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삭발은 약자가...한국당,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국 관련 보도 상당수 가짜 존재
- 조국 사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 있어 
- 야당의 조국 퇴진운동 반대가 더 많아 
- 삭발은 약자가 해야, 한국당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 한국당 삭발 희화되기 딱 좋은 상황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개혁 잘못하면 개악이 돼, 검찰 기능마비까지
- 대통령도 국민도 조국장관에서 속은 것
- 조국 감싸는 대통령, 인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 신중한 고민 끝 삭발하는 것 비하는 잘못
- 여당과 청와대에 백날 얘기해도 안 되니 삭발로 호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까 1부에서 하던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실제 저도 사법시험을 본 사람으로서 지금 문제는, 검찰은 사법시험을 다 본 사람들이 사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이면 약간 외부인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급격하게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게 바로 여당 쪽의 의견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우리 홍문표 의원님, 해주시죠.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저는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전문화 또 어떤 체계화, 조직화라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일 수가 있는데 검찰 부분에 대해서 인사와 조직, 그리고 예산 문제는 다뤄보지 않은 사람은 이 부분을 못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기관인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권한 속에서 저는 무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국가를 위해서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개혁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검찰의 기본, 민간인을 여기에 투입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의 인사와 인사권을 준다면 지금에 있는 기존의 검찰의 상황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의 이름으로 잘못하면 개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화돼 있는 이 부분을 잘 순조롭게 갈 수 있게끔 장관이 뒷받침은 해주지 못할망정 이것을 검찰이 무슨 참 국가에 역사에 큰 오점이 이렇게 있다고 이걸 개악으로 봐가지고 이걸 개혁하겠다고 하면 아마 저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당한 거부반응과 또 국가의 검찰의 기능이 저는 마비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그런데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쪽의 권고사항이 비검사 출신을 좀 해라, 이렇게 권고했던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노영희 변호사도 지금 법무부 들어가서 이런 자리 맡으면 훌륭히 해냈을 거예요. 왜 꼭 검사라야 합니까. 같은 사법고시 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변호사들도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검사 출신이 얼마든지 유능하게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권고로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권고했던 사안이, 이거 비검사 출신하라, 이렇게돼 있었습니다.

◆ 홍문표: 그런데 운영 부분은, 아까 인사 부분 예산 부분은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때 예산관계를 국회에서 볼 때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100만원을 줘도 시장군수가 1000만원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까먹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능력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이 민간인이 와서 검사의 조직적인 예산과 그리고 인사관계를 거기서 주무르고 농단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혁이 아니라 잘못하면 개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장관이 이런 표현과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무리한 것이고, 그래서 장관의 소위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 설훈: 존경하는 홍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개혁은 평생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을 할 건 해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조국 장관이 이렇게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단 여론조사가 있다는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으로 지금 비쳐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이것은 여당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 설훈: 네,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수도 없이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상당수가 가짜도 있고, 그리고 진실과 저 멀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뭐가 뭔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 생각하는데, 진실은 가려봐야 압니다. 조국 장관 부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나는 한마디도 변명할 기회가 없다. 그리고 검찰에서나 또는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있는데 나로선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면 무죄가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나중에 가면 정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이고. 그런데 국민 일반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면.

◇ 노영희: 언론이 발표하니까.

◆ 설훈: 네, 언론이 발표하니까 이거 사실이구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사실이 밝혀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가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홍 의원님.

◆ 홍문표: 저는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한테 속은 겁니다. 국민도 속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울분을 토하는 조국 장관의 제자들, 또 같은 교수들, 지금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통령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감싸면 안 됩니다. 이걸 빨리 조국을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놓고 국민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가 돼야 하는데, 계속 대통령은 이 부분을 감싸고 있고 또 여당의 실세들도 모든 분들이 조국을 싸고 있으니까 결국 대통령한테 인기가 소위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버리기가 어려우면 누굴 시켜서라도 조국 장관 스스로 사퇴를 시키는 것이 이 부분이 저는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고. 오늘 각 언론에 보면 지금 교수들이 3400명,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또 의사들이 들고 나오고, 학생들도 3개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또 촛불을 들고 나오고. 이 상황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국 그만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감싸는 대통령, 인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에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 포인트, 응답률은 6%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설훈 의원님?

◆ 설훈: 네, 여론조사 이야기하니까 저도 몇 마디 거들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조국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2만명 정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은 그렇고 또 연대 서울대 고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만명 중에 200명이면 1%인가요. 참여 안 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들 몇 천명이 했다고 하는데, 왜 명단을 안 내놓습니까. 명단이 나오면 ‘이런 사람도 서명했어?’ 국민들이 경악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단도 안 나오는데. 지금 야당의 조국 퇴진 투쟁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과반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예요. 퇴진운동 그만하라는 이야깁니다.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돈하는 게 좋겠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 사항이 더 끌고 간다면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것은 오락가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돈되면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삭발 릴레이를 지금 연일 하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현역 의원이 5명이나 삭발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삭발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입장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한국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공천용 삭발 릴레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돌아온 복당파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홍문표: 삭발을 어쨌든 비하해서 발언하는 세력도 있습니다만, 삭발은 상당히 신중한 고민과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삭발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삭발의 원인은 조국 소위 장관 퇴진으로부터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현 정치적 상황, 또 시대적 상황, 또 국민의 정서, 이걸 감안해서 삭발을 한 것인데 그냥 단순히 무슨 당내 당외 이런 논리로 삭발을 비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삭발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가진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의미를 강조해 달라.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 설훈: 그런데 삭발은 저도 해봤습니다만 돈도 권력도 없고 호소할 길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약자가 하는 전형적인 수단인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자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삭발을 한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희화화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지나쳐요. 지나치기 때문에 홍문표 의원께서는 안 하시겠죠?

◆ 홍문표: 저도 삭발을 고민하고 있는데. 

◆ 설훈: 공천이 겁이 나십니까? (웃음)

◆ 홍문표: 저는 삭발이란 부분을 시대적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 위기가 왔을 때 정치적 한계가 와서 지금 설 최고위원 말씀대로 누구 어디에게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당에게 백날 이야기하고 청와대 앞에서 떠들어도 너는 너대로 하라는 식이지, 조금도 귀담아 듣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 60% 이상이 지금 조국 사퇴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들고 나오는데도 이걸 무방비 상태로 하니까 삭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국민에게 호소하는 뜻입니다.

◆ 설훈: 검찰이 지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삭발 이야기 마지막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즐기시길 바람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홍문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