여대 자체에서 입장문을 발표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자의적인 규정 해석이 분명히 있다. 단, 이게 너무 오래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검찰이 만약 이것을 조사했을 경우에는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협조를 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런 입장문이 법적으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위반한 게 없다, 불법적인 소지가 없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저희가 고발해서 성신여대가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서 검찰 조사가 있을 때 나와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노영희: 나경원 의원 측이나 일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국민들은 지금 이런 식의 고발이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걸로 보이고 물타기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기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고발을 지금 세 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9월 16일 날 고발을 하고요. 9월 26일 날 사학개혁운동본부가 비정상적인 성적과 최성해 총장의 학력위조 된 것에 대해서 했고, 9월 30일 날 또 고발을 저희가 추가 고발을 하고 또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조국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라는데, 물타기는요. 증거가 없었을 때 물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경원 대표의 딸 비리나 그다음에 아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국 장관의 딸 입시비리에 상관없이 이미 2016년 뉴스타파에서도 딸의 입시비리에 대해서 이미 다 보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들의 입시비리. 아들의 입시비리도 지금 나경원 대표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탁을 청탁을 해서 실험실을 빌리게 됐다. 그다음에 윤형진 교수, 그걸 담당한 그 나경원 대표하고 친분이 있는, 친구인 윤형진 교수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실험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실험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우리가 이야기해줬고 2주간 와가지고 살짝 도와준 것뿐이다. 그래서 이 실험논문에 이름을 그냥 올려준 것뿐이다, 라는 것이 명백하게 두 사람의 입으로 이미 이야기가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논문 자체가 IRB, 인체실험을 하려면 반드시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고 윤형진 교수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것을 K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IRB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논문도 취소되는 사유임과 동시에, 입학도 취소될 아주 중요한 사유이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 나경원 원내대표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 딸에 대한 입시 의혹 수사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이나 아들에 대한 입시 의혹에 대한 수사. 지금 어떻게 각각 다르다고 보시는 건지, 같다고 보시는 건지요?

◆ 김기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국 딸의 입시비리나 의혹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조국 장관 딸의 가장 표창장, 그렇죠.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부산의전에 입학할 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서울대 인턴을 했던 사실, 논문에 등재된 사실이 고려대학교 입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아들의 예일대학교 입시에 이 논문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되었던 게 예일대학교 입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따님에 있어서 논문이나 동양대학교 총장상이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또 로스쿨 나왔지만 이 나경원 아들의 뉴햄프셔 과학경진대회에 수상한 것과 IEEE 학술대회에 논문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됐다는 것은 합격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 김기태 변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태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 혹은 고발한 단체의 주장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는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반론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관련 인터뷰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