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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보험료 인상도 소득주도 성장 때문? 팩트체크 해봤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24 17:01  | 조회 : 26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보험료 인상도 소득주도 성장 때문? 팩트체크 해봤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기승전-조국이지만, 얼마 전까지 기승전-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4大 보험료 급등, 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라는 기사가 있어서요. 팩트체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위원장(이하 이상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4대 사회보험, 일단 사회보험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무조건 빠져가나는 준조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4대 사회보험에 뭐가 있습니까?

◆ 이상구> 당연하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 김혜민> 공부했으니까 팩트체크 들어가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네 개의 보험료 급등한 거 맞습니까?

◆ 이상구> 급등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혜민>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른 정부와 비교해서 급등은 아니지만 올라간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 이상구>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는 4년 동안 2.7%밖에 안 올랐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급여 확대를 안 했으니까. 국민들이 받는 것이 적은 대신에 내는 것도 당연히 적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5년 동안 7.6% 했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본다면. 물론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보험급여 확대를 많이 했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퍼센트, 이전 정부와 비교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보장율, 이것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런 것으로 저희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실질적인 보장율이라 함은 내가 낸 만큼 어떻게 보장을 받았느냐, 입니까?
 
◆ 이상구>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것은 역으로 동시에 그만큼 보장성이 확대된다는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높아진다는 것만으로 나쁠 것도 아니고, 낮아진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 김혜민>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기본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 마음이 내가 낸 것보다 더 받고 싶지만. 그러면 보장율을 더 따져 봐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위원장님 모신 것은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때문에요. 이 기사에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올랐다고 말하는 근거가 먼저, 고용보험료 인상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서 실업자가 많아졌고, 그래서 올랐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어떻게 기자 분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일단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이거든요. 고용보험은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또 상시 근로자 1000명 미만인 경우와 1000명 이상인 경우에 각각 보수 총액 곱하기 0.25%. 또 보수 총액 곱하기 최대 1000명 이상 사업장은 0.8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 급여가 지급이 많아져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올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물론 나가는 돈이 많아서 적자가 나면 그만큼 확충을 해야 하니까 합의에 의해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는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거죠. 

◇ 김혜민>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재원으로 고용과 건강보험료가 쓰인다, 이 말은 맞나요?

◆ 이상구>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근로자들이 자기 임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간접적인 임금, 사회적 임금이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월급여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소득 보장, 이런 상당 부분의 삶의 기본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을 다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모두 개인이 해결하다 보니까 꽤 많이 받아도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적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간접적인, 사회적인 임금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수가 있다는 거죠.

◇ 김혜민>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지금 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직장인들이나 생활인한테 부담인 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궤를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소득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떼는 비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저 같이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이게 소득과 비례해서 올랐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이상구> 그런데 전체적으로 쥐꼬리만한 소득을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오르면 굉장히 크게 느끼죠. 그런데 있는 사람은 조금 올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개별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소득 5분위로 하위 20%를 1분위, 그다음 20%를 2분위, 이렇게 나눌 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는 보험료가 오르고,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것으로 나옵니다. 상위 20%, 이분들은 사실은 많이 내도 많이 받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야 병원 가는데, 안 아픈데 병원 입원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80% 이상의 국민들은 조금 더 많이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율.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 알아볼게요. 한 보도에 따르면 4대 보험료가 예정대로 오르면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에 2022년도에느 9.73%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 이상구> 이것도 월급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9.73%라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아주 재미난 데이터를 제가 인용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를 따질 때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따지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GDP의 몇 %를 지출했냐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4대 보험, 사회 보장 기여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국민 부담률이 됩니다. 일단 조세 부담률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35개 중에서 33위. 그러니까 끝에서 2등이죠. 이게 2015년 데이터인데요. 국민 부담률은 34개 중에서 30위입니다. 굉장히 적게 내는 거죠. 평균적으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해서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OECD 평균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경제나 수출은 OECD 중에서 6위, 7위, 이렇게 상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것은 평균의 30%. 굉장히 적게 내니까 받는 것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출한 것이 훨씬 더 많아져서 부담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내는 것은 일종의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하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구매하면 싼데, 굳이 민간에서 비싼 서비스를 고가로 개인이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많이 내고, 내가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사회 안전망 아니겠어요?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공동 구매도 복지라는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도 아플 때 특히 의료보험 찍힌 거 보면 깜짝 놀라죠. 나라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물론 내가 낸 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낸 세금으로 저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보험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저도 사실 몇 % 정도 오르는 것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또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니까요. 제가 건강보험 이야기했으니까 건강보험료 이야기해볼게요.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상률을 보면 작년에 2.04%, 올해 3.49%, 내년에 3.20%.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상구> 첫째 올해 3.49%면, 작년에 2.04%보다는 높아졌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다? 엄청나게 올랐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실시할 때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4%. 그 선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 년도에 2.04%로 적게 올렸으면 그다음 해에 3.49%로 조금 더 올리고, 또 내년에는 3.20%로 약간 또 적게 올리는데, 그게 0점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평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무슨 돈으로 하느냐?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쌓아놨던 재정 흑자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 흑자는 나쁜 흑자였거든요. 건강보험 기금이 21조 원이나 쌓여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내야 할 돈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창고에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만큼은 국민들이 다른 주머니에서 직접 지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적게 지출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국고도 적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흑자지만, 나쁜 흑자였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중에서 10조 원을 풀어서 쓰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 선거를 통합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러면 이 10조 원을 풀어서 단기 적자가 납니다. 그런 것은 착한 적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해도 되게 만드니까 굉장히 더 많이, 10조 원 쓴 것보다 많은 15조, 20조 원을 절약해주는 적자라는 거죠.

◇ 김혜민> 나쁜 흑자, 착한 적자, 이런 이야기하셨는데요. 전 정권에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은 곳간에 쌓여 있는 건강보험기금으로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 건강보험료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올랐던 비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것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문재인 케어 말씀하셨으니까요. 사실 문재인 케어가 논란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유엔 총회 안건 중 하나가 보편적 의료잖아요? 이 문재인 케어가 보편적 의료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거죠?

◆ 이상구>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나라의 꿈이죠.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고, 그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NHS, 영국의 국가보장의료체계 같은 경우에 영국 런던 올림픽 때 국가의 자랑으로 공연을 따로 만들 정도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건강보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는 나라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미국이 한국의 의료보험을 부러워해서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을 만들다가 지금 또 지지부진하고 뒤로 후퇴하는 이런 단계라고 본다면요.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큰 자산이고, 보물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문재인 케어로 이런 우려도 있어요. 과잉 진료. 의료 쇼핑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구> 실제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외래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장률이 높으니까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낮은데, 가벼운 외래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용이 있고, 또 보장률이 늘다 보니까 쇼핑이라고 하죠. 이런 저런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남용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추가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보장성 확대가 안 된다, 문재인 케어가 안 된다, 그거는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그런 격이죠.

◇ 김혜민> 그런 분들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명과 암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분들의 우려 때문에 정말 아픈데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보편적 의료가 세계적인 안건이 되는 것도 아마 이런 보편적인 동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 이상구>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꿈꾸는 것을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부분에서는 빨리 달성한 것이고요. 그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 국민들을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아까 전에 곳간에 건강보험 기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말씀하셨고, 건강보험 오르는 비율도 괜찮다고 하셨으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역시 평가를 좋게 주시는 건가요?

◆ 이상구> 네, 저는 사실은 문재인 케어 공약을 만들고 할 때는 조금 더 빨리 문재인 정부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을 포함한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께서 그러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 국민들이 아직은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못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 임기 중에는 70%까지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고요.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부분이 빨리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계가 동의를 안 해서 반발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되면 70%만 해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70% 달성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해서 혜택을 이만큼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번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더 내주시겠습니까?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김혜민> 지금 이만큼 내니까 이만큼 받습니다,그리고 이만큼 받으시려면 이만큼 내야 합니다, 하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개편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경사노위에서 내놓은 안, 국회에 가 있는 안을 보면 9에서 10% 올리는 안이거든요? 이것도 반발이 큽니다. 저희가 경사노위 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도 여러 번 했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구> 일단 아쉽죠. 이전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님께서 대통령 보고를 했다가 퇴짜를 맞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다 담지 못했다, 다시 검토하라고 했고, 복지부에서 검토하다가 아예 경사노위로 이게 토스가 되었고요. 경사노위에는 당사자들이 다 들어오니까 열심히 10개월 동안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 김혜민>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 이상구>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더 받고는 싶지만 더 내는 것은 또 싫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직능별로의 이해관계 차이도 있지만, 또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다수 안을 채택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2%로 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5%로 올려서 소득을 조금 더 보장해주자. 이것을 다수 안으로 결정해서 국회에 결정해놓고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혜민> 우리 국민연금 이사장님 나오셔서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를 통해서 어찌 되었건 합의를 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공은 국회로 넘어간 거네요?

◆ 이상구> 네. 제가 95년도 외국에서 파리 샹제리제 거리를 가득 채우고 국민연금을 가지고 데모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것을 가지고 데모하지? 이런 기억이 생생하던 때인데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 삶이 관련이 되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시대가 지나간 거죠. 이제 내 노후에 그리고 내가 직업을 잃었을 때, 아니면 내가 아팠을 때 그런 비상상황에 나의 삶이 어떨지를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가 됐고, 그것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이 어려운 상황일 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는 정도까지 우리 사회 수준이 온 거 아닙니까?

◆ 이상구>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무역전쟁도 있지만, 미중 간의 세계적인 무역분쟁으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상당부분 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780만 어르신들이 돈을 써야 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은 돈을 쓸 돈이 없거든요.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언제 들여서 이분들이 열심히 돈을 쓰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인 역할, 산업적인 역할도 국민연금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나쁘게만, 부담으로만 볼 것은 전혀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7, 80대 어르신들도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 이상구>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을 때는 노동을 통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노인이 되셨으니까 소비를 통해서 한 번 더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혜민>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가 통계를 내놓으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는 거다. 저희 방송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님 오셔서 직접 이 해석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구> 그게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젊은 사람의 일자리도 일부 늘었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이 작년 8월에 비해서 올해 8월 1년 동안 4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54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 말은 단기 일자리지만, 그러니까 파트타임이지만 4대 보험이 되는 좋은 일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라고 질 나쁜 일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네덜란드는 벤치마킹하면서 그 나라는 단기간 파트타임 일이지만 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을 부러워했는데, 그게 바로 노동유연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4대 보험 내는 좋은 일자리 가지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한 단계 더 가서 보면 이것은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국가가 못 만들어왔던 사회적 일자리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의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OECD 평균 기준으로 보면 241만 명이 있는데요. 평균으로 해도 추가적인 241만 명이 더 있고, OECD 상위권으로 하면 482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더 가능하다는 것이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 김혜민> 오늘 함께해주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이상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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